지역언론브리핑) 개인택시면허를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해 (2014/07/15)

지역언론브리핑(2014/07/15)

개인택시면허를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해 -전북CBS,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정의 허점 문제삼아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북CBS는 7월 14일 저녁뉴스 <"개인택시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 폭로 파문>기사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정의 허점을 짚어냈다.

기자는 “전주에서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박 모(58) 씨는 올해 초 단순 접촉사고를 냈”다며 “사고소식을 회사에 알린 박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음성’으로 처리를 해 줄 테니 사고처리 비용 20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사고기록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 씨뿐만이 아니라 법인 택시를 모는 또 다른 기사 역시 회사측에 140만원을 내는 등 택시업계의 ‘음성’처리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기사들이 ‘음성’처리를 하는 이유로 기자는 “현행 관련 규정은 법인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택시 공제조합 기록에 이들 기사들의 사고처리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단 점이다.

기자는 “택시 기사들은 ‘어느 누구도 회사 상무 등 사업주로부터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기록을 없애줄 테니 면책금조로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제의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이들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구입을 둘러싼 사업주의 금품 갈취는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행태’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면허를 따고 싶은 기사들의 입장을 이용해 단순 접촉사고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택시업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다. 게다가 금품만 갈취했을 뿐 실제 ‘없는 사고’로 처리하지도 않아 택시기사들이 ‘폭로’를 결심하게 한 현실 또한 잘 전달하고 있다.

 

[친절한 민언련]

택시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14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자치단체장·정치권 "국비 확보 힘 모으자">

전북도민일보 <"국가예산 확보·지역현안 관철 긴밀 공조">

전라일보 <서먹서먹한 관계 속 절충안 모색 '골몰'>

새전북신문 <교단 떠나는 교사들 늘어난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총장 후보 기탁금 논란>

KBS전주총국 9시 뉴스 <텅빈 농촌 파출소 방범 피해 ‘노출’>

JTV 8시 뉴스 <VOD 재생 문제>

전북CBS <"개인택시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 폭로 파문>

2014년 7월 1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