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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항소 제기, 감사원은 적자 200억 원 해소 방안 마련 안 했다는 지적(뉴스 피클 2025.09.24.) 9월 25일(목) 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9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보완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항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다른 지방공항을 포함해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 문제를 지적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항소, 전망은?국토교통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
찬반 의견 쟁점 속, 전주시 송천3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통과(뉴스 피클 2025.09.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주시는 인구가 늘어난 송천동 에코시티를 중심으로 가칭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분동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송천2동 주민들을 주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고, 전주시의원 간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송천동 분동 추진 배경은? 일부 주민 반대로 결정 미뤄져송천동 분동 추진 배경은 늘어난 인구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송천1동 인구는 6만 4714명으로 이중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인구가 3만 2882명으로 절반 정도인데요. 행정과 복지 민원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분동에 대한..
전주대학교 이사회 반대로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무산 위기, 전주대학교 내부 갈등 심화(뉴스 피클 2025.09.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 연합이 올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되면서 최종 선정 여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글로컬대학 선정에 필수적인 정관 개정을 전주대학교 법인(신동아학원) 이사회가 부결해 사실상 지정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후 박진배 전주대 총장이 사퇴하고, 교수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까지 전주대학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이사회가 글로컬대학30 선정 반대? 총장 사임 이어 내부 구성원 대안 요구 등 반발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국비 천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2023년 전북대학교, 2024년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통합)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군장대학교(..
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검토 장기화, 사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필요해(뉴스 피클 2025.09.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주시가 새로운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겠다며 9월 17일과 18일 연이어 소각장 건립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 내용과 진행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 중 하나인데, 도내 언론사가 민간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 광역 소각장 건립 방식 고민, 전주시 자체 재정 사업에 무게?전주시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현 광역 소각장 부지에 약 4,500억 원(국비 2,250억 원, 시비 2,250억 원) 들여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게획입니다. 다만 건립 방식은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BTO)과 자체..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했지만 정부 정책과 겹쳐. 예산 중복 부담 우려에 중단되나?(뉴스 피클 2025.09.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도내 일부 지자체들도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또한 자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와 따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두 사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지속가능성 검토와 확대 필요 주장도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전북자치도는 1인당 매달 10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7월 25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조례안이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도내 8개 군 ..
전주 올림픽 유치 지원, 국정과제 포함 여부 두고 다른 보도 나와(뉴스 피클 2025.09.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16일 전북을 방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전주 올림픽 유치와 RE100 산단 조성 등 전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올림픽 유치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세부계획에는 포함됐을 것이란 보도도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북 방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림픽 유치 등 지역현안 지원 약속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전북자치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까지 진행됐는데요. 전북을 방문한 정청래 대표가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을 받았습니다.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반박 논리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반박 결정적 논리 부족(뉴스 피클 2025.09.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이후 전북자치도 측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반박할 논리를 주장하고, 일부 지역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판결 반박 논리는? 800억 원 매몰비용, 조류 충돌 위험성 과도,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 공익 훼손 등9월 15일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위해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활동일지] 시민의 눈으로 보는 미디어 비평, 이달의 뉴스 콕! (2025년 9월) 전북민언련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 언론 보도'라는 주제로월 1회 정기적으로 전주공동체라디오 전주FM 방송국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전북민언련 회원님들 누구나 방송에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북민언련 사무처(063-285-8572)에 연락 부탁드립니다.2025년 9월부터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방송(넷째주 월요일 오전 9시 재방송)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지역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이야기를 나누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이후 전북민언련 유튜브 채널 말하랑게TV와 전주공동체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9월 방송 다시 듣기 9월 15일(월) 오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