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1813

도시가스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요금 부풀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뉴스 피클 2021.06.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도시가스 요금이 10원 올랐을 때 도시가스 업체는 얼마의 수익을 더 얻을까요? 무려 수억 원이라고 하는데,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이 전라북도의 한 도시가스 업체가 그동안 회계법인과 공모해 요금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요금 결정의 최종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법인과 공모해 도시가스 요금 부풀렸다? 10원만 올라도 14억 원 이득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세 곳으로, 각자 전라북도 각 시·군 지역을 나눠 도시가스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각 지역별 공급비용을 더해 결정합니다.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요금 결정 최종권한은 광역자치단체.. 2021. 6. 3.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갑질 및 인권침해 사과했지만... 사과문에 대한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1.06.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월 1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무처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주노총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비판했습니다.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한 사과는 없고, 가해자를 사직 수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과문, 가해자는 사직 처리해 미소유니온에 따르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6월 1일 미소유니온 측에 이메일을 통해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미소유니온 측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사과문을 공개했는데요, 전북지속협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이 늦어져 사과가 늦어진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침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도 사과했습.. 2021. 6. 2.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논란, 발언의 정치·사회적 배경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1.06.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국 주요 언론들이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노조를 폄하하고, 욕설을 입에 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발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니까 공공기관 직원에게 욕설할 수 있다? 황당한 발언 지난 5월 26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오택림 익산부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언 도중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내용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개 .. 2021. 6. 1.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관련 보도 소극적인 지역 언론들(뉴스 피클 2021.05.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1년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소극적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음에도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공약이행평가 분석해보니...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전체 101개 공약 중 완료·이행된 공약이 51건(완료 2건), 50.51%로 전국 평균인 61.9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033,802백만 원으로,.. 2021. 5. 31.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한 의견 반영했을까?(뉴스 피클 2021.05.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맞춰 전라북도가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경찰제도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6월부터 시범 운영 7월 1일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경찰(중앙경찰)은 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은 생활,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전라북도는.. 2021. 5. 28.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갑질 및 횡령 의혹, 공론화 필요해(뉴스 피클 2021.05.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7일 횡령 의혹 등 추가 폭로 및 고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곳?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 협력기관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2015년 9월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UN총회에서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치기구로 민·관·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협의회에서 각 국가에 의제21을 선정할.. 2021. 5. 27.
지역 언론사 내부의 가족 관계, 정말로 괜찮나요?(뉴스 피클 2021.05.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 지역 언론사 내부에서도 사주의 자녀들이 기자로 입사해 근무 중인 사례가 있다는 오늘 자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채용 공정성 문제와 함께,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쉽게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이 정말로 괜찮은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지역 언론사 3곳, 사주의 자녀가 기자로 근무 26일 미디어오늘은 “취재를 종합하면 통신사와 종합일간지를 비롯한 전북지역 언론사 3곳에서 사주의 자녀가 해당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해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 통신사 전북취재본부의 경우 윤아무개 본부장의 딸이 2012년 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입사 당시 본부장이 윤 씨. ② 종합일간지 사주 김 회.. 2021. 5. 26.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 시공 의혹, 지역민 목소리 담는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1.05.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드러난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5월 18일 검찰이 직원 8명과 시공업체인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전 대비책에서 전북이 소외되었다는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고려할 때 한빛원전 수사 과정도 지역에서 보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자로헤드 부실시공, 왜 문제가 될까? 지난 20일 주간해피데이는 “부식과 균열에 강한 ‘알로이690’으로 용접해야 하는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하고도, 이를 숨겼다. 관통관 이상 시 핵분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부실시공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원자로헤드는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합니다.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 2021. 5. 25.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확대 논란, 업체 특혜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1.05.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이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가 기존보다 처리용량을 6배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지평선산단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보다 처리용량 6배 늘린 김제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계획 논란 지난 2014년 한 업체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매립 용량을 기존 계획보다 6배로 늘린다는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전라북도는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에서는 전라북도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말 .. 2021. 5. 24.
부정 채용 의혹 제기 고발한 정읍시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 시민대책위 반론 보도는 없어(뉴스 피클 2021.05.21.) · ·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읍시가 일부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부정 채용을 한 사실과 칠보산 산지전용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난 1월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대다수의 지역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온 서남저널과 시민사회단체를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노조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노조. 의혹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서남저널 고발 지난 5월 11일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신문 서남저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토중인 내부 문서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SNS(정읍시 톡톡밴드)에 게시.. 2021. 5. 21.
임실군 기자 사건 확산.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언론사 영향력에 휘둘려 (뉴스 피클 2021.05.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임실군에서 촉발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의 지역 법인 겸직과 이해충돌 문제가 확산되면서 결국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제의 발단이 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복무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비판 기사를 무기로 지자체 홍보비를 거래하는 기자의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자체 상대 공갈(광고비 압박) 혐의로 수사 중 논란의 대상인 해당 언론인이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혐의(공갈)로 지난 15일 전북경찰청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언론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기자’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활동하던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는 해당 기자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뉴시스] 경찰, 전북지역 .. 2021. 5. 20.
