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 대못질’ 비판하더니, 언론 사찰부터 시작하나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4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언론 대못질’ 비판하더니, 언론 사찰부터 시작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이 11일 단독으로 입수해서 오늘(12일) 보도한 공문은 문광부가 지난 3일 언론재단에 보낸 것이다. 이 공문에 의하면 이번 조사 대상자는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은 물론, 문화관광부 산하 ‘주요 단체장, 상임이사, 감사’와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 ‘신문·방송·광고·주요 종교 신문 및 방송·케이블 중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대표’로 명시되어 있다. 공문은 이들의 ‘직책·성명·생년(출신지 포함)·최종학력(전공 포함)·주요경력·성향·최근활동·연락처’의 8가지 항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표 형태로 작성․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언론인에 대한 사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을 정권의 도구나 시녀로 부리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심지어 이러한 언론인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정보기관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실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을 ‘언론 대못질’이라고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빚어졌다는 것은 그들 표현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인수위원회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문위원의 ‘개인적 돌출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박 모 전문위원의 언론인 성향 파악 지시에 대해 '분과 담당 인수위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단독플레이'임을 강조했고, 시종일관 인수위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비록 개인적인 돌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수위 전문위원 명의로 이뤄진 일이니만큼 저부터 스스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겠다. 당선인은 물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이 대변인은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당선인의 의지에 정면 배치되는 일로 다른 곳도 아닌 인수위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박 모 전문위원을 면직하고, 문화부 장관에게 엄중 징계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이 사안을 개인적인 돌출행동으로 치부하여 개인을 징계조치하고, 대변인 입을 빌린 위원장 사과 수준으로 지나쳐버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독자와 시청자 등을 위한 공공재적 측면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신문법 폐지 등으로 한나라당과 밀월관계에 있는 보수 신문들의 여론독과점을 방조하고, MBC 민영화 및 KBS․EBS 등을 국가기간방송의 틀로 묶어 정치권력이 방송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통신 융합에서도 산업적 논리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측면보다 우위에 놓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언론 철학이 언론인 사찰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까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그리고 광고주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언론사 논조를 좌지우지하고, 광고압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크다. 이명박 정부는 안이한 ‘꼬리 자르기’식 대처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언론을 돈벌이 수단과 관리 대상으로 보는 저급한 언론관을 가진 정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끝>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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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46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돈을 받은 지역 신문은 각성하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의 기사형광고 게재에 대하여-


일부 지역 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한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내장산리조트 관련 기사형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사형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대중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등 5개 신문사다.

신문법은 기사형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기획' '애드버토리얼' '프로모션' '신상품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서섹션'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사형광고는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자 이름을 넣지 말아야 하며, 기사와 구분할 수 있도록 글자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글자체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5개 신문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하기 위해 '전면광고'란 문구를 빼고 대신 '기획' '특집' 'Plaza' 등으로 편집했으며, 글자체도 기사와 같은 크기로 편집했다. 또한 기사 마지막에 주재 기자 이름까지 집어 넣어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내보냈다. 심지어 이들 5개 신문의 기사는 정읍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아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그대로 베꼈다고 할 만큼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중앙신문을 제외한 4개 신문사는 공통적으로 기사 서두를 "민선 4기 5대 시정방침중의 하나인 사계절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건설의 목표가 현실화 되어가면서 13만 정읍시민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대 현안인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이 편입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본격적인 기반시설 착공이 목전에 다달았다."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후의 본문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전북중앙신문은 분량을 줄이고 문단의 위치를 바꾸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 역시 다른 신문과 거의 같았다. 또 전라일보와 전북중앙신문은 강광 정읍시장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게재했는데, 인터뷰 내용 역시 쌍생아처럼 비슷했다.  

