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북CBS,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허점 더 파고들어 (2014/07/16)

지역언론브리핑 (2014/07/16)

 

1) 전북CBS,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허점 더 파고들어 - 택시기사 갈취 이면에 업주, 공제조합 간 결탁 있어 - 조합은 사고처리 비용 안 내고 업주는 사욕 채워   2) 전라일보 <전북권공항 김제공항 부할 결단을>, 부안의 갈등 사례를 잊었는가?

  

 

1) 전북CBS,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허점 더 파고들어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이용해 택시회사가 기사를 상대로 ‘사고 무마’ 비용을 받아왔다는 7월 14일 자 전북CBS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택시회사와 공제조합(법인택시 사고처리 담당처, 일종의 보험사)간의 결탁이 있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

 

전북CBS는 7월 15일 저녁종합뉴스 <"택시기사 갈취 이면엔 업주-공제조합 결탁"> 기사를 통해 택시 사업주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속여 비용을 뜯어낸 이면에는 택시 공제조합과의 결탁이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입을 빌려 “대부분의 기사들이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처리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자료를 받기위해서는 택시회사 사장조차도 공문처리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이 모 씨는 ‘개인택시를 미끼로 사업주들이 기사들로부터 ’면택금‘조로 사고처리비용을 뜯어내는 것은 택시 공제조합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즉 택시 사업주와 택시 공제조합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이와같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에게 모두 이득이라고 택시 기사들은 말한다.

기자는 “이 씨는 ‘공제조합이 사고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면책 처리를 하면 공제조합은 사고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취했고, 또 사업주는 공제조합과 결탁을 통해 기사들로부터 음성처리를 조건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뜯어갔다.’고 덧붙”이며 그 구조를 전달했다.

 

기자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6년 전 택시회사 상무의 승용차를 같은 회사 택시 기사가 받아 사고처리를 한 뒤 공제조합에서 81만 6천원을 받아간 일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사고 기록을 조사해 보니 상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돼 있는 택시는 당일 운행을 하지 않는 ‘휴조’로 기록, 사고를 낸 것으로 된 기사는 사고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택시 공제조합 관계자는 회사 상무와 모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고 기사는 전한다.

 

택시 업주와 공제조합간의 유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이와같은 폭로가 양일간 이뤄지고 있는데 전북CBS 외 다른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의 상황, 입장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부족해 관련 업체 간 유착까지 있다면 이는 지역의 큰 문제거리이다. 이에 대한 후속 기사가 이어지길 바라본다.

 

 

2) 전라일보 <전북권공항 김제공항 부할 결단을>, 부안의 갈등 사례를 잊었는가?

 

전라일보는 7월 19일 자 사설 <전북권공항 김제공항 부활 결단을>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해 “김제공항 부활을 단일안으로 결단”할 것을 전라북도에 촉구 했다.

 

전라일보가 강행 추진을 요구하는데는 국토교통부가 새 공항 건설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올 8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들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건설계획에 전북권신공항 건설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치단체의 반대에 전라북도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일보는 김제공항 부활이 전북권 공항 건설의 유일한 길이며 “공항 부지를 김제시가 민간육종단지 부지 전용을 희망한다고 하나 국토교통부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다”고 단정하고 있다.

 

김제공항 부지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왔던 김제시민의신문은 민간육종연구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을 위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역할과 비전 세미나>에서 있었다고 4월 11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이 시장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계기로 종자주권회복 및 종자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고용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며 "내년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김제시장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음을 전했다.

 

 

문제는 전라일보의 보도에 지역민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김제공항부지에 경비행장을 추진하려던 김제시는 지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경비행장 추진을 무산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는 부안의 핵 폐기장 유치 사례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국가사업이 결국 지역민의 정서를 분열시키고 사업도 장기간 표류하게 만든 악순환을 지켜봤다. 현재 경남 밀양에서 진행되는 송전탑 문제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만을 앞세우다 발생한 사례이다.

 

악순환의 반복을 요구하는 전라일보의 보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확실하지도 않은 전북권공항 선정을 위해 한 지역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지역민을 보듬을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는 게 지역신문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다음은 7월 16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15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전북 ‘무장관 무차관’ ‘인사 대탕평’ 잊었나>

전북도민일보 <이경옥 차관마저… 전북 ‘무장관, 무차관’>

전라일보 <실질 부산시민 위한 식수댐 실상사등 문화재 훼손 뻔해>

새전북신문 <낡은 시내버스 전국서 가장 많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종합경기장 개발>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집중취재] 관선시대 잔재 ‘관사’ 주민 환원 잇따라>

JTV 8시 뉴스 <지리산댐 재추진…남원 시민 반발>

전북CBS <"택시기사 갈취 이면엔 업주-공제조합 결탁">

 

 

 

 

2014년 7월 1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