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립대의 수상한 계약, 수상한 제2캠퍼스(뉴스 피클 2020.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일 KBS전주총국은 도내 한 사립대의 용역 계약 과정과 제2캠퍼스 운영이 수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해당 사립대를 익명으로 보도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1월 1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소리 안 들리는 비대면 수업 시스템, 개발 업체 공개 입찰 안 해

해당 사립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고 비대면 수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일부 강의는 재생이 안 돼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시스템 용역 계약 과정이 수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대가 5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공개 입찰을 해야 하지만, 참여 업체를 3개로 제한한 지명 입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 공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물품제조’ 계약 대상은 1억 원까지 지명 입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는 수업 시스템은 대학 측이 주장하는 ‘물품제조’ 계약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요양병원? 교육부 허가 안 받은 제2캠퍼스

KBS전주총국은 제2캠퍼스 건물도 수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 덕진구에 해당 대학의 제2캠퍼스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절반을 한 요양병원에 빌려주었고, 교육부 허가도 받지 않아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할 경우 불법 수업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해 지방세 면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기자는 또 사학법에서는 전임교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올해 초 채용한 전임교원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흡한 감시 체계가 사태의 원인, 익명 보도는 아쉬움 남아

기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내부 감사와 정부 차원의 종합감사 모두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61개 대학이 개학 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여러 문제점과 의혹 제기, 원인까지 분석하면서도 해당 대학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학 운영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지, 해당 대학의 운영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보도의 목적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공개 입찰 원칙 어기고 '석연찮은 계약'(11/12, 서윤덕)

[KBS전주총국] 이상한 2캠퍼스 "강의하면 불법, 절반은 요양병원"(11/12, 조선우)

[KBS전주총국] [현장K] 전북 모 사립대 비정상적 운영…왜?(11/12, 서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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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을버스 정상 운영 연기, 시내버스 업체와 갈등

지난 13일 전주시는 14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의 운행을 시작하고, 동시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존 전주시 외곽지역 노선을 시내버스 대신 저렴한 마을버스가 다니며 환승 승강장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그런데 오늘 자 전라일보는 마을버스 정상 운영이 갑자기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노선권 보장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 후 다시 정상 운영을 한다는 입장인데, 마을버스 도입 전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지역 언론들의 확인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시작부터 발묶인 전주 마을버스 '바로온'(5면, 김장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