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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친목 단체에 워크숍, 캠페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김제,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 지원 예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 고양, 당진, 안동,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익산시와 정읍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아예 행정동우회 회장이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리 사업 반영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주)자광 대한방직 개발 겨냥한 것?(뉴스 피클 2020.12.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민간업체와 전주시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앞두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5일 전북일보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오기도 한 반면 불합리한 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 회피하는 미군(뉴스 피클 2020.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80곳 중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경오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한편 군산 미군 기지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4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 포함 전국 12곳 반환 합의 이번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인데요, KBS는 주변에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반환 요구가 많았던 곳들이라면서,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는 언제? 14년 전 미사용 공..
지켜보는 눈 불편했나? 시민들의 감시 차단하려는 지방의회(뉴스 피클 2020.1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시민들을 대표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죠. 동시에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것은 불편했던 걸까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 논란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출범 지난 11월 14일, 완주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민은 “완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자정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나? 방청..
코로나에 조류독감까지... 획일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0.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정읍에서 AI 의심 농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획일적 살처분 외에 사육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세 코로나19처럼 조류독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읍에서 첫 발생한 후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에 발생한 밀집 사육단지가 도내 계란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 일어났던 계란 파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계란 파동’ 재현 우려(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읍 ..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보상금의 차이가 커 2차 민사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 157억 원, 전라북도·익산시 50억 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157억 원을 요구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억 원은 암 발병 주민들에게, 남은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측이 반발해 2차 민사조정이 무산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3차 조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뉴스 피클 2020.1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5일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20여 분간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익산시가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5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소각로 안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역류해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도 돌발 사고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사실..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새만금 바깥 쪽 바다 어업 피해 조사 외면?(뉴스 피클 2020.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 앞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만금 내부 준설 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묵, 농어촌공사 “새만금 준설 영향 없어” 가을 어획량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자 전북수산산업연합회는 9월 말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호 내부 준설 공사로 인한 외해 어선·어업 활동 피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진흙이 배수갑문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어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준설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새만금호 안에서 펌프를 통해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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