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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안 입법예고 공방 보도 이어져,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3.0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7일 조례 추진과 내용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전달하며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입법예고(2/20)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 졸속 추진 논란. 양측 주장만 전달하는 공방 보도 이어져 27일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 2023. 2. 28.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2일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6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인근에 추진되는 우드칩(목재를 조각 형태로 가공해 연료 등으로 사용)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는 인근에 있는 친환경 단지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업종 변경 신청을 불허했지만 업체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금강방송이 자세한 전후 사정을 보도했습니다. #군산 친환경마을에 우드칩 공장, 먼지 피해 우려에 주민 반발 22일 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가동이 중단된 벽돌 공장을 한 업체가 인수했습니다. 한 달 후 친환경 우드칩을 생산하겠다며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가깝고, 인근 친환경 농업 .. 2023. 2. 27.
품종 변화에 시간 필요한데 일방적 정책 추진 반발, 신동진 벼 퇴출 논란(뉴스 피클 2023.0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2024년부터 벼 일부 품종에 대해 공공 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단 품종 중 재배율이 가장 많은 신동진 벼가 포함되어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신동진 벼의 재배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어서 당장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민단체,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까지 신동진 벼 퇴출 철회 요구 지난 14일 군산시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동진벼는 일반 쌀에 비해 알이 1.3배 정도 크고 밥맛이 좋아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으로,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재.. 2023. 2. 24.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인사청문회, 후보자 자격요건 논란. 이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뉴스 피클 2023.0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2일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기술원 원장 자격 요건 6가지 중 해당되는 사항이 ‘상기 요건과 동등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하나뿐이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조항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인데, 자동차 관련 경력 없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원장 후보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동차관련업계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자동차관련 연구 및 강의경력 10년 이.. 2023. 2. 23.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은?(뉴스 피클 2023.0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그런데 지난해부터 새만금개발청의 검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올해 JTV전주방송은 ‘좌초되나’, 전북일보는 ‘재검토’라고 보도하는 등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거론한 검토 이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착공...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늦어지는 이유는? 새만금개발청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밝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22년 허가 및 착공해 2024년 개장이 목표인데요, 2023년 2월이 지나고 있지만 세 목표 모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 2023. 2. 22.
진보진영 탄압 수단?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수사(뉴스 피클 2023.0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내 진보 인사 8명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됐죠. 전북에서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지난 2월 1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국정원이 농민단체와 진보당 관계자를 연행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대표 기소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국에서 만난 북측 관련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동향 등 국내 정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11월 28일 전북민중행동은 국가.. 2023. 2. 21.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점점 사라지는 버스터미널(뉴스 피클 2023.02.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3월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이 폐업 후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익산 고속버스터미널도 올해부터 폐업 후 통합 운영합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폐업한 버스터미널이 세 곳인데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도 버스터미널이 점차 사라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북일보] 남원고속버스터미널 폐업, 내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운영(2022/3/14, 신기철) [전북도민일보] 남원 고속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운영(2022/3/14, 양준천) [전라일보] 남원 고속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운영(2022/3/15, 천희철) [KBS전주총국] ‘40년 만에 폐업’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인구 감소 영향.. 2023. 2. 20.
참가자 부족, 과도한 예산 지적 이어 이젠 홍보까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영상 논란(뉴스 피클 2023.02.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그러나 지난해부터 참가자 부족, 과도한 예산 등 대회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대회 홍보 영상이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대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대한 우려 이어져 원래 대회 참가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였는데요, 전라북도가 신청 기한을 3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제비 확보 이후 모집 기간이 짧았던 점, 체육회 선거 등으로 인한 조직정비 시간 등으로 체육회에서 모집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가장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받은 중국의 코로나1.. 2023. 2. 17.
경제 불황 속 은행만 호황? 서민 고통 외면한다는 비판 나와. 높은 예대금리차 비판받은 전북은행은?(뉴스 피클 2023.0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은행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많은데요, 경제 불황 속에 은행만 호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높다고 지적받은 전북은행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 참고. 전북은행 9월 예대금리차도 전국 최고 비판 이어져. 직접 확인해 보니... (뉴스 피클 2022.11.16.) 전북은행 9월 예대금리차도 전국 최고 비판 이어져. 직접 확인해 보니... (뉴스 피클 2022.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5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9월 예대금리차가 7.38%로 .. 2023. 2. 16.
옛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입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 방문 어떤 지적 나왔나(뉴스 피클 2023.0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철거 현장 노동자 사망, 불법 철거, 맹꽁이 서식지 훼손 등 논란이 이어지는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 현장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당일 오전 불법 철거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의원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방문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조치 미흡했던 공사 현장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철거업체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됐었던 대로 경찰 조사 결과 가림막 설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2023. 2. 15.
새 학기 시작 앞둔 초등 돌봄 주체 간 갈등? 조정 못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3.0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3일 전북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돌봄 1시간, 행정업무 1시간) 늘어난 만큼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그럴 경우 근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초등 돌봄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 전북교사노조는 “돌봄 전담사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전환한 제주, 경북, 세종 등에서는 돌봄 전담사가 돌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맡을 동안에 돌봄 전담사들은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 업무를 거절했지만, 시간이 늘어난 만.. 2023. 2. 14.
지역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 전북 방문 평가는?(뉴스 피클 2023.02.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군산조선소로 이동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북 현안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등은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라북도 방문 중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2023. 2. 13.
