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북CBS, 법인택시 기사 문제엔 제도적 허점도 있어 (2014/07/17)

지역언론브리핑 (2014/07/17)

 

1) 전북CBS, 법인택시 기사 문제엔 제도적 허점도 있어 - 개인택시면허 주는 기관, 경찰기록만 보고 사고 유무 판단   2) 노후버스 문제,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다 - 새전북신문, 노후버스 전국에서 가장 많아 - 전주MBC,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후버스 해결해야   3) 전북도민일보, 특정 정당의 패배를 바라는 지역이기주의 엿보여

 

 

1) 전북CBS, 법인택시 기사 문제엔 제도적 허점도 있어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이용해 택시회사가 기사를 상대로 ‘사고 무마’ 비용을 받아왔다는 7월 14일자 전북CBS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택시회사와 공제조합(법인택시 사고처리 담당처, 일종의 보험사)간의 결탁이 있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15일에 나왔다. 16일 전북CBS는 전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제도의 허점을 분석했다.

   

전북CBS는 7월 16일 저녁종합뉴스 <택시 기사들, "사고 '음성처리' 뒷돈 거래엔 제도점 허점도 한 몫"> 기사를 통해 전주시가 보험사의 기록은 빼고 경찰기록만으로 ‘사고 유무’를 판단해 업주의 ‘무사고 처리 회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자는 “전주시는 3년동안 무사고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경찰청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만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즉, 법인 택시 기사가 운전 도중 사람이 다치는 큰 피해를 냈어도, 경찰에 신고처리를 하지 않는 ‘음성처리’를 하면 ‘무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음성처리’를 한다고 속여 택시기사들로부터 ‘면책금’을 받아낸 뒤, 택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금으로 사고처리를 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면 이 역시 ‘무사고’로 처리”가 가능해 “사업주들은 택시기사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경찰 사고기록을 없애주겠다며 ‘음성거래’를 제안했고 개인택시에 목을 매는 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기자는 분석했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 보니 업주가 이를 이용하고 기사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응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허점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기자는 “서울특별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 말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 기록과 함께 택시 공제조합 등 보험사 사고 기록을 ‘사고 유무’ 근거 자료로 채택했”으나 형평성을 문제제기한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3월부터 폐지했단 사실도 전달했다.

하나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도적 허점, 업주의 부적절한 행동, 공제조합과 업주간의 결탁 등을 파고든 좋은 기사들이다.

 

 

 

 

2) 노후버스 문제,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후차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를 새전북신문은 7월 16일 1면 머리기사 <낡은 시내버스 전국서 가장 많다>를 통해 드러냈다.

기자는 “15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노후버스 운행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 401대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허용기준인 9년을 초과한 차량이 모두 105대로 26.2%를 차지했다.”며 “여기에 차령을 11년까지 연장 승인해 준 버스도 무려 8대에 달했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같은 날 사설 <노후 시내버스,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를 통해 전주시의 버스행정을 문제삼았다. 사설엔 “전주시내에 낡은 버스가 질주하게 된 것은 전주시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마친 뒤 운행기간을 수차례 늘려준 때문”이라며 “6개월마다 새로 기간을 연장해주다 보니 11년을 넘긴 차령도 8대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안전검사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상태를 보면 사정이 다르다”며 “재생타이어를 장착한 버스들이 많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이어로 승객을 가득 싣고 도심 한복판을 질주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연이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전주시가 버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전주MBC 역시 7월 16일 뉴스데스크 <노후버스문제 지자체 뒷짐> 기사를 통해 전주시의 노후버스 대응법을 비판했다. 기자는 “전주시는 노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며 “전체 4백여 대 가운데 백 대 정도로 4대 당 한 대 꼴”이라며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차령이 9년 된 버스의 2년 연장 운행을 허용한 운수사업법이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 대응이 문제가 있는 이유로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시도의 상황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대전을 비롯해 운행 규모가 비슷한 청주나 다른 도시들의 노후버스 비율은 전주보다 눈에 띄게 적”다며 “연한이 된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을 1년으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밝혔다.

즉 “전주시가 시내버스 노후 문제를 법을 방패삼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는 말했다.

노후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두 언론사 모두 강조하고 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현재 노후버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 상황이 된 데에는 전주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3) 전북도민일보, 특정 정당의 재보선 패배가 지역에 호재? 지역이기주의 엿보여

 

새정치 7.30 재보선 패배는 전북정치권 호재?

 

어느 정당 관계자의 발언이 아니다.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라 여겨지는 전북도민일보의 오늘자 (7월 17일) 3면 기사 제목이다. 기자는 새정치 연합의 선거 패배가 당내에서 주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 이런 제목이 달렸을까?  본문 내용을 살펴보자

 

기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동영,천정배 전의원등 호남 중진이 공천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거론한 뒤 “현 당 지도부에는 호남 출신이 전무해 공천 등 당내 주요 정치일정 결정 과정에서 전북 등 호남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남 중진 고사론과 함께 호남 정치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새정치연합 소속 도내 의원은 16일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당 지도부의 공천 잘못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주류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또 새정치연합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계파별로 도내 일부 의원의 정치적 약진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손학규,김두관 상임고문이 출마한 만큼 이들이 원내 진입하면 새정치연합 내부의 권력 지형과 차기 전당대회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를 호재라고 표현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발표 이후 전북 지역은 20년 만에 무장관‧무차관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신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인사 대탕평을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모’를 당했고 도민들을 허탈감에 빠트렸다고 평가했다.

전북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대탕평’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전북도민일보는 호남지역 역차별론을 강조하며 지역민의 감정적 기류를 자극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호남 중진 공천 배제론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보도가 정치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 될까?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의 문제에 가려 전체적인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모든 것을 거는 태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지역출신이냐가 모든 것을 판가름 한다면 말이 되나? 17일자 전북도민일보의 보도는 이런 지역주의 문제가 보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7월 16일 전북일보 <전북 ‘무장관‧무차관’ ‘인사 대탕평’ 잊었나>

 : 7월 16일 전북도민일보 <이경옥 차관마저… 전북 ‘무장관, 무차관’>

 : 7월 17일 전라일보 <전북 ‘호남 들러리’ 이제 그만 제 목소리 내고 홀로서기 다급>

 

 

다음은 7월 17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16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사령탑 모두 바뀐 호남 상생발전 방안 찾아야>

전북도민일보 <‘잘 가르치는 대학’ 전북대, 전국 1위>

전라일보 <전북 ‘호남 들러리’ 이제 그만 제 목소리 내고 홀로서기 다급>

새전북신문 <취업자 90만명선 무너졌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사 개청>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두 번 우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JTV 8시 뉴스 <전기안전공사 혁신도시 입주>

전북CBS <택시 기사들, "사고 '음성처리' 뒷돈 거래엔 제도점 허점도 한 몫" >

 

 

 

2014년 7월 1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