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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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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보상금의 차이가 커 2차 민사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 157억 원, 전라북도·익산시 50억 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157억 원을 요구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억 원은 암 발병 주민들에게, 남은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측이 반발해 2차 민사조정이 무산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3차 조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뉴스 피클 2020.1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5일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20여 분간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익산시가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5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소각로 안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역류해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도 돌발 사고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사실..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새만금 바깥 쪽 바다 어업 피해 조사 외면?(뉴스 피클 2020.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 앞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만금 내부 준설 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묵, 농어촌공사 “새만금 준설 영향 없어” 가을 어획량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자 전북수산산업연합회는 9월 말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호 내부 준설 공사로 인한 외해 어선·어업 활동 피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진흙이 배수갑문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어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준설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새만금호 안에서 펌프를 통해 모래..
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 침해 ② 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급자 지시 거부 ③ 도청 운영..
도의회 무시한 정병익 부교육감. 형식적인 사과 논란(뉴스 피클 2020.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1월 24일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최영심 도의원에게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 논란이 된 후 11일이 지나서야 도의회를 찾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정병익 부교육감에 사퇴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 난데없는 남생이 구매 요구와 사육장 조성으로 발생한 부당지시, 예산낭비 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를 무시한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당한 정병익 부교육감 사과하는데 “사과 요구해서”, “마이크와 카메라 꺼달라” 정병익 ..
국가 예산 확보가 자치단체 성적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받은 국가 예산은 처음으로 8조 원 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언제까지 치적 홍보용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 전라북도가 받은 내년도 국가 예산은 8조 2,67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617억 원(8.7%)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전북형 뉴딜 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138건에 5477억 원, 신규 사업 352건에 49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매년 그래왔듯이 ..
반복되는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뉴스 피클 2020.1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그동안 지원금 과다 지급, 쓰레기양 조작 의혹, 청소차 연료비 책정 방식 문제 등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업체와 계약 방식을 변경해 수거비용을 과다 지급해왔다는 것인데,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는 왜 계속 드러나는 걸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원인은? 김장철로 인해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수거 업체와 노동자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업체 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파업은 임금과 안전 문제로 부분적으로 한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 설비 문제로 ..
새만금잼버리대회 예산 증액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이유!(뉴스 피클 2020.1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에서 2023년 진행될 총 사업비가 491억 원에서 84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나 국비와 시·도비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도비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 규모는? 12월 1일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에는 다음과 같이 예산 증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을 비롯한 사업예산 반영에 성공하면서 총사업비가 사실상 2배 증액되고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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