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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아일보 대법원 판결 계기 삼아 ‘정상언론’으로 변화하라 대법원 판결 계기 삼아 ‘정상언론’으로 변화하라 2월 14일 대법원은 지난 2001년 3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한겨레가 기획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를 두고 동아일보가 ‘허위왜곡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동아일보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햇수로 8년을 끌어 온 한겨레 ‘언론권력 시리즈’ 관련 소송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이와 함께 당시 한겨레가 지적했던 족벌신문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친일행적과 독재권력과의 유착, 불법․탈법․편법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점철된 경영행태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족벌신문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거듭나길 .. 2011. 5. 25.
[논평] 극을 치닫는 삼성의 광고통제, 이것이 ‘일류’ 인가 극을 치닫는 삼성의 광고통제, 이것이 ‘일류’ 인가 - 한겨레 독자는 삼성의 ‘대국민 사과’ 받을 자격도 없는가 - ‘비판언론 손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광고통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월 22일 삼성은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는 ‘사과광고’를 삼성중공업 명의로 전국단위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그 동안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나 몰라’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태안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던 삼성이 이제야 ‘사과광고’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광고를 내는 과정에서 보인 삼성의 행태는 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태안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삼성의 사과’가 분명함에도 삼성은 유독 한겨레신문에는 ‘사과광고’를 게재하.. 2011. 5. 25.
[논평] ‘언론 대못질’ 비판하더니, 언론 사찰부터 시작하나 ‘언론 대못질’ 비판하더니, 언론 사찰부터 시작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11일 단독으로 입수해서 오늘(12일) 보도한 공문은 문광부가 지난 3일 언론재단에 보낸 것이다. 이 공문에 의하면 이번 조사 대상자는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은 물론, 문화관광부 산하 ‘주요 단체장, 상임이사, 감사’와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 ‘신문·방송·광고·주요 종교 신문 및 방송·케이블 중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대표’로 명시되어 있다. 공문은 이들의 ‘직책·성명·생년(출신지 포함)·최종학력(전공 포함)·주요경력·성향·최근활동·연락처’의 8가지 항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표 형태로 작성․보고하.. 2011. 5. 25.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의 기사형광고 게재에 대하여- 일부 지역 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한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내장산리조트 관련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등 5개 신문사다. 신문법은 기사형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 2011. 5. 25.
[성명]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방송위원회가 11월 21일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JTV 전주방송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TV와 라디오 모두 재허가추천 기준 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달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청문결과에 따라 3년 전 iTV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방송법상 청문 절차는 재허가 추천 거부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이며, 방송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추천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12월 초 JTV 전주방송을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JTV 전주방송의 재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발생할 수 .. 2011. 5. 25.
[성명] JTV 전주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JTV 전주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JTV 전주방송 노조가 10월 26일 오전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뉴스와 생방송 프로그램 등이 파행을 빚고 있어 시청자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주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추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JTV 전주방송 노조는 을 통해 이번 파업은 “단순히 조합원 수를 몇 명 늘리고 수당 몇 푼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과 지역발전,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지역 민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방송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JTV 전주방송의 속사정을 공개했다. .. 2011. 5. 25.
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우리는 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지자체가 2008년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거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홍보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1. 지자체는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광고료, 공고료)의 기준을 마련하라. 1) 홍보예산 집행 기준 ● 지역 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라. ● 발행부수 및.. 2011. 5. 25.
[성명]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참인가?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참인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치적으로 꼽을 수 있는 몇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들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서 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완료되고 향후 3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이끌어갈 제2기 위원 선임이 막바지에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참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바로 지역신문특별법이다. 시행 초기의 사소한 혼선은 시간이 경과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기는 1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앞으로 3년 동.. 2011. 5. 24.
[성명] 연이은 지역주재기자의 구속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연이은 지역주재기자의 구속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 지역주재기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다 - 도내 언론사 지역주재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게 된 각종 비리와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다. 2007년 8월 8일, 장수군 S-APC(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장수지역 주재 기자 2명이 구속됐다. 취재처의 비리 사실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역 주재 기자들이 구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4월에는 김제시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지역 주재 기자 2명과 지역 일간지 상무가 구속됐으며, 5월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비리 사실을 무마.. 2011. 5. 24.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대전충남 민언련 등 전국 9개 지역 민언련 및 참언론 대구시민연대는 오늘 7월 2일(월) 오후 2시 대전충남 민언련 교육장(대전시청 건너편, 둔산초등학교 정문 앞 제주갈치마당 2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홍보예산 집행실태 분석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 언론 홍보예산 지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 언론 관계 유지를 위해 홍보사례비, 해외취재연수지원, 전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결과 성실도가 매우 낮게 .. 2011. 5. 24.
[성명]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제시 고위공무원과 지역 폭력배 출신 기업체 사장이 각종 공사의 발주에 있어 부정행위 개입,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인사조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적 항의 등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체시청 백모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제산림조합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김제시청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과 검찰 간부, 경찰 등 권력 기관,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 2011. 5. 24.
[성명]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지난 2일 방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김종일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후보를 공모해 추천했으나, 방송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모를 신청한 18명 가운데 1차 추천 때와 같이 1순위자로 지역 주간지 대표를 지낸 이 모씨를 추천했고, 2순위자로 김종일씨 외 1인을 ‘복수추천’ 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최종.. 2011. 5. 24.
[성명]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4월 17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김제시청 모국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은 산림조합과 공사발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지난해 김제 수해 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관계자 및 언론사의 개입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사.. 2011. 5. 24.
