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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2015. 9. 11.
세줄뉴스(9/9) 세줄뉴스(9/9)세줄뉴스(9/9)지역뉴스1) 내년 누리예산 없어, 파장 예고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어요. 총액은 41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초9천억 원 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전북은 대략 360억 원이 줄어드네요. 올해 지방채도 2516억 원에 달하는데다가 누리과정 예산은 또 편성되지 않았어요. 막나가는 청와대를 두고 지난번 김승환-문재인 회동 때 약속했던 것처럼 야당은 견제할 수 있을까요?[전북일보] 도교육청 살림 더 팍팍할 듯[전라일보] ‘웃지 못하는’ 도교육청...왜? 2) 도내, CCTV 절반이 먹통도내 CCTV 3521대가 자동차번호판 식별, 얼굴 식별이 안 돼 사실상 먹통수준이라고 하네요.. 2015. 9. 9.
세줄뉴스(9/8) 세줄뉴스(9/8) 지역뉴스1) 정부, 지자체부터 물 관리 제대로전북이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누수율이 높다고 조사됐네요. 총 620억 원, 770만여 톤에 달한다고 해요. 쓰기도 전에 새버리는 물이 이렇게 많다니! 시민들에게 아껴 쓰자고 말만하지 말고 수도시설 관리 좀 제대로 해놓으시죠. 게다가 만경강 상류에 댐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하죠? 용수확보와 새만금 수질개선용으로. 뭐하자는건지~[전북일보] 도내 수돗물 줄줄..누수율 전국 최상위권 2) 삼례터미널 옮겨주세요완주군에 삼례터미널 주변의 교통난이 심각해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하지만 인근 상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 현재 삼례터미널은 고속직행버스가 60회, 시내버스가 420회차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나 편도 1차로인데다가 택시와 불법 주정차.. 2015. 9. 8.
세줄뉴스(9/7) 세줄뉴스(9/7) 지역뉴스1) 새정연의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제5차 종합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왕궁 축사 매입,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현안 사업에도 도움을 요청했네요. 이번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하는 새정연. 못미덥지만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전북지역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전북일보] 송 “신규사업 억제, 균형발전 역행” 문 “새만금 공항, 정기국회 과제로”[전북도민일보] “새만금공항 등 전북현안, 예산 적극 지원”[전라일보] “왕궁 축사매입비 50억 증액 최선”[새전북신문] 왕궁 축사 매입 탄력 받을까[MBC]“왕궁 축사 추가 매입 지원”[KBS] 새정연 지.. 2015. 9. 7.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 2015. 9. 7.
전북공동체마을미디어 현황조사 1차:) 우리지역 마을신문 뭐뭐있나 전북지역 공동체 마을미디어 현황조사는 전북공동체미디어TF에서 2015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대상매체의 선정을 위해 전북도내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홍보관계자 및 지역주간신문 기자, 지역 시민사회단체, 마을만들기 사업단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동체마을미디어 발행여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지속적인 발행이 되고 있는 매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매체는 모두 10개사로 마을신문이 9개, 마을라디오가 1개 매체였다. 분석은 매체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비교가 가능한 마을신문 9곳으로 한정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공동체 마을미디어 현황 2) 운영주체는? 전북지역 공동체마을미디어가 이러한 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 2015. 9. 4.
세줄뉴스(9/4) 세줄뉴스(9/4) 지역뉴스1) 피할 수 없는 주민세 인상남원, 임실 부안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에요. 나머지 시군은 내부적으로 인상방침을 확정하고 인상 폭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방세법령상 주민세 상한선은 1만원이에요. 당연히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네요. 하지만 교부세 제도가 주민세와 차액이 클수록 정부재정지원에서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데요. 걷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는 줄줄 나오고. 주민들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전북일보] 도내 시군 주민세 인상 추진2) 익산시, 관광호텔 수의계약?익산시가 보석박물관 내 관광호텔 부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려는 계획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어.. 2015. 9. 4.
○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3) : 착신전환 여론조사 JTBC 보도, ‘again 2014'가 되지 않기 위해.. ○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3) 1) 착신전환 여론조사 JTBC 보도, ‘again 2014'가 되지 않기 위해.. 1) 착신전환 여론조사 JTBC 보도, ‘again 2014'가 되지 않기 위해.. 8월 31일 JTBC에서는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답변을 유도하거나, 한 회사 사무실에 열통이 넘는 조사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후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9월 2일에도 JTBC에서는 전화 여론조사 착신전환의 문제를 공론화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00% 여론조사로 후보자들을 대거 결정했던 점,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 9. 3.
