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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선거구 획정, 전북은 도의원 의석 한 석 증가. 아쉬운 부분도 남아(뉴스 피클 2022.04.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네 달이 넘은 지난 4월 15일,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북의 경우 도의원 의석이 한 석 늘어나 기초의원(전주시의원)도 한 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또 다음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안 그래도 늦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거대 양당의 합의가 되지 않아 더 늦어졌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선 때 한 다당제 확대 약속을 지키겠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효과가 의문이고 논의할..
[성명] 비판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인가? 전북일보와 (주)자광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한 명예훼손 소송과 취하 사태를 보며 ‘지역 대표 언론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라는 주식회사 전북일보가, 역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주식회사 ‘자광’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게시글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법정 소송에 나섰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2일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했다.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에게는 모욕죄를 적용하기까지 했다. 이제라도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자인 ㈜자광은 차치하고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립근거로 하는 언론사 대표가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판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다시..
전북 지방선거 단체장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논란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2.04.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적격심사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란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전북CBS 컴온라디오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부적격자 11명 구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유 제대로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36명 중 11명이 다시 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인데, 문제는 11명을 다시 구제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
중앙노동위원회도 ‘KBS전주총국 방송작가는 노동자’ 판정 내려!! (미디어오늘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KBS전주총국에서 7년 간 일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KBS의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지난해 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사건 이후 중노위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두 번째 판정례다. 중노위는 12일 A 방송작가를 상대로 KBS 전주가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서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KBS전주가 A작가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한 데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A 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라디오 ‘전북은지금’과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부서, TV ‘생방송 심층토론’ 등에서 작가..
1년 연기 건의했지만 2023년 그대로 진행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지역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뉴스 피클 2022.04.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강해지면서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는 ‘새만금잼버리대회’ 1년 연기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여성가족부도 처음에 연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라북도의 연기 요청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1년 연기 요청 이유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회 1년 연기 요청을 한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꼽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안정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 간 백신 접종 불평등으로 인하여 각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것입니..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사진 및 영상) D-day!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당연하지 않은 행보를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요? 기자회견문 지난해 6월, 전주 KBS는 방송작가 A를 해고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21년 12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A 방송작가는 엄연한 방송 노동자로서 일해왔으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당연한 결과다. 방송작가, 특히 지역 방송국 작가는 오래도록, 한 방송사에 소속되어 조직의 일원과 다름없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누가 보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결과에도 공영방송 KBS는 당연하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전북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방송은 제작에 있어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
[성명] 현직기자의 선거 브로커 논란, 철저하게 수사하라! 선거감시하랬더니 선거브로커로 나선다고? - 현직기자의 선거 브로커 논란, 철저하게 수사하라 정당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기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출신 사업가가 결탁한 지방선거 브로커 논란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를 바탕으로 지난 4월 6일 전주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력 정당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일간지 고위직을 지낸 A씨와, 회사 대표이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역임한 B씨, 그리고 A씨와 같은 지역일간지 간부급 기자 C씨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번 지방 선거에서 복수의 예비후보들에게 선거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 및 인허가권 거래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전형적인 선거브로커의 행태다. 이들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조직 동원 및..
시민이 뽑은 『2022년 3월의 좋은 기사』 <특혜 의혹 받고 있는데... 불교 사찰 대모암에 또 세금 지원하려는 순창군> 열린순창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두 개의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중 열린순창 조재웅 취재기자의 보도가 85.7%의 투표를 받아 2022년 3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음을 밝힙니다. 불교 사찰 대모암과 관련해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순창군.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열린순창은 최근 순창군이 대모암에 대웅전 중건사업 예산 10억 원(군비 100%)을 편성해 논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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