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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181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짚라인 운영 중단, 이유는?(뉴스 피클 2022.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짚라인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동절기 점검 및 짚라인 운영업체와의 소송 때문입니다. 남원테마파크 측은 이용객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남원시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수익 예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부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남원테마파크) 논란 배경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지나는 관광 모노레일과 우주천문대 인근 70m 높이의 짚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남원.. 2022. 12. 21.
완주군 쿠팡 투자 무산된 대신 코웰패션 투자협약 진행했다? 2년 전에 이미 투자협약(MOU) 체결했는데...(뉴스 피클 2022.12.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과 코웰패션(주)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22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코웰패션(주) 회사 이름을 찾아보니 완주군이 2년 전 이미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가 무산됐다가 다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번에는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웰패션(주), 완주군과 투자협약 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9일 코웰패션(주)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22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약 14만 5000㎡)를 짓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완주군과 체결했습니다. 5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 2022. 12. 20.
부안군의 내년 예산은? 부안독립신문의 2023 부안군 예산안 분석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2.1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월부터 세 번에 걸쳐 9년 동안의 부안군 결산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내년 예산안도 비슷한 방향으로 분야별 분석을 진행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부안군의회의 예산심사 내용도 자세히 전달하며 평가했는데요,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예산안 심사 관련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아쉬운 점이 많은 상황에서 부안독립신문의 예산 분석 보도에 더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부안군 돈 어디에 썼을까? 9년 동안 부안군 결산 살펴본 결과는?(뉴스 피클 2022.10.20.) 부안군 돈 어디에 썼을까? 9년 동안 부안군 결산 살펴본 결과는?(뉴스 피클 2022.10.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월부터 세 번에.. 2022. 12. 19.
예산 꼼꼼하게 심사했다?? 삭감률 0.17%, 문제 예산 다시 살려낸 전북도의회(뉴스 피클 2022.12.14.) 12월 15일 은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본예산은 9조 8618억 원(102억 원 삭감, 9조 8,516억 원) 전북교육청 본예산은 4조 6787억 원(150억 원 삭감, 4조 6,637억 원)인데요, 전북도의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삭감 사실을 강조한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문제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렸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2022년 의정활동 마무리(12/13, 육경근)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2022년 의정활동 마무리(12/13,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도의회, 내년 전북도·교육청 예산 14.5조 원 확정(12/13).. 2022. 12. 14.
매년 늘어나지만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려운 전라북도 출연금, 정산 의무화 조례 제정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각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연구 개발 사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요,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정산 자료가 없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출연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금 현황은? 지난 1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 2022. 12. 13.
농민 생존 대책 요구에 전라북도 대책 내놨지만,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 중인데요, 전북도의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단식 농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112억 원을 예산안에 추가했지만, 농민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인데, 논의를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 생존 대책 요구 배경과 내용은? 지난 11월 21일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전라북도에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배경은 쌀값 하.. 2022. 12. 12.
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규정 사라져, 전주시 대안 어떻게 나올까?(뉴스 피클 2022.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3월 있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이 이어졌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전주시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범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부동산 투기의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승진 제한 논란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도 승진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처한 적이 있는데요.. 2022. 12. 8.
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환경부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전 논란이 된 라돈 침대를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을 미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재가동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라돈 침대 소각 논란, 군산시도 주민들도 몰랐다? 4년 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업체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적인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 2022. 12. 7.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지원 예산 차별 논란,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요. 따라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다 보니 교육비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단일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무슨 차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관리 기관이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청, 시청, 군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 2022. 12. 6.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하겠다며, 지난 7월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임명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자질 논란 나오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기 전에도 일부에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안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비판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 2022. 12. 5.
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민간항공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어떡하나?(뉴스 피클 2022.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한 지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 보전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이유는?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를 결정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지난 11월 초부터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항공이 철수하는 이유는 국제노선 확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국내노선을 국제노선으로 바꿔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월 30일 전주MBC는 “2년 전 취항 당시 군산-양양 등 다른.. 2022. 12. 1.
전라북도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 중. 지역 언론 보도에는 의원들 지적만 있고 실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알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2.1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지방의회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는 KBS전주총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 언론 보도만으로는 심사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사례는? 2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 8천억 원, 전북교육청은 4조 6천억 원인데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는데 살펴보니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경기전 옆에.. 2022. 11. 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방자치단체장들 희비 엇갈려... 결과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뉴스 피클 2022.1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을 앞두고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가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특정 단체장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바라본 전북 지역 단체장들의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중 4명 기소, 2명 불기소. 1명은 아직 결정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 중 4명이 기소됐습니다. 2명은 불기소로 1명은 아직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 2022. 11. 29.