세줄뉴스(9/3) 세줄뉴스(9/3) 지역뉴스1)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되자 지리산도 다시남원시가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추가로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북도내 3개시도, 4개 시 군이 수년째 추진 중이었지만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관광도 환경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국의 케이블카 중 흑자 나는 곳이 별로 없다던데, 지리산케이블카, 정말 도움이 되긴 한 걸까요?[전라일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시동’ 2) 명절 열차표 예매는 잘 하셨나요?전주역이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는데, 발권 10분 만에 ktx는 매진되고, 26분이 지나자 열차 좌석이 모두 매진됐다고 해요. 귀성열차표 전쟁은 서울에서나 벌어.. 2015. 9. 3.
세줄뉴스(9/2) 세줄뉴스(9/2) 지역뉴스1) 창업은 부추기고, 폐업은 나 몰라라전북도는 창조경제,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을 위한 정부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로인해서 신설 법인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보다 10.1%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3년 후 생존율이 OECD 중 최하위 수준인 41%에 불과하다는 무역연구원의 분석도 있어요. 이를 두고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논조가 다르네요. 전북일보는 ‘ 신설법인 꾸준히 증가’ 한다고 말하고 전라일보는 ‘자영업 설 곳 없나’라는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열풍 그리고 폐업도 수두룩한 상황,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전북일보] 도내 신설법인 꾸준히 증가[전라일보] “자영업 설 곳 없나” 창업 생존율 15% 2) 옛 도청사 철거 시작옛 전북도.. 2015. 9. 2.
2015 전북민언련 후원의 밤이 10월 8일 진행됩니다 2015. 9. 1.
○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1) : 지역언론의 ‘옹호’와 ‘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1) 1) 지역언론의 ‘옹호’와 ‘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1) 지역언론의 ‘옹호’와 ‘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도내 3명의 국회의원이 도선사협의회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8월 31일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대 입법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으며 9월 1일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추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한 지역언론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옹호’와 ‘침묵’이다. 일단 사건에 대한 전달 자체를 지역언론에.. 2015. 9. 1.
세줄뉴스(9/1) 세줄뉴스(9/1) 지역뉴스1) 대학 구조개혁평가, 전북 5개 대학 A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북 주요 대학들이 A등급을 받았어요.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그러나 호원대 D, 서남대 E등급으로 내년에 정부 재정과 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됐네요. 도내 주요 대학이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당장 취업걱정이 앞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작 왜 A 인지 모른다는…….[전북일보]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교육부 개혁평가 'A'[전북도민일보] 3개大 최우수 등급, 2개大 지원 불이익[새전북신문] 호원대-서남대, 대학구조개혁 평가 ‘낙제점’[MBC] 서남대 후원대 평가 하위권..구조조정 예고[JTV] 서남대 호원대 재정지원 제한 2)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이 다르게 본 .. 2015. 9. 1.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31) :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31) 1)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1) 대한방직 공지 부지 매각 = 전주시 ‘행복한 고민’?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지역언론의 보도도 확연히 나눠지고 있다.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매각 절차와 개발 방향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지난 29일 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대한방직에서는 전주공장 부지매각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신시가지가 계속 개발되면 전주토지의 가격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용도변경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헐값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해도 공고용지 감보율과 기부채납 .. 2015. 8. 31.
세줄뉴스(8/31) 세줄뉴스(8/31) 지역뉴스1)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기로 했어요.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돼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시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 등 50만 명 이상으로 설립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채택하지 않았고요.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결과가 행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드물어 업무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가 꼭 연구원 형태로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북일보] 전주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 2) 임금피크제 공기업 시행안하면 경영평.. 2015. 8. 31.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28) :대한방직 매각 성사 여부 지역언론 관심 집중,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해법 모색해야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28) 1) 대한방직 매각 성사 여부 지역언론 관심 집중,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해법 모색해야 1) 대한방직 매각 성사 여부 지역언론 관심 집중,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해법 모색해야 대한방직은 27일자로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면적 21만 6463.54m2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1974년 대한방직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미개발 지역이었던 이 곳은 이후 전북도청사가 들어오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공장이 위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신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전 논의.. 2015. 8. 28.
