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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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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끝냈는데... 공소시효 만료 앞둔 군산 BTL 하수관거 의혹(뉴스 피클 2021.05.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0년 동안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한 군산시 BTL 하수관거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에도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군산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 조사 마무리..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가 절반에 가까워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일부 구간만 조사를 했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침하와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10개 항목 137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주MBC는 “공사는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운영사, 공무원 등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는 게 결론”이..
폐기물매립장 대신 화학공장?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논란(뉴스 피클 2021.05.04.) 5월 6일(목) 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성하기로 한 폐기물매립장을 백지화하는 대신 유치업종에 화학공장이 추가되어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화학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백지화된 폐기물매립장 늦어진 이유는 민간업체들 수익 보전 때문? 완주신문에 따르면 완주군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는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5만㎡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봉동읍 둔산리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촛불집회를 진행했고, 박성일 완..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갈등, 핵심은 익산시가 쓰는 ‘돈’(뉴스 피클 2021.05.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예정대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익산시와 LH의 투자 계획이 불안하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94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비를 익산시가 온전히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신청사 건립비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옵니다. #익산시청사를 새로 짓는 이유는? 익산시청사는 1970년 건축됐습니다. 50년이 넘은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고 내부 공간이 좁아 새로운 시청 건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익산시청이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있다?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뉴스 피클 2021.04.29.) 4월 30일 은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의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마지막에 행정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일까지 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에서 같이 활동해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고? 의문 나타낸 전북CBS, 전북의소리 2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자칭 사내이사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난..
구속된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구해야 한다는 보도들 다시 살펴봐야(뉴스 피클 2021.04.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부터 이스타항공에 지역인재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향토기업 이스타항공 구하기’ 여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된 자칭 “불사조” 이상직 의원 28일 새벽 1시 쯤 전주지방법원은 이상직 의원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쟁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상직 의원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본인 스스로 “불사조”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 언론들이 제목으로 이를 강조하며 구속 소식을 다루고..
곳곳에 존재하는 가짜 농부들,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해(뉴스 피클 2021.04.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의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정치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농지법을 편법으로 무시하고 농지를 사들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농사는 형식적, 실제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논란 4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성 태양광 시설이 만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맨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니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안타깝..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2021.04.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6,720개(2018년)가 넘고, 경로당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 전북 내 유권자로는 14%를 차지하는 규모.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속에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경로당 쏠림..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용? 경로당 회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 방진망이 업체 마음대로 달려 주민참여예산 사업 논란까지 불러온 사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KBS전주총국은 경로당에 “도배나 장판 교체, 전자제품 구매 같은 기능 보강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이미 보도한 방진망과 인덕션 사업 말고도 보안 카메라, 태양광 발전시설. 자동문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주민..
구속 위기 이상직 의원... 언론에서 보기 힘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뉴스 피클 2021.04.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27일에는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상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치욕과 수모를 여러분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참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로 반대 38표, 기권 11표의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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