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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특혜 의혹 드러났어도 여전히 특정 기업에 끌려 다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뉴스 피클 2022.0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주)현대글로벌에 전력 시설 설계 용역을 맡겨 논란이 됐죠.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주)현대글로벌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에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여전히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감사원 감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무자격 업체에 설계 용역 맡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 일부 밝혀졌는데... 달라진 게 없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주)현대글로벌에 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이 17일 감사원의..
매번 늦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확대, 농어촌 대표성 문제 등 논의 어려워(뉴스 피클 2022.0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올해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인 선거구 확대나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등 논의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후보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들도 어디에 출마할지 정할 수 없고, 후보 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게..
폐교된 후 건설업체에 팔린 군산 서해대학교 부지, 시유지와 맞교환 추진하려다 특혜성 시비 부른 군산시(뉴스 피클 2021.0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2월,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교했죠. 이후 6개월 만에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205억 원에 서해대학교 부지를 샀습니다.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최근 군산시가 시유지와 옛 서해대 부지 맞교환을 검토하다가 중단해 과정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폐교된 서해대학교, 활용 방안 찾기 전에 결국 건설업체에 매각 지난해 8월 한 건설업체가 서해대학교 부지를 구매하기 전까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옛 서해대 부지가 도심 지역에 있어 그대로 놔두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고,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화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무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살펴야(뉴스 피클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역 언론들은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빠른 재가동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새해에도 이어진 군산조선소 재가동 긍정적 보도 지난해에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전라북도, 군산시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협약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우선 선박블록을 중심으로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방곡곡 동네TV 마을미디어 기자와 함께하는 2022년 집담회 안내 방방곡곡 동네TV를 제작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 기자 및 시민 제작자들과 함께 2021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나누는 시간으로 방방곡곡 동네TV에 참여하며 생긴 변화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제1. 우리동네TV에서 방방곡곡 동네TV까지 토론1. 방방곡곡 동네TV 활동을 돌이켜 보다. 토론2. 방방곡곡 동네TV를 만나다. 토론3. 방방곡곡 동네TV에 바라다. - 일 정: 2022년 1월 20일(목) 오후 2시-4시 - 장 소: 전주 중부비전센터 가나안홀(3층) - 주 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 주 관: 우리동네TV 운영협의회 - 후 원: SK브로드밴드 - 참석자 사회_ 고영준(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가) 발제_ 김동환(방방곡곡 동네TV PD) 패널_ 유수경 (송천동마을신문..
[보도자료] KBS전주총국 지노위 판정 이행 및 해고 작가 복직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BS전주총국이 방송작가를 상대로 한 해고가 부당하며, 해당 방송작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판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번 판정문에서는 해당 방송작가의 근로실질을 상세히 따져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지노위 판정문이 송달된 이후 10일 안에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전북 지역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내일인 18일 오전 11시 KBS전주총국 앞에서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 포..
홍수관리 구역, 하천관리 구역은 수해 피해 보상 제외? 비판 목소리 이어져(뉴스 피클 2022.0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장마 기간 동안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죠. 원인으로 용담댐, 섬진강댐 등 댐 관리 부실이 지목되면서 국가가 전액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넘어서야 뒤늦게 보상안을 발표하고, 국가 보상 책임을 48%만 인정했는데요, 또 홍수관리·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보상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관리 미흡했지만, 국가 책임은 48%? 형평성 부족, 미흡하다는 반발 이어져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남원, 임실, 순창 섬진강 지역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징역 6년, 법정 구속된 이상직.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에 지역 언론들은?(뉴스 피클 2022.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역 언론들 모두 관련 소식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전주을 지역구 보궐선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정구속된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앞두고, 국회 의원직 제명 위기까지...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