세줄뉴스(8/28) 세줄뉴스(8/28) 지역뉴스1) 임금피크제 시행 중전북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올 상반기 대상자 9명 중 4명이 받아들였어요. 첫 해 적용대상자는 전원이 명예퇴직을 했죠. 부장급에서 부부장급으로, 주요 보직에서 일반 보직으로 하향 변경돼 직원들의 자존감 하락과, 내부 눈치를 봐야하는 점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이었는데요.전북은행은 기존의 58세가 정년이었는데요. 만55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60세까지 일한다면 기존급여의 70%를 받게 되요. 마땅한 노후준비가 안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드려야 하는 현실. [전북일보] 전북은행 임금피크제 ‘이변’ 2) 진화론은 배울 필요 없어!자신의 종교 신념에 따라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은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 2015. 8. 28.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27) : 없어져야 할 순창지역 태클 여론? ○ 지역언론브리핑 (2015/08/27) 1) 없어져야 할 순창지역 태클 여론? 1) 없어져야 할 순창지역 태클 여론? 없어져야 할 순창지역 태클 여론?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14면 우기홍 기자가 쓴 기자수첩의 제목이다. “민선 6기 들어 순창지역에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여론 등이 분분한데 순창읍에 조성하거나 예정된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여론이나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 전북도민일보 보도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 그간 순창지역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노상 주차면이 부족해 도심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가 큰 과제였다. 당시 전라일보는 기사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창읍 하나로마트 앞 도로 CCTV 단속을 놓고 순창군과.. 2015. 8. 27.
분과모임) 8월 영화모임_뷰티인사이드 후기 >>8월에 본 뷰티인사이드 어땠을까? 은영 : 유쾌, 발랄~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훈훈함!^^ 가볍게 그러려니하고 맘 편하게 보면 흐뭇한 영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 민지 : 한효주는 나오는 영화마다 너무 매력적인 역할~ 딱 적절한 감정선을 유지해서 혼자 도드라져보이지 않는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것 같아요. 게다가 배경음악도 넘 감미로웠음. 가구 사러 가고 싶어요 2015. 8. 27.
세줄뉴스(8/27) 세줄뉴스(8/27) 지역뉴스1) 효자동 노른자 땅, 매각 추진전주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부지를 매각하네요. 경쟁 입찰에 부쳐 매각한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이 땅을 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부지에 무엇이 들어서게 될지 궁금하고 걱정도 돼요 [전라일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추진 2) 전북의 바다, 갈 이유가 있나?전북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지 않아 지역주민, 상가의 고민이 깊다는 보도. 전북과 대조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은 예년 수준인 6만 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대천에 올해 저도 갔었는데요. 해양스포츠나 머드축제 짚트랙 등, 바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기차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편도 매우 편하고요. 전북에 있는 .. 2015. 8. 27.
세줄뉴스(8/26) 세줄뉴스(8/26)지역뉴스1) 한 부모 가정 손들어! VS 싫어요!B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가정 여부 등 가정환경 조사를 거수해 실시했어요. 손을 들지 않은 학생을 지목해 “너 아니냐?고 말했고, 학생들이 인권침해라고 항의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가 교사에 대해 ‘신분상처분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네요.학생인권이 과거보다 많이 신장됐지만 아직도 이런 교사가 있네요. ‘선생님 편하자고’ 딱 이 수준. 저 어렸을 때도 새 학기만 되면 거수로 가정환경에 대해 조사했는데, 전혀 잘못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잘못된 상황에 항의할 줄도 알고 기특하네요.[전북일보]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는 인권.. 2015. 8. 26.
회원모꼬지) 허심탄회 야심만만 금강래프팅_후기 2015년 민언련 회원모꼬지로 무주 래프팅을 다녀왔어요. 20명의 회원, 가족들, 백두산산악회 식구들도 같이 참여했는데요. 아이들이 더 즐거워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에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2015. 8. 25.
분과모임) 8월 영화모임_뷰티인사이드 공지 영화모임_달달에서 8월에 볼 영화는 뷰티인사이드입니다. 장소 : CGV전주효자 시간 : 8월 26일 수요일 7:10 회비 : 10,000원 2015. 8. 25.
세줄뉴스(8/25) 세줄뉴스(8/25) 지역뉴스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제식구 감싸기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이 있었죠. 파면 또는 직위해제 되는 대상자, 7명에게 감액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니! 감싸도 너무 감싸는 거 아닌가요?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보고 하는 말이 있죠. 노답참고‘급여규정’제3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전북일보] “파면자도 퇴직금 그대로 지급”[전라일보] 비리 연루 직원들 퇴직금 편법 지급[전북도민일보] “국토정보공, 파면 직원도 퇴직금 고스란히” 2) 군산 전북대병원 ..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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