[성명] 시청자 권익 외면하는 비정규직 양산,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니다! 시청자 권익 외면하는 비정규직 양산, 공영방송의 자세 아니다! - 전주MBC는 이진영 아나운서의 복직요구에 대해 대범하고 포용력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된 전주MBC 이진영 아나운서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진영 아나운서의 사례는 구체적인 재계약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예견됐던 대대적인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사태가 공영방송사인 전주MBC가 져야 할 사회적 책무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매체와 유료화라는 방송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위축되어가는 공공성의 가치는 지역지상파방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 2011. 5. 24.
[성명]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려는가!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려는가! - 조선일보의 관촌중 학생들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조선일보의 구시대적 ‘마녀사냥’이 이번엔 전교조와 중학교 학생들을 향했다. 늘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이성을 잃은 왜곡보도는 문화일보와 중앙일보가 따라 쓰고, 또다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는 구태의연한 확대재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 문화제”는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전북재야 및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행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비전향 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한 “빨치산 추모제”라고 악의적 왜곡을 하며 작년 5월 이 문화제에 참석했던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빨갱이.. 2011. 5. 24.
(성명)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원음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적 질서속에서 노동은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정책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통해 자본은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속에서 노동3권을 지키기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실제 인간의 삶속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 노동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편, 가족, 사회구성원들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에는 윤활유와 같은 역활을 한다. 그러한 노동이 현재 이땅, 남한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다. 평등과 인간 삶의 성찰을 제공하는 종교마저도 이제 그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고 있다... 2011. 5. 24.
(성명)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 원음방송분회(위원장 박지명)는 노조탄압을 일삼는 원음방송경영진을 규탄한다. 2005년 7월 노동조합분쇄를 목적으로 사원협의회를 발족시킨후 철저한 노조와해작업을 시도했던 원음방송의 황규환 회장과 이원규 총괄사장은 여전히 심각한 조합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의 노조와해작업으로 서울, 부산, 전북(본조)중 유일하게 전북만이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5명만이 남은 조합조차도 용납할수 없어 계속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정대협부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원음방송노조는 매일 중식집회를 통해 원음방송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꾸준히 알려왔으며, 원직복직 결정이 났을때 앞으로 사측은 더 치밀하게 조합을 탄압하리라는 예상도 했다. 그 예상.. 2011. 5. 24.
[성명서] 언론인 윤리 제고의 계기로 삼으라! [성명서] 언론인 윤리 제고의 계기로 삼으라! 지역 언론인의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는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새전북신문 C모 부장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난 5월 8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다. 현재 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 이르러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일탈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이 오히려 그 일탈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관행’이.. 2011. 5. 24.
<성명> 대한일보 박만건 회장의 <시민의소리> 기자 폭행과 광주전남민언련 활동가 협박에 대한 전국민언련 규탄 성명(06.4.20) 대한일보 박만건 회장의 기자 폭행과 광주전남민언련 활동가 협박에 대한 전국민언련 규탄 성명 당장 신문사 문닫고 싶은가!! 지역 주간지 보도에 불만을 품고 기자를 폭행한 광주 대한일보사 박만건 회장이 이번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3시 30분경 박씨는 광주전남민언련에 전화를 걸어 이승원 사무국장에게 “남편과 자식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쫓아와서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끔찍한 협박을 했다. 박씨는 광주전남민언련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씨의 기자폭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8일 2시 대한일보사 앞에서 ‘박만건 회장 사퇴 및 대한일보의 공식적인 사과보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2011. 5. 24.
［논평］지역 언론의 도덕 불감증 위험수위 넘어섰다.(06.03.16) 도내 지역 언론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안에서는 전민일보 주재기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를 폭행하고 청소차량을 빼앗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되는가하면 또 지난 12일에는 전북중앙신문의 고위 간부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기자를 훔쳐보다 들통 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응당 회사차원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제재가 가해져야 함이 마땅하나 전민일보에서는 최소한의 사과문 게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전북중앙신문의 경우는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고위간부가 오히려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나섰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2011. 5. 24.
[성명]KBS 열린채널의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방송보류판정에 대한 입장(05.7.27)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살려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청자 혹은 시민, 시청자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이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은 2000년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에 액세스 프로그램 시간대를 보장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사회 저변의 개혁 문제,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장애인, 여성, 소외 계층 등과 관련된 시청자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KBS를 비롯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힌 은 그 동안 국민의 자산인 공공매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 2011. 5. 24.
[성명]전북일보사주 횡령과 탈세재판 판결(05.7.27) 전북일보 사주 횡령과 탈세 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가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유죄를 법원이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언론사 사주라는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해묵은 관례가 여기에서도 재현되어 솜방망이의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은 3년 넘게 끌어온 재판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법원.. 2011. 5. 24.
[성명]도의회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05.5.30) 새만금 기획보도에 6천만원, 기사를 돈으로 사겠다는 말인가? - 정신나간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1차 추경예산 편성 지난 27일,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열어 전북도가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증액예산 편성현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 눈에 띤다. 언론보도(새전북신문 5월 27일자 3면)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수정예산 항목에 새롭게 ‘새만금기획보도(중앙일간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신설했다. 도대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제정신인가? ‘기획보도수수료’란 한마디로 돈을 주고 기사를 사겠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이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기획보도’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기사는 취.. 2011. 5. 24.
[성명]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 10일,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 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 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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