실제 움직이는 태권브이 조형물을 만든다고? 문화 콘텐츠를 살려야(뉴스 피클 2021.05.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불투명한 사업성, 환경 파괴 논란 등이 있었던 무주 태권브이 랜드 조성 계획, 무주군이 계획을 바꿔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모가 논란이라고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건담 조형물처럼 만들겠다는 건데, 현실성을 고려한 계획인 걸까요? #무주군의 야심찬 꿈, 실제로 움직이는 태권브이(조형물) 만들겠다. 무주군은 지난 6일 ‘태권브이 로봇 제작·설치 업체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단순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로봇 제작’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태권브이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살펴보니 무주군의 야심찬 계획이 느껴집니다. 12m 이상의 높이, 태권도 품세 동작 5개 이상 재현, 20.. 2021. 5. 18.
왜 일용직 노동자만? 검사 의무화 비과학적·차별적 조치라는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1.05.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오늘(17일)부터 도내 사업주들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인데, 비과학적·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역대책이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로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향후 확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2021. 5. 17.
정규직과 처우 달라... 전주MBC 무기계약직들의 하소연(뉴스 피클 2021.05.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비판받는 방송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최근 전주MBC와 관련해서도 ‘차별임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전북 지역 비정규직 문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켜달라. 전주M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 지난 5월 11일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전주MBC에서 일하고 있는 PD와 그래픽 디자이너 두 명이 지난해 7월 사측을 상대로 차별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임금 차액 .. 2021. 5. 14.
새만금신공항 반대 목소리, 지역 언론들의 신중한 접근 필요해(뉴스 피클 2021.05.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반대 목소리에 부정적인 논조로 사안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부정적으로 낙인찍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왜 반대할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 훼손 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 ‘수라갯벌’이 포함되는데, 이곳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등 40여 법적보호종이 서식해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가 진행되면 새만금호 수질과 연안습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 5. 13.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지만,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이어져(뉴스 피클 2021.05.11.) 5월 12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까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졌는데 행정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가족 운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민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완산구청 건설과장 재임시절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 2021. 5. 11.
전라북도 청소 노동자 징계 전부 부당하다는 결론 나왔는데... 지역 언론들은 침묵(뉴스 피클 2021.05.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지난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전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조용합니다. #28명 모두 부당 징계 결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 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해 “지난 5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전북도청에서 청소미화·시설 노동자 28명에게 내린 징계가 전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라며, 송하진 도지사의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각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부당 징계 결정은 환영하지만, 노동조.. 2021. 5. 10.
전수조사 끝냈는데... 공소시효 만료 앞둔 군산 BTL 하수관거 의혹(뉴스 피클 2021.05.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0년 동안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한 군산시 BTL 하수관거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에도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군산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 조사 마무리..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가 절반에 가까워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일부 구간만 조사를 했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침하와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10개 항목 137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주MBC는 “공사는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운영사, 공무원 등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는 게 결론”이.. 2021. 5. 7.
폐기물매립장 대신 화학공장?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논란(뉴스 피클 2021.05.04.) 5월 6일(목) 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성하기로 한 폐기물매립장을 백지화하는 대신 유치업종에 화학공장이 추가되어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화학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백지화된 폐기물매립장 늦어진 이유는 민간업체들 수익 보전 때문? 완주신문에 따르면 완주군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는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5만㎡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봉동읍 둔산리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촛불집회를 진행했고, 박성일 완.. 2021. 5. 4.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신청사 건립 갈등, 핵심은 익산시가 쓰는 ‘돈’(뉴스 피클 2021.05.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예정대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익산시와 LH의 투자 계획이 불안하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익산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칫 94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비를 익산시가 온전히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신청사 건립비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옵니다. #익산시청사를 새로 짓는 이유는? 익산시청사는 1970년 건축됐습니다. 50년이 넘은 만큼 건물이 노후화되고 내부 공간이 좁아 새로운 시청 건물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익산시청이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2021. 5. 3.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있다?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뉴스 피클 2021.04.29.) 4월 30일 은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행정의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마지막에 행정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일까지 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에서 같이 활동해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고? 의문 나타낸 전북CBS, 전북의소리 2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임실군의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자칭 사내이사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난.. 2021. 4. 29.
구속된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구해야 한다는 보도들 다시 살펴봐야(뉴스 피클 2021.04.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부터 이스타항공에 지역인재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향토기업 이스타항공 구하기’ 여론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된 자칭 “불사조” 이상직 의원 28일 새벽 1시 쯤 전주지방법원은 이상직 의원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쟁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상직 의원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본인 스스로 “불사조”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 언론들이 제목으로 이를 강조하며 구속 소식을 다루고.. 2021. 4. 28.
곳곳에 존재하는 가짜 농부들,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해(뉴스 피클 2021.04.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이른바 ‘가짜 농부’들의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정치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농지법을 편법으로 무시하고 농지를 사들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농사는 형식적, 실제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논란 4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성 태양광 시설이 만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맨 땅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도 하니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안타깝.. 2021. 4. 27.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2021.04.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6,720개(2018년)가 넘고, 경로당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 전북 내 유권자로는 14%를 차지하는 규모.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속에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경로당 쏠림..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용? 경로당 회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 방진망이 업체 마음대로 달려 주민참여예산 사업 논란까지 불러온 사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KBS전주총국은 경로당에 “도배나 장판 교체, 전자제품 구매 같은 기능 보강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이미 보도한 방진망과 인덕션 사업 말고도 보안 카메라, 태양광 발전시설. 자동문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주민.. 2021. 4.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