기사형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신문을 모니터 하다보면, 기사형광고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적지않게 눈에 띤다. 기사형광고로 추정되는 이들 기사들은 주로 지자체 관련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사형광고는 아니지만 광고가 게재되는 대가로 지자체의 홍보성 기사가 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렇게 광고와 연계된 기사는 지역신문과 지자체가 공생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요컨대, 기사형광고는 지역신문이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기보다는 지자체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기사형광고가 독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신뢰 상품'이라 할 신문의 신뢰를 갉아 먹는다는 사실이다.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하는 신문에게 신뢰를 보내 줄 독자는 없다. 그런 점에서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에 기사형광고를 내보낸 지역 신문은 신문법이 규정한대로 기사형광고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과 자정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자체에게도 당부한다. 우리는 이미 2005-2006년 지자체 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해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자체 홍보 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난립하고 있는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 신문의 기사형광고 게재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년 12월 2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 권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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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45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방송위원회가 11월 21일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JTV 전주방송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TV와 라디오 모두 재허가추천 기준 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달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청문결과에 따라 3년 전 iTV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방송법상 청문 절차는 재허가 추천 거부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이며, 방송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추천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12월 초 JTV 전주방송을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JTV 전주방송의 재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은 심각하다. 백 수십 명에 이르는 JTV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시청 욕구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아직까지 새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iTV(경인방송)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JTV 전주방송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청문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노조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JTV 경영진은 ‘투자에는 인색한 채 이익을 내는데 급급했다’는 JTV 노조의 지적에 대해, 수익금을 제작환경 개선보다 주주에 먼저 배당하는 것은 비단 전주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른 지역 민방들과 달리 JTV 전주방송이 청문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JTV 전주방송의 상황이 다른 민방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방송위 관계자의 발언도 이를 반증한다. 방송위원회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은 인터뷰에서 전주방송에 대해 “노사갈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도 “‘어느 하나만 고치면 괜찮다’고 애기하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공은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에게로 넘어갔다.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두루뭉수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했다가는 JTV 전주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주주인 일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지역민방을 사유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 왜곡된 소유구조의 정점에 일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진은 "계열사들은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기업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을 뿐, JTV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JTV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대주주인 일진에게 있는 만큼 일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루 속히 JTV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의 지역민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가 재허가 심사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일진과 경영진은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당연하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JTV 전주 방송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에 대해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 권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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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JTV 전주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44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JTV 전주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JTV 전주방송 노조가 10월 26일 오전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뉴스와 생방송 프로그램 등이 파행을 빚고 있어 시청자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주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추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JTV 전주방송 노조는 을 통해 이번 파업은 “단순히 조합원 수를 몇 명 늘리고 수당 몇 푼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과 지역발전,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지역 민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방송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JTV 전주방송의 속사정을 공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이익을 내는 데만 급급해 지상파방송 초유의 녹화뉴스를 방송하고, 휴일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주말 오후 뉴스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업부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인력배치와 인사를 계속해왔고, HD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장비구축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프로그램 제작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조는 JTV 전주방송은 최근 3년 동안 11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익금을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서가 아닌 주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배당액으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회사가 3년간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순이익의 30%에 이르는 33억원을 퍼줬다는 것이다. 사장의 편성권 개입도 지나치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제작부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 문을 닫거나 포맷이 변경되고, 폐지됐던 프로그램이 되살아나는 등 사장의 편성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부터 생방송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밤사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D 방송 장비 구입 역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늦춘 것일 뿐 앞으로 차차 구입할 계획이며, 3-4%의 배당 이율은 주주들의 투자액에 비하면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회사측은 노조측이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능력급제 도입을 수용해야만 노조가 내건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이 경제력 면에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고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지역방송사로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V 전주방송이 지난 3년간 비슷한 환경의 타 민영방송사에 비해 상당한 순이익을 냈다. 이런 결과는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지상파 방송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송종사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마땅히 박수를 받을 일이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하면서 밝힌 노동조합의 자기고백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금이 제작인력을 축소하고, 노후장비를 방치하며, 편법적인 FM라디오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제작여건을 희생시킨 대가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지역방송으로서 본령이라 할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질적 개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달성된 것이라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경영 개선과 이익 창출이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면, 더욱 큰 문제다.

  지역민방이 자본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는 낯설지 않다. 제작환경을 악화시킨 대가로 만들어진 수익금이 매년 착실히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JTV 전주방송의 모습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지역방송의 인력부족 및 투자미흡 등 민영 방송사 공통의 고질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지역민방에 대한 대주주들의 왜곡된 인식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경영수익이 발생할 때,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제작환경 개선 등 지역방송으로서의 공공성 및 지역성, 질적개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주주들의 몫을 챙겨주는데 있었다는 말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의 위기, 특히 지역지상파의 고사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질 높고 좋은 방송을 위한 재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방송장비 투자와 제작여건을 희생한 대가로 이룩한 경영 개선은 제살 깎아먹기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다 보면 결국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재허가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민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지역민방들이 당초 도입취지 및 존재목적을 망각한 채 대주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파업은 그런 의미에서 호기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공익성 지수 도입’과 ‘방송재투자 의무비율 설정’ ‘시청자위원 노사 공동추천’ ‘인력운용 위원회 가동’ ‘편성위원회 규약개정-위원 노사 동수 구성’ ‘사외이사 노조 추천’ ‘공정방송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및 규약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역민방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의미있는 제안이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지상파방송사로서의 JTV전주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7 11월 8일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 권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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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44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2008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우리는 2007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지자체가 2008년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거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홍보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1. 지자체는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광고료, 공고료)의 기준을 마련하라.