난방비 폭등 대책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형평성 논란도(뉴스 피클 2023.0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정읍시, 부안군, 무주군 등은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난방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어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1.30.) https://www.malhara.or.kr/4420 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혹.. 2023. 2. 10.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 불법 공사 논란 이후, (주)자광의 입장은?(뉴스 피클 2023.0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폐공장 철거 공사(석면 제거) 중 불법 공사 논란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8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에서 이성국 전주시의원, 완산구청 건축민원팀, (주)자광의 전은수 회장을 차례대로 인터뷰해 각각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주시와 (주)자광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는데,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맹꽁이 대책 마련 비용, 시간 아끼려 했나? 개발 신뢰성 잃어버렸다고 지적한 이성국 전주시의원 가장 먼저 인터뷰를 진행한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전에 계획 이득을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면서 생긴 지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 2023. 2. 9.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이슈 된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논쟁, 유리한 부분만 알리는 정치권 모두의 문제(뉴스 피클 2023.0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일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이에 반박하고, 임정엽 후보가 다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사실 확인보다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전달하는 가운데, 지난 6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이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임정엽 - 정운천 국가예산 논쟁, 양측 주장 위주로 전달하는 지역 언론 지난 1일 임정엽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는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2023년도 국가 예산은 5.1%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는 2.49% 증.. 2023. 2. 8.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 ‘훈계’ 처분에 비판 이어졌지만...(뉴스 피클 2023.0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나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전라북도는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훈계’ 조치하고,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훈계 조치에 통신사와 전국지에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는 도의 감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드러나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우선 집행 담당자에게 사용.. 2023. 2. 7.
전라북도-전북도의회 인사 청문회 협약 개정, 제대로 역할 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3.0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19일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협약을 개정했는데요, ‘갑질 및 4대 폭력’ 의혹은 공개하기로 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오는 14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2일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 올해만 산하기관 7곳의 인사 청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정된 협약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MBC]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재협약..올해 7개 기관 예정(1/20) [전주MBC] 전북신보 14일, 자동차융합기술원 22일 인사청문회(2/3) [JTV전주방송] 올해 전북도 산하기관 7곳 인사 청문 예상(1/20) [JTV전주방송] 전북신보 이사장 14일 인사청문회... 제보 접수(2/3) [전북CBS] 전북도 산.. 2023. 2. 6.
한빛원전 재가동, 가동 연장 추진에 지역 주민들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3.0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격납 건물에 여러 구멍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보수 및 점검 이후 재가동을 시작했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창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총사퇴했는데요. 정부가 2, 3년 뒤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까지 가동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참고. 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 https://www.malhara.or.kr/4385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들, 일방적 재가동 추진에 총사퇴 1월 18일 전주MBC는 “고창군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 주민과 고.. 2023. 2. 3.
전주시청 출입 통제 시설(게이트) 설치, 불통 행정 지적‧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3.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2월부터 시청 1층 로비에 출입 통제 시설(스피드게이트, 차단 게이트)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운영한다는 입장인데,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의 불통 행정이라며 시청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불통 행정’ 비판 이어져 전주시가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해 12월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하다가 2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바꿨는데요. 방문 사유를 밝히고 신원 확인 후 신분증이나 자동차 열쇠 등을 맡겨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일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원실과 1층 도서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엘리베이터와 중앙.. 2023. 2. 2.
최근 청년 정책 적극 홍보하는 전주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운영 축소돼(뉴스 피클 2023.0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전주시가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출향 청년 채용 지원금’, ‘청년 소통 공간 4곳 무료 이용’, ‘제7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발대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말로만 청년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나온 전주시 청년 정책 관련 보도 30일 전북일보는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 인구는 지난 2020년 19만 3055명에서 2021년 19만 938명, 2022년 18만 3595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3년 새 946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청년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시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 2023. 2. 1.
<2022년 4분기 전북 방송 3사 시군 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 - 진안군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가장 적게 보도된 지역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 8뉴스 ○보도 일 수 합계: 2022년 10월 - 31일, 2022년 11월 - 30일, 2022년 12월 – 31일(총 92일) ○참고사항: 매주 토요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전주방송 8뉴스는 방영을 하지 않습니다. (1) 2022년 12월 전북 지역방송 3사 보도량 2022년 12월 전북 지역방송 3사 보도량은 리포트 기사 325개(31.6%), 단신 기사 702개(68.4%)로 총 1027건이다.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22년 4분기 전북 지역방송 3사 보도량 비교 2022년 4분기(10월~12월) 동안 전북 지역 방송 3사의 총 보도.. 2023. 1.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전북은 1등급 한 곳도 없어(뉴스 피클 2023.01.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각 기관들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청렴도 1등급 한 곳도 없는 전북, 각 기관마다 희비 엇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체감도(60% 반영, 민원인 및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40% 반영, 각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 지표평가)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1등.. 2023. 1. 31.
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폭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빈곤 세대들의 겨울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도 지원책이 나왔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크게 오른 난방비, 원인은? 난방비가 오른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25일 전북일보는 “전북지역 평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 당 24.35원(2021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15.25원) 대비 59% 상승했지만,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동일하다. 요금 동결에도 난방비가 오른 것.. 2023. 1. 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에서 18명 사망했지만 기소는 0건(뉴스 피클 2023.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윤석열 정부의 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에서도 18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떠나간 노동자들,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국 611건, 644명(전북은 18건, 18명)입니다. 전체로 보면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25일 전북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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