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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 침해 ② 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급자 지시 거부 ③ 도청 운영..
도의회 무시한 정병익 부교육감. 형식적인 사과 논란(뉴스 피클 2020.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1월 24일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최영심 도의원에게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 논란이 된 후 11일이 지나서야 도의회를 찾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정병익 부교육감에 사퇴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 난데없는 남생이 구매 요구와 사육장 조성으로 발생한 부당지시, 예산낭비 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를 무시한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당한 정병익 부교육감 사과하는데 “사과 요구해서”, “마이크와 카메라 꺼달라” 정병익 ..
국가 예산 확보가 자치단체 성적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받은 국가 예산은 처음으로 8조 원 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언제까지 치적 홍보용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 전라북도가 받은 내년도 국가 예산은 8조 2,67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617억 원(8.7%)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전북형 뉴딜 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138건에 5477억 원, 신규 사업 352건에 49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매년 그래왔듯이 ..
반복되는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뉴스 피클 2020.1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그동안 지원금 과다 지급, 쓰레기양 조작 의혹, 청소차 연료비 책정 방식 문제 등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업체와 계약 방식을 변경해 수거비용을 과다 지급해왔다는 것인데,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는 왜 계속 드러나는 걸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원인은? 김장철로 인해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수거 업체와 노동자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업체 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파업은 임금과 안전 문제로 부분적으로 한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 설비 문제로 ..
새만금잼버리대회 예산 증액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이유!(뉴스 피클 2020.1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에서 2023년 진행될 총 사업비가 491억 원에서 84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나 국비와 시·도비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도비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 규모는? 12월 1일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에는 다음과 같이 예산 증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을 비롯한 사업예산 반영에 성공하면서 총사업비가 사실상 2배 증액되고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11월 30일 ..
잼버리 대회 예산 늘려달라 요구하는 전라북도,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 드러났나?(뉴스 피클 2020.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당초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491억 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국비 지원 규모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무줄 예산 편성 관행 문제는 없는 걸까요? 대회 유치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총 사업비 846억 원 확정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일제히 세계잼버리 예산 증액이 절실하며, 예산 증액으로 인해 새만금잼버리 대회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회 유치 당시에는 기반 시설을 반..
기자는 가난한 직업?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뉴스 피클 2020.11.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기자는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직업 중 하나죠. 그런데 한 임실군의원이 기자들을 “가난한 직업”이라고 표현해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왕중 임실군의원 “기자는 배고프고 가난한 직업” 지난 24일 임실군의회 행정감사 중 김왕중 군의원은 임실군의 홍보비 집행이 언론사마다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보비의 평등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는 이 과정에서 “기자는 가난한 직업. 그래서 아름다운 기사를 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임실군청 출입기자단은 “홍보비 집행기관이 언론사를 배고프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언론인이 기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보..
의회 무시 발언이 과연 소신이 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0.1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진행과 정책 질의 중 최영심 도의원과 정병익 부교육감 사이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교육감이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최영심 도의원의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 질문에 “의원님은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발언한 정병익 부교육감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학교 돌봄 전담사 등 교육 공무직의 상시 근로자 전환 등 처우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병익 부교육감은 질의에 대한 답변 대신 최영심 도의원이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신분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하시는 거다. 의원님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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