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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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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지만 대선에 밀려 등록 못해,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뉴스 피클 2022.0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월 1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도의원·시의원은 2월 18일부터, 군수·군의원은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혔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선 이슈에 묻혀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대선 후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해라? 후보 검증 기간 줄어들어 오늘 자 전라일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소재 전기공사업체 유령업체 의심 사례 많아, 법의 허점 지적한 무주신문(뉴스 피클 2021.01.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만에 무주군 소재 전기공사업체가 20여 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주신문은 짧은 기간 갑자기 늘어난 업체들이 수상하다며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유령업체(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유령업체 의심 업체들, 무주군 대규모 관광사업 추진이 원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을 보통 ‘유령업체’라고 말하죠. 지난 17일 무주신문은 “본지가 입수한 ‘무주 소재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생겨난 전기공사업체는 23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일부 업체는 전..
익산 장점마을 옛 비료공장 철거 논란, 마을 주민들의 의견 존중 필요해(뉴스 피클 2022.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며칠 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옛 비료공장 부지에 누군가가 불법 폐기물을 투기해 마을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비료공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두고 주민들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인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옛 비료공장 부지에 폐기물 불법 투기 일어나 지난 17일 익산 장점마을 근처 옛 비료공장에 누군가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익산시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추정한 불법 폐기물의 양만 최소 50여 톤인데요, 정확한 투기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장 부지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악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일어나는 노동자 사망 사고들. 법 적용 사각지대 전라북도, 대책 마련 필요해(뉴스 피클 2022.01.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에서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법 적용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1월 11일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파이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 현장 사망 사고 800여 건 가운데 10%가 끼임 사고였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또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굴착기와..
지역 발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특혜 의혹 드러났어도 여전히 특정 기업에 끌려 다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뉴스 피클 2022.0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주)현대글로벌에 전력 시설 설계 용역을 맡겨 논란이 됐죠.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주)현대글로벌의 잘못이 드러난 이후에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여전히 업체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새만금 수상태양광 감사원 감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무자격 업체에 설계 용역 맡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 일부 밝혀졌는데... 달라진 게 없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주)현대글로벌에 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이 17일 감사원의..
매번 늦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확대, 농어촌 대표성 문제 등 논의 어려워(뉴스 피클 2022.0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올해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인 선거구 확대나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등 논의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후보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들도 어디에 출마할지 정할 수 없고, 후보 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게..
폐교된 후 건설업체에 팔린 군산 서해대학교 부지, 시유지와 맞교환 추진하려다 특혜성 시비 부른 군산시(뉴스 피클 2021.0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2월,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교했죠. 이후 6개월 만에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205억 원에 서해대학교 부지를 샀습니다.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최근 군산시가 시유지와 옛 서해대 부지 맞교환을 검토하다가 중단해 과정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폐교된 서해대학교, 활용 방안 찾기 전에 결국 건설업체에 매각 지난해 8월 한 건설업체가 서해대학교 부지를 구매하기 전까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옛 서해대 부지가 도심 지역에 있어 그대로 놔두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고,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화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무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살펴야(뉴스 피클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역 언론들은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빠른 재가동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새해에도 이어진 군산조선소 재가동 긍정적 보도 지난해에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전라북도, 군산시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협약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우선 선박블록을 중심으로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