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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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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 부대 기리는 경찰, 민간인 학살 사실은 몰랐다?(뉴스 피클 2020.1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경찰청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쌓은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기 위해 명비를 제작해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과 싸워 치안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사적 과오가 빠진 채 공적만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세에 공적을 알리기 위하여... 전북경찰청은 제막식을 진행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고자 부대를 이끌었던 고 차일혁 경무관을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흉상을 제작하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원들의 우국충정과 용감무쌍한 투혼을 후세에 남기고자 명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CBS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입찰 비리 브로커? 완주군수 측근 관련 의혹(뉴스피클 2020.1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오염 처리시설. 그런데 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건의 재구성.. 도주했다가 자수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2015년 11월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을 받고 공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주 지역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광주의 업체로부터 총..
지방의회 권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시행할 경우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해왔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직원을 행정이 임명하다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친목 단체에 워크숍, 캠페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김제,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 지원 예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 고양, 당진, 안동,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익산시와 정읍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아예 행정동우회 회장이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리 사업 반영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주)자광 대한방직 개발 겨냥한 것?(뉴스 피클 2020.12.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민간업체와 전주시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앞두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5일 전북일보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오기도 한 반면 불합리한 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 회피하는 미군(뉴스 피클 2020.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80곳 중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경오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한편 군산 미군 기지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4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 포함 전국 12곳 반환 합의 이번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인데요, KBS는 주변에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반환 요구가 많았던 곳들이라면서,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는 언제? 14년 전 미사용 공..
지켜보는 눈 불편했나? 시민들의 감시 차단하려는 지방의회(뉴스 피클 2020.1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시민들을 대표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죠. 동시에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것은 불편했던 걸까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 논란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출범 지난 11월 14일, 완주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민은 “완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자정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나? 방청..
코로나에 조류독감까지... 획일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0.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정읍에서 AI 의심 농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획일적 살처분 외에 사육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세 코로나19처럼 조류독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읍에서 첫 발생한 후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에 발생한 밀집 사육단지가 도내 계란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 일어났던 계란 파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계란 파동’ 재현 우려(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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