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재판부가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결정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찬반 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9개 전북 사회단체, 새만금공항 정상화 촉구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앞둔 10월 21일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법무사회 등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209개 사회단체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 “공항의 안전성과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는 건설 중단이 아닌 합리적인 계획 수정과 친환경적 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도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해당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습니다.
다만 10월 21일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공항을 바라보는 지역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기각이 되더라도 다음 달 예정대로 착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는 최대한 신속한 결론이 나온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10월 22일 첫 심문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11월 12일 2차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개항하라”(10/22, 1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10/22, 1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전북 시민단체 새만금공항 정상화 촉구(9면,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공항, 2029년 반드시 개항하라”(10/22, 1면, 황성조)
[KBS전주총국] 새만금 공항 첫 심리... 착공은 ‘안갯속’(10/21, 조선우)
[전주MBC] 새만금공항건설 집행정지 촉각.. 찬성단체 “기각돼야”(10/21)
[JTV전주방송] 새만금 도민지원위 "공항 정상 추진 촉구"(10/21)
[노컷뉴스 전북] 전북 시민사회단체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10/21, 최명국)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주목, 재판 변수 많아 재개 어려워
10월 22일 전주MBC는 “환경단체 측이 1심 판결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사업이 아예 멈출 가능성도 생겼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공항 사업이 전면 중단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개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과거 제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반려 대신 보완 요구만 해왔다며 환경단체의 시선이 따갑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MBC 보도에서 “국토부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2심 등 변수가 상당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개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환경청 내부에서도 공식, 비공식 협의 모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첫 심문(2면, 김슬기)
[전라일보]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문... 도 “긴급 사유 아냐”(1면, 조은우)
[전주MBC] "원고 적격 여부 두고 대립"..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다음 달 2차 심리(10/22)
[JTV전주방송]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 열려(10/22)
[노컷뉴스 전북] 1심 '백지화' 판결 새만금 신공항… 이번엔 사업 '중단' 기로(10/22, 송승민)
[전주MBC] 안갯속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 재개 가능하나(10/22, 정자형)
#조류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등 반대 주장에 보완 가능 주장한 찬성 측, 경제성 검증 필요해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나온 찬반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집행정지가 될 경우 지역 균형의 발전과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활주로가 3,200m까지 확장된다는 전제로 1심에서 원고를 인정했지만 기본계획상 활주로가 2,500m라며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1심 판결을 토대로 공항 부지 주민들의 자연 환경과 경관상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업이 진행돼 환경이 훼손될 경우 최종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0월 14일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찬반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과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항이 운영 중임을 가정하고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활주로는 한 개에 길이도 2,500m로 현재 군산공항보다 짧고, 동시주기 대수도 5대로 양양공항(24대)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은 필수 기반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까운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고 주장했고,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균형 발전 취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류충돌 위험성과 경제성 문제는 앞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이미 공항이 지어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장했고, 새만금공항과 군산공항의 공역이 겹치기 때문에 통합관제가 필요하지만, 그건 앞으로 국토부, 국방부, 미군 협의로 결정할 일이지 미군이 전부 관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만 전망하기보다는 토론회나 심리 과정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에 대한 지역 언론의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안전 담보 못 해”... “지역 기반 시설”(10/15, 한주연)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앞으로는?(10/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