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규 소각장 자체 재정 사업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란은 여전(뉴스 피클 2025.10.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던 전주시가 자체 재정 사업, 스토커(화격자) 공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저온열 공법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업체 측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 검증해 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새 소각장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참고. 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검토 장기화, 사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필요해(뉴스 피클 2025.09.19.)

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검토 장기화, 사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필요해(뉴스 피클 2

 

#전주시 신규 소각장, 자체 사업, 직영 방식 방향 잡았지만...

10월 23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신규 소각장을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절반 포함 2030년까지 총 3,26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업 방식에 대해 일반 시민 65.7%는 재정, 27.1%가 민자 사업을 선호했습니다. 소각장 입지 주변(삼산마을)은 97%가 재정, 2.8%가 민자 사업을 선호했고, 나머지 11개 마을은 51%가 재정, 8.2% 민자, 40.8% 무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0월 2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제2의 리싸이클링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의 생명과 연결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한다면 전주시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 부담은 작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일단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전주시는 절반은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나머지 절반인 1630억 원은 3개 시‧군(김제, 완주, 임실)과 분담해 추진한다며 연평균 350억 원의 전주시 자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신규 소각장 ‘재정‧스토커’ 가닥(2면, 문민주)

[전라일보] 전주시, 3260억 규모 광역소각장 재원 투입(4면, 홍지안)

[전주MBC] 전주시 신규 광역소각장 ‘재정 방식‧스토커식 공법’으로(10/23)

[SKB전주방송] 전주시, 광역소각장 ‘재정사업‧스토커식 공법’ 최종 확정(10/23)

[노컷뉴스 전북] 전주 신규 광역소각장, '재정 방식' 추진 가닥(10/23, 최명국)

[KBS전주총국] “전주시 신규 광역 소각장, 위탁 대신 직영해야”(10/22)

[노컷뉴스 전북]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대위 "광역소각장, 전주시 직영" 촉구(10/22,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대위 "전주시, 신규 광역소각장 직영으로 전환해야" 주장...왜?(10/23, 박주현)

 

#일부 지역 언론, 전주시 결정에 의혹, 재정 부담 우려 제기. 언론의 공론화 역할은?

그러나 전북 지역 언론사가 포함된 민간 컨소시엄이 소각 공법이 다른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12번 내고, 전주시가 이를 11번 반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전주시가 진행한 소각장 건립 설명회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투명한 자료 공개와 비교 등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 전주시의회에서도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다자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방식에 대한 관련 데이터와 장단점, 비용, 재정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다른 시의원들의 객관적 검증 요구와 공론화 과정 요구에 대해 전주시 측은 자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보고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JTV전주방송은 “전주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3일 KBS전주총국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6천억 원대 빚이 있는 전주시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전주시가 특정 업체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재정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재원 대책 논란과 법적 분쟁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투자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반려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최악의 경우 법정싸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현재도 지방채 원금 상환이 순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연말까지 6,2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전주시 소각장 건립 방식에 대한 고민, 전주시가 사업 방식을 거의 확정한 상황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면 공론화 역할과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신규소각장 건립 다자검증 즉각시행을”(10/23, 4면, 남형진)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광역소각장 ‘재정사업’ 추진, 후유증 예고(5면, 남형진)

[KBS전주총국] 전주시, 신규 광역 소각장 ‘직접 투자’ 결정…잡음 계속(10/23, 김현주)

[JTV전주방송] 전주시 ‘묻지마 결정’... 시의회 “비교 검증해야”(10/22, 김학준)

[전북의소리] 전주시, 신규 광역소각장 ‘재정사업’ 결정 불구 '논란' 여전...왜?(10/24,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