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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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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역 신문의 성역인가요?(뉴스 피클 2020.09.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는 도의원의 기자회견이 선택적으로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주필 칼럼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신문의 성역인가요? #수해 피해 대처,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태도 지적한 최영일 도의원 최영일 도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8월 초 일어난 수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라북도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전라북도의 대응이 비상 3단계가 아닌 2단계에 그쳤고, 주민들의 피해 배상에 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
7년 만에 법외노조 벗어난 전교조(뉴스 피클 2020.09.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9월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처분을 받은 지 7년만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외노조가 뭐 길래? 법외노조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비도 걷을 수 없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에 복귀해야 합니다. 단체협약도 전부 폐지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에서 대법원 무효 판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
공공의대 설립 무산 우려 목소리(뉴스 피클 2020.09.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밝힌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 정책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이후 대책으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상황: 도내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전북일보는 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대책이 없고, 의료계의 집단 논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료진의 복귀 또한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진..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 추진(뉴스 피클 2020.09.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시의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의회 파행은 결국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주민소환이라는 시민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북 지역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까요? #김제시의회 불륜설 등장부터 현재까지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윤리 특위를 열어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의회 파행까지 불러온 2명의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전북 지방의회에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한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징계를 내리면서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징계마저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방 의회의 수준과 품격, 신뢰를 송두리째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아래 기사에..
환경 요소 고려 못한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뉴스 피클 2020.09.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 무녀도와 신시도를 잇는 4.8km로 국내 최장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V와 전북CBS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신시도 임야의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개발이 금지된 1등급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 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매겨 작성한 지도입니다. 1등급은 자연 환경 원형 보존을 해야 하고, 2등급은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 최소화, 3등급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도상 진한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1등급, 연한 초록색이 2등급, 색칠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3등급, 주황색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생태자..
한병도 최고위원 낙선, 대의원 표심 뒤엎은 권리당원 표심(뉴스 피클 2020.08.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결과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이 외에 전북 연고로 분류되는 군산 출신 소병훈 의원도 입성에 실패했으며 전북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신동근 의원은 최고위원에 뽑혔습니다. 처음 한병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지역 언론에서는 전북의 권리당원수가 서울과 경기다음으로 많아 투표율만 높게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위 낙선이라는 결과에 전북 정치권의 실패로 귀결하는 지역주의적인 분석들이 나오지만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이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결과를 뒤엎은 권리당원의 표심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당 대 표: 이낙연 60.77%, 김부겸 21.37%, 박주민 17.85% 최고위원: 김종민 19.88%, ..
원칙 없는 댐 관리 문제 드러나(뉴스 피클 2020.08.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댐 관리 부실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풍에 대비한 댐 수위 조절이 오히려 원칙 없는 댐 관리 문제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0여 차례 호우 경보에도 사전 방류 없었다는 것 드러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인재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우특보, 경보는 61차례가 있었지만 사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음 ② 섬진강댐은 8월 8일~9일, 용담댐은 7월 13일~8월 9일까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댐의 안전까지 위협 ③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1965년 준공당시 만든 계획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
2차 의료계 총파업 시작(뉴스 피클 2020.08.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원격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 2차 총파업이 시작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도내 진료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파업보다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동네의원 1160여 곳 중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5% 미만이라는 겁니다. 다만 전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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