세 번째 도전하는 전라북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번엔 선정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2.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2020년, 2022년 연이어 탈락하면서 탈락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 재도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따가운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이 진행되며 3번째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지역 일간지는 톱기사로 RIS 사업을 다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달라졌을까요? #전라북도 RIS사업 선정 재도전 전라북도 보도자료와 오늘 자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번 RIS사업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 (재)자동차기술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바이오.. 2022. 11. 28.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환수 규정 있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2.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2일 검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환수 규정이 없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전주MBC가 환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11/2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11/22, 장수인) [전라일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11/22, 하미수) [KBS전주총국] 검찰, ‘TV.. 2022. 11. 24.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 유감 표명했지만... 서경석 사장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의혹 나와(뉴스 피클 2022.11.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21일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과 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청문회 개선도 약속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22일 저녁 KBS전주총국이 서경석 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 전북도의회 갈등 해소 여부 주목받았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유감 표명과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일단 수용하겠지만 비판적 시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해석은 .. 2022. 11. 23.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 지적하는 목소리 계속 이어져(뉴스 피클 2022.1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대한 대비 부족, 14개 시‧군 연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17일 JTV전주방송은 대회를 앞두고 짓겠다던 가상현실 체험관과 고급 호텔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보도하며, 대회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9개월 남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21일 새전북신문과 전주MBC 보도를 종합하면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폭염‧폭우‧곤충‧감염병‧비산먼지.. 2022. 11. 22.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 보증, 레고랜드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뉴스 피클 2022.11.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투자하기로 한 쿠팡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는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요, 자칫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할까?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 협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2016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법인이 금융권에 2,780억 원의 돈을 빌릴 때, 2024년 10월까지 분양률이 95%.. 2022. 11. 21.
특정 업체가 장수군 전기공사 독식? 개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뉴스 피클 2022.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월부터 전주MBC가 장수군의 특정 업체가 전기공사를 몰아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특히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해 지방선거 전 최훈식 장수군수 측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수군 전기공사, 9년 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려 지난 1일 전주MBC는 장수군의 특정 전기공사 업체가 장수군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15일 장수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해당 업체가 수주한 전기공사는 169건으로 모.. 2022. 11. 17.
전북은행 9월 예대금리차도 전국 최고 비판 이어져. 직접 확인해 보니... (뉴스 피클 2022.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5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9월 예대금리차가 7.38%로 일반은행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지적하며 학계, 금융전문가, 전북은행, 진보당 측 모두 참여하는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은행과 직접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 제안 배경은?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1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11월 15일 기자회견까지 전북은행의 높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 이자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 2022. 11. 16.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공소장 내용 공개, 채용비리 백태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2.11.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업무방해 혐의)으로 지난 1일 이상직 전 국회의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구속 기소,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공정 채용 과정에, 취업 청탁, 폭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채용비리 백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과정은? 지난 11일 중앙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이어진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상직 전 의원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47명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2012년 당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2018년 1월 취임)까지 모두 포함된 .. 2022. 11. 15.
2023년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의정비 결정 기준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와(뉴스 피클 2022.11.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년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그대로 지키며 사실상 동결한 곳도 있었지만, 20% 넘게 의정비를 인상한 곳들도 있어 일부 지역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도내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 원, 기초의원 연 13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정비 규모를 결정하는 건 월정수당인데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0월부터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 2022. 11. 14.
전북은행 -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도대체 언제까지?(뉴스 피클 2022.11.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민언련은 11월 9일 성명을 발표해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 친목 야유회를 다녀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지역 언론계의 변화와 대처를 촉구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기자 6명과 전북은행 홍보실 직원 3명이 같이 야유회 다녀와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 6명과 전북은행 홍보실 직원 3명 등 9명이 같이 지난 10월 21일 고창으로 친목 야유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북 지역 금융기관 출입 기자단은 기자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했고, 기자단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2022. 11. 10.
원광대병원 부지 내 약국, 처방전 독과점 및 고액 임대료 논란. 약사법 위반?(뉴스 피클 2022.1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원광대병원 주차장 옆 건물에 한 약국이 생겼는데요, 개점을 앞둔 지난해 1월 전주MBC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원광학원 소유로 의약 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처방전 독과점과 고액 임대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해당 약국과 원광대학원 사이의 유착 관계를 전북CBS가 취재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분리해야 하는데... 원광학원 편법 약국 개설 논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傳..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