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5.18 왜곡 망언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2.12 17:00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활동보고

사진 출처: 전북CBS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5·18 발언, 전북지역 시민단체 뿔났다> 남승현 기자


5.18 왜곡 망언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

주최: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등 전북시민사회단체


성 명 서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의원들을 제명하라!

검찰은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과 범법자인 지만원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사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며 역사 후퇴를 향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그러면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 개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 당국·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0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로 사법부 역시 지만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정했다. 현재까지 지만원은 민•형사상 수십건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망발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우리 5.18민중항쟁전북동지회와 전북 시민사회 제단체는 전북도민들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제명 및 국회 퇴출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민주 제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을 제명하라!

2. 검찰은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라!

4. 5.18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


2019. 2. 12.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전북도당 방문에 맞춰 피켓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 신 : 자유한국당 전라북도당위원장

(경유)

제 목 : 5.18왜곡 망언에 대한 도당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1)

1. 귀하와 귀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일 귀당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한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합니다.

3.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귀당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청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하와 귀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귀하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오늘 212일 오후3시에 당사를 방문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직인생략)

회장 김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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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뽑은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5 16:20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이달의좋은기사

시민이 뽑은 201812월의 좋은 기사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계획 발표 후 정치권의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논란에서부터 경제성과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허위 정보까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신뢰할만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KBS전주총국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의 사업계획, 환경오염, 경제성 논란을 심층 보도하며 지역 사회의 소모적인 새만금 개발 논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층 보도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BS 전주총국 <새만금 태양과 발전 단지 관련 논란> 보도에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작 중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61.7%201812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진안군수의 선물 거래 녹취록을 다룬 진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표를 주셨고 이와 같은 정직한 기사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12월 이달의 좋은 기사는 1223~25일 동안 문자, 페이스북 안내를 통해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다른 좋은 기사 후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_ 전북민언련 간사 조재익 (063-285-8572)


201812월의 좋은 기사)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보도기자: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19일 보도)

2.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환경 오염? (1220일 보도)

3.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경제성은 (1221일 보도)

 

모니터 기간: 20181129~20181231

모니터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투표 기간:

2019123~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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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하라> 가을호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7:11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소식지<말하라>


2018 말하라 가을호 PDF 파일입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말하라-2018가을호 optimize.pdf


'활동을 소개합니다 > 소식지<말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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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20190123)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6:54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1. 2019121일 완주군의회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회가 열렸다. 20181121일 입법 예고되었고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던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언론 조례)>을 임시회에 단독 상정해 부결했다는 것이다.

 

2. 그동안 전북민언련에서는 공적 자금인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2016년 익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해왔던 일부 언론사와 기자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적 자금의 집행을 제한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관행을 일부 개선하기도 했다.

 

3. 그럼에도 도내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일탈 행위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전주지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 결과 14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6명 기소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남원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 등을 유리하게 보도한 대가로 현금을 받았던 남원지역 주재기자들 14명 중 13명에게 벌금과 추징금이 지난 12월 선고됐다. 2019년에도 임실에서 주재기자가 광고 수주를 위한 협박 등으로 입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수는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4. 완주군의원들과도 이러한 지자체 홍보 예산의 문제를 공유하고 집행기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1121일 입법 예고된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익산시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운용대상 선정 당시 1년 동안 종사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가 없을 것을 자격 요건에 포함했다. 이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모순이 기자가 각종 이권개입에 취약하게 만든 중요 요인이기에 반영된 안이기도 하다.

 

5. 언론 관련 예산의 합리적 운용 기준과 제한 설정은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지만 방치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로까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공적으로 추진되던 조례안을 완주군의회가 기습적으로 언론 조례만을 타깃으로 임시회를 소집했고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기보다는 자신과 동료의 안위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지역 사회와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군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원의 개인적인 약점과 치부를 빌미로 조례안을 저지했다는 이야기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6. 이에 우리는 완주군의회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완주군에서 집행할 홍보 예산, 기자들의 보도행태와 이권 개입에 대해서도 완주의 시민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2019년 1월 23일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손주화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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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9.01.23 15:22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이달의좋은기사

2018년 12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QdKq1jlT62nke0xD2

 

후보 1. 금품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관련 내용 담은 핵심 녹취록 보도

추천 사유: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신문은 관련 내용을 담은 핵심 녹취록을 입수해 이 군수가 홍삼을 돌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물을 돌린 A씨에게 애썼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권에 가까워지자 홍삼을 전달한 측근들에게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돌렸냐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돌린 홍삼제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군의 요청에 의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고 농축액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 상황만을 전달하는 것보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 내용을 파헤쳐 전달하고 군민들이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이항로 군수, 금품살포 내용 알았다 (1231일 보도)

 

기자명: 류영우 기자

 

후보 2.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관련 논란 팩트체크 보도

추천 사유:

정부가 새만금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됐습니다.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 바뀐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경제성과 환경오염 논란이 거셌는데요, KBS전주총국 김진희 기자는 세 번에 걸쳐 사업계획, 환경오염 문제, 경제성 논란을 팩트체크해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보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인력,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하고 여러 번 검토했더라도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오히려 논쟁을 더 키우기도 해 언론사 입장에서 팩트체크 보도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보도는 비록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진 못했지만 논쟁점들을 짚어주면서 지역 사회의 소모적인 새만금 개발 논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19일 보도)

2.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환경 오염? (1220일 보도)

3.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경제성은 (1221일 보도)

 

기자명: 김진희 취재기자

안광석 촬영기자

 

후보 3. 불법적인 고창군체육회 운영 지적한 보도

추천 사유:

고창군체육회 회장은 군수지만 임기가 보장된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총회의 승인과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임시 이사회로 구성하고 새 사무국장에는 선거 때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유기상 군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압박, 사무국장 낙하산 인사, 총회 승인 없는 불법 이사회, 본인 동의 없는 자문·고문단 구성, 제동을 걸지 못하는 공무원, 임시 총회 강행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임시 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이 통과됐지만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임원들이 이사회를 열었는데 지난 임시이사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된 건지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에 유기상 군수는 총회 인준과 전라북도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이사회는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이사회를 반복해야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독선적인 결정과 행정 절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그 행보를 멈추는 데 기여를 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고창군체육회는 군수선거 전리품인가? (1129일 보도)

2. 고창군체육회, ‘안하무인간담회 강행 (126일 보도)

3. 고창군체육회임시이사회 무효 확인 (1213일 보도)

 

기자명: 김동훈 기자

 

후보 4. 지방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적절성 지적한 보도

추천 사유:

각 행정기관의 운영이나 간담회 식비, 지역 행사 격려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종인데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KBS전주총국 이수진, 박웅 기자는 전라북도 지방 의회들을 예로 들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4개 지방의회 중 5(남원, 정읍, 진안, 장수, 임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고, 공개를 해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 적혀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세금을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고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의 일부인 만큼 국민들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개하는 자료마저도 각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상황, KBS의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조명하고 깜깜이 예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공개 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보도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1. (심층) 의회 업무추진비, 3곳 중 1곳 비공개 (1213일 보도)

2. (심층) 공개 기준도 내용도 허술 (1213일 보도)

3.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적정성 논란' (1214일 보도)

 

기자명: 이수진, 박웅 취재기자

강수헌 촬영기자

 

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hwp


모니터링 기간: 2018년 11월 29~2018년 12월 31

모니터링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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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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