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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족한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평가. 전북도민일보에게 지방선거란?(뉴스 피클 2021.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 6월 1일 차기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특정 언론사가 자치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열정적 질의, 대안제시 두각”이라고 평가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 첫 임시회 활동만 두고 “열정적, 두각, 돋보여”??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3면에 자치단체장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전북도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올해 첫 임시회 활동을 두고 이들이 “열정적 질의, 대안제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 등의 활동에서 열정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5분 ..
환경오염 논란 있는 소재를 왜 배제하지 못할까?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정 기업 특혜 의혹(뉴스피클 2021.0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00MW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고, 지역 업체도 10곳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소재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 건 특정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특혜 의혹도 나옵니다. #환경오염 논란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사용 제한 안 해 지난 1월 6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공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사용 문제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 4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써야한다는 조건으로..
결국 소송 가는 익산 장점마을과 엇갈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행보(뉴스 피클 2021.0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 수소충전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환경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의 민사 조정이 무산됐는데요, 환경부 장관의 전북 방문과 엇갈리며 장점마을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은 전라북도, 수소 전기차 산업 확인 28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군 수소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한정애 장관은 올해 수소 전기차 등 무공해차 공급을 늘려 30만 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홍보했는데요,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전라북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회 지원 특혜 논란.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1.01.27) 1월 28일 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새마을회가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새마을회 지원이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완주에서는 새마을회관 신축 비용 지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위해서 조례 개정 추진. 시대에 역행하는 완주군 완주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완주군은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회만 회관 건립비를 ..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계약의 위법성과 특혜성 논란(뉴스 피클 2021.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업단지 입주 반대 기자회견이 25일 도청 앞에서 이루어지며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간해피데이는 악취 유발, 폐수 다량 배출, 용수 과다 사용,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입주계약의 추가 위법성 여부를 후속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계약 파기하라!”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주)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일 뿐만 아니라 기준치보다 더 많은 하루 6000톤의 폐수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고창군과 업체 측은 최신식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며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는 기..
이상직 의원 친척 이스타항공 자금관리 임원,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일부 지역 일간지는 이상직 언급 안 해(뉴스 피클 2021.01.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의 자금관리 담당 임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일간지는 이상직 의원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구속된 임원은 이상직 의원의 조카. 이상직 의원과 공모 증거 있어 24일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자금관리 담당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 있음에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조기 상환해 회사 재정 안정성을 해쳐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
‘신법 우선의 원칙’과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 논란의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뉴스 피클 2021.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준병 의원의 판결(벌금 90만 원)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원택 의원, 이용호 의원도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의원이 받은 ‘면소’ 판결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용호 후보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검찰은 고의적인 선거 운동 방해 행위로 보고 ..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는 위법. 주민들 반대 목소리 꾸준히 전달한 주간해피데이(뉴스 피클 2021.01.21.)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고창군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한 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그러나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고창군의 유치 과정과 관련된 의문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회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그 성과인데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닭고기를 가공하며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를 우려하며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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