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1957)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 우려가 큰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적용 사업장이 1%도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험난했던 법안 통과 과정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
신고자 노출 우려 큰 아동학대, 시스템 바꿔야. 뒷북 보도도 문제(뉴스 피클 2021.01.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14~15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커졌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노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이 커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실수한 경찰 지난달과 어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사 당시 신고자가 누구냐는 부모의 추궁에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 경찰이 아이가 순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이후 신고자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
새해 첫 의제는 행정구역 광역화·통합? 시민들의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어(2021.0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해에 정치권이 제시하는 첫 의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제시한 국민통합에 이어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여론과 생각이 중요한 의제임에도 정작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꺼낸 행정구역 광역화·통합론 지난 1월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 알파 통합론, 새만금(군산, 김제, 부안) 광역화 통합 등 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익산 등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새만금 중심 행정구역 통합론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입..
송하진 도지사 주민소환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경향 기사 작성 후 삭제 논란 (뉴스 피클 2020.12.31.) ※ 전북 주요 뉴스 피클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한 주 동안 쉽니다. 힘들었던 한 해 모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조사 결과를 담은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의 보도자료 내용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가 삭제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여론조사 내용은? 해당 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입니다. 11월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했던 와 같..
WFM 군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은 유령 공장(뉴스 피클 2020.12.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년 전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온 WFM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군산에 있는 WFM은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된 적 없는 유령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FM은 어떤 기업? 1994년 설립된 WFM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과 학원 및 도서출판 등 교육 사업으로 나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17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군산 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세운 시기와도 겹칩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 ‘0원’. 주가는 계속 올라 전주MBC는 WFM이 지난 2년 동안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며, 군산공장에서도 소수의 고용..
자치단체장 구원 투수는 출입기자단 기자?(뉴스 피클 2020.12.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행정과 정치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우호적인 글을 쓴다면 과연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맞지만 일부 기자들의 글을 보면 정말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지자체의 성과를 대신 홍보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겨낼 김제시의 선물? 오늘 자 지역 신문 중 눈에 띄는 칼럼이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조원영 기자의 라는 제목의 글인데,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선물했다는 걸까요? 우선 “민선 7기 박준배 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하나가 되 올해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며 변화와 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견인했다.”라며 박준배 김제시장을 칭찬하는 내..
전라북도 정무특보는 어떤 자리인가?(뉴스 피클 2020.1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 자리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재선 취임 후 만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정무특보를 만들고 있지만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자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곧 있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재 공석인 정무특보 자리에 어떤 인사가 중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자체 정무특보를 알고 계신가요? 정무특보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조직도를 살펴보면 정무특보는 정무부지사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이 ‘정무특보’라고 적혀 있을 뿐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2급 이사관으로 전북도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
코로나19에도? 지자체 국외연수 예산 편성 논란(뉴스 피클 2020.1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외연수 예산 편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곳도 있는 반면 10곳은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9억 2305만 원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21억 6700만 원 전북CBS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이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명목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10곳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CBS가 파악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비 의회 직원 수행 여비..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