1) 홍보예산 집행 기준

● 지역 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라.
●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고주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라.
●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기자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라.  
●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2) 2005-2006년 홍보예산 집행 현황

2005년과 2006년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지자체 홍보예산에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지역 신문을 관리하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1-2개 지자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예 지역 신문의 반발을 우려해 아예 균등 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3) 홍보예산 집행 기준의 필요성

현재 전북지역에는 10여개의 지역 신문이 난립하고 있다. 인구대비 전국 최고이다. 문제는 아무런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 신문이 난립할 수 있는 물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민간단체 경상보조 비용을 빼고도 한 신문사당 1년에 대략 2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신문사에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가 영세한 신문사에서는 1년 신문사 운영 비용과 거의 맞먹는 비용이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다. 이쯤되면 기준 없이 집행되는 홍보예산이 영세한 신문사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지역신문 난립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4) 우리의 요구

우선, 지자체는 지역 신문사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개를 요구하고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고주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라. 나아가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신문사, 기자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문사 등에 대해서도 홍보예산 집행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 그것이 도민의 혈세로 형성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자체 홍보의 효율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마라.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지자체의 홍보예산을 발행인 및 지배 주주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신문사에 집행한다는 것은 도민 모두를 비리 신문사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혈세 낭비 방지와 도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런 신문사에는 홍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상적인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문은 신문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들 신문사에게도 홍보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지역언론의 주요 광고주인 지자체가 홍보예산 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난립하고 있는 지역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대가성 기사들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시책 홍보에 대한 댓가성 비용.

2) 2005-2006년 댓가성 기사 현황.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지자체 행사 등 특정 사안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역신문 모니터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댓가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은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우리의 요구.

대가성 기사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일 수 있겠지만, 이는 결국 지역 언론이 언론의 정론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언론이 지자체의 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3.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물품, 식대 비용 등 촌지성 비용을 전액 삭감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 전별금, 해외연수 동행취재 격려금, 출입언론인 애경사 비용, 기자들 연수 격려금 등.
●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물품 비용: 명절맞이 언론인 답례품, 지역 특산품 비용, 기자단 격려 물품 등.
● 기자들과의 오찬 만찬 비용.
● 기자들 체육대회 등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비용.

2) 2005-2006년 기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물품 비용 및 오찬 만찬 비용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찬, 만찬 등의 간담회 비용 뿐만 아니라 방문 기자들에 대해 지자체 특산품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금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언론인에게 지출된 현금 명목은 전별금, 해외연수 동행취재 격려금, 출입언론인 애경사 비용, 명절맞이 언론이 답례품 등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이 적지 않았다. 기자들에 대한 현금 물품 지급은 앞서 거론한, 기사에 대한 대가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할만한 부분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

3) 우리의 요구.

신문사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과 물품은 지역 신문과 지자체의 유착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비용으로, 신문사의 열악한 처우와 기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왜곡된 언론관이 교직되면서 낳은 현상이다. 특히 촌지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와 신문사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유착의 고리로 활용되는 현금과 물품, 오찬 만찬 비용은 사라져야 한다.


4. 기자실을 폐지하라.


1) 전액 삭감해야 할 비용.

● 기자실 운영 인건비.
● 기자실 운영 비용: 커피 구입비,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 기자실 임대 비용.

2) 2005-2006년 기자실 운영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었고, 기자실(브리핑룸)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영 비용이다. 커피 구입비, 냉난난비용, 전화요금 등 여전히 기자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3) 우리의 요구.

기자들의 휴식처로 활용되는 기자실 운영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는 기자실 운영 비용을 관련 신문사에게 청구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라.  

5. 우리가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공론장 기능을 상실한 채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신문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한 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신문사 기자를 상대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지역 신문 난립 구조 청산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우선 지역 주민이겠지만, 지역 신문 개혁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다. 기자들 상대하느라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만약 지자체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 신문의 개혁과 신문 시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시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와 언론의 유착 관계를 낳고 있는 댓가성 기사나 현금, 물품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신문의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립 구조를 청산해 지역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곧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을 지자체가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문사에 집행된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만약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전북도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지자체는 독자 없는 신문 시장의 주범이 바로 지자체 홍보 예산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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