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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주민소환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경향 기사 작성 후 삭제 논란 (뉴스 피클 2020.12.31.) ※ 전북 주요 뉴스 피클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한 주 동안 쉽니다. 힘들었던 한 해 모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조사 결과를 담은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의 보도자료 내용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가 삭제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여론조사 내용은? 해당 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입니다. 11월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했던 와 같..
WFM 군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은 유령 공장(뉴스 피클 2020.12.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년 전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온 WFM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군산에 있는 WFM은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된 적 없는 유령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FM은 어떤 기업? 1994년 설립된 WFM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과 학원 및 도서출판 등 교육 사업으로 나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17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군산 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세운 시기와도 겹칩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 ‘0원’. 주가는 계속 올라 전주MBC는 WFM이 지난 2년 동안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며, 군산공장에서도 소수의 고용..
자치단체장 구원 투수는 출입기자단 기자?(뉴스 피클 2020.12.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행정과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우호적인 글을 쓴다면 과연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맞지만 일부 기자들의 글을 보면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지자체의 성과를 대신 홍보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겨낼 김제시의 선물? 오늘 자 지역 신문 중 눈에 띄는 칼럼이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조원영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글인데,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물했다는 걸까요? 우선 “민선 7기 박준배 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하나가 되 올해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견인했다.”라며 박준배 김제시장을 칭찬하는 내..
전라북도 정무특보는 어떤 자리인가?(뉴스 피클 2020.1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 자리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재선 취임 후 만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정무특보를 만들고 있지만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자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곧 있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재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어떤 인사가 중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자체 정무특보를 알고 계신가요? 정무특보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조직도를 살펴보면 정무특보는 정무부지사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이 ‘정무특보’라고 적혀 있을 뿐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으로 전북도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
코로나19에도? 지자체 국외연수 예산 편성 논란(뉴스 피클 2020.1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외연수 예산 편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곳도 있는 반면 10곳은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9억 2305만 원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21억 6700만 원 전북CBS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이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명목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10곳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CBS가 파악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비 의회 직원 수행 여비..
6.25 전쟁 참전 부대 기리는 경찰, 민간인 학살 사실은 몰랐다?(뉴스 피클 2020.1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경찰청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쌓은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기 위해 명비를 제작해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과 싸워 치안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사적 과오가 빠진 채 공적만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세에 공적을 알리기 위하여... 전북경찰청은 제막식을 진행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고자 부대를 이끌었던 고 차일혁 경무관을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흉상을 제작하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원들의 우국충정과 용감무쌍한 투혼을 후세에 남기고자 명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CBS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입찰 비리 브로커? 완주군수 측근 관련 의혹(뉴스피클 2020.1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오염 처리시설. 그런데 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건의 재구성.. 도주했다가 자수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2015년 11월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을 받고 공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주 지역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광주의 업체로부터 총..
지방의회 권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시행할 경우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해왔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직원을 행정이 임명하다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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