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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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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 송성환 전 도의장(뉴스 피클 2020.11.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판결이지만 항소한 상황입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 후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 징계 시기를 놓친 것도 모자라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북도의회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이유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앞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의견을 냈지만, 전북도의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
또 전주시 청소행정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뉴스 피클 2020.11.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청소 용역 업체였던 (주)토우의 직원 갑질 의혹으로 시작되어 차례차례 드러난 전주시의 허술한 청소행정,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것인데,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술한 연료비 지급 기준 원가 산정 당시 경유 값은 1300원, LPG 값은 750원 대로 민주연합노조 측은 지난 4년 동안 1억 5천만 원 넘게 연료비가 더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환경부 규정에 가스차 지급 기준이 없어 경유차를 기준으로 하고, 가스차량 임을 고려해 유류 양을 1.2리터에서 절반인 0.6리터로 줄여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비를 고려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추후..
모호한 선별 기준 비판 받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뉴스 피클 2020.11.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결정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자 선별 기준을 완화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전라북도 목표는 3만 5천 가구, 실제 지급은 5천 가구 정부는 전라북도에 226억 원을 편성하며 3만 5천여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전주MBC는 목표의 16%인 5천여 가구만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목표인 55만 가구 중 19%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청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직장이 있어야만 하는데다..
새만금호의 진짜 수질은 어떨까?(뉴스 피클 2020.11.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달 말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담수화 결정을 앞두고 해수유통 결정 유예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 내 여론을 전북도민일보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측정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해수유통 결정은 사회적 비용 리스크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새만금 수질 등급만 놓고 해수유통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전북도민일보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질 등급을 떠나 수생생물, DO(산소 농도), 녹조 등 여러 여건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2013년 환경부가 수질 측정 기준으로 정한 TOC(총 유기탄소량)를 살펴보면 201..
정치권의 약속 검증 없는 지역 언론들(뉴스 피클 2020.11.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주 29일과 30일, 하루 간격으로 과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면서 전북을 향한 각종 ‘약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도부 방문 때마다 쏟아진 '약속'을 점검하는 보도는 미흡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북 동행’ 호남 끌어안기, 진정성 의구심 나타낸 일부 언론들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시·군 단체장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향적인 태도에도 도민들의 지지율이 낮은 탓인지 의구심을 나타낸 지역 언론도 있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호남지역 지지율 4퍼..
정읍시까지 피해 예상되지만.. 원전 피해 대비책 소외지대 전라북도(뉴스 피클 2020.10.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2018년 격납건물에 100여 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되어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대비책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현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 안전하다고 했지만 원전 격납건물 균열 의심돼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을 일부 손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탈핵운동 단체는 격납건물의 균열이 의심돼 안전성을 ..
1심 유죄, 2심 무죄. 달라진 성추행 혐의 교수 판결(뉴스 피클 2020.10.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와 동료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이유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때의 진술과 비교해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곧바로 범..
중국 태양광 업체의 새만금 투자 무산, 해외 기업 유치 신중해야(뉴스 피클 2020.10.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태양광 업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기업의 투자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도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년 전 약속한 3000억 원 투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논란 2015년 6월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2천383억 원을 1단계 모듈 사업에 투입하고 2단계로는 셀 제조 시설을 완성해 약 3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한다는 태양광 제조 시설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한-중 경제협력의 사례 중 하나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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