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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홍보예산보고서) 부안군청 행정 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부안군청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 부안군청,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행정 광고 집행한다고 밝혀정부기관은 공고·광고 및 의견 등을 언론 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집행 기준 수립을 통한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뉴시스 남원주재기자,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하며 현안에 직접 개입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5.05.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작년 11월쯤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청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시장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문구의 반박성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부착하며 남원시장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김종효 남원 주재기자가 남원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낙선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자의 고발 배경에 대한 의혹, ‘사건화’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시스 남원주재기자, 취재수단으로 고발한 것 주장기자는 노조의 현수막이 충분히 공연성을 띠고 있고 시장을 교체하자는 내용임에 이견을 갖기 어려움에도 전북선관위가 보이..
[성명] 뉴시스 남원주재기자의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 행위, 사건화 유도했나? (25.5.8.) [성명] 뉴시스 남원주재기자의 남원시공무원노조 고발 행위, 사건화 유도했나? 작년 말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청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시장이 바뀌어야 남원시가 바뀐다’는 문구의 반박성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부착하며 남원시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남원주재 김종효 기자가 남원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정취재의 일종인 ‘사건화’의 사례가 아니냐는 것이다. 함정취재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2025년 4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Ku_LD7POsCBzLGpdk3PX3-DCXEdWORzMqVc2pc54Y7DUIg/viewform?usp=dialog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전북과학교육원 입찰 비리 의혹,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철저한 수사 요구 나와(뉴스 피클 2025.05.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전북과학교육원이 추진하는 전시체험관 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로 인한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입찰 제안서 평가 앞두고 브로커 통한 심사위원 명단 유출전북과학교육원의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4월 28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41억 원 규모의 전시체험관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주겠다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의 행적이 드러난..
대법원 위법 판결 나온 의정회 지원 조례 통과시킨 익산시의회(뉴스 피클 2025.05.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익산시의회가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와 관련해 ‘의정회 설립과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회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2004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전직 의원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법 판결, 유명무실한 조례, 특혜성 비판 나왔지만...4월 29일 KBS전주총국은 “익산시의회가 최근 의정회에 보조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례안에 의정회 추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익산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04년 대법원이 관련 조례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이번엔 정읍시, 반복되는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 갈등(뉴스 피클 2025.04.29.) 4월 30일 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0년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고형연료 소삭 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형연료 시설 갈등, 제도 개선은 언제?4월 14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달 27일 고형연료 소각, 발전 시설을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비는 2028억 원으로 공식 사업명은 ‘정읍 21..
[보도자료] 작년 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위반 건, 법원에 자진 신고한 도내 언론사 현재 한 곳도 없어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을 감시견제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작년 7월 도내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총 14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 금액을 상회한 간담회 식대비로 전북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소속기관(국회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각 언론사)에 과태료 통지서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전북민언련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자진 이행 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 본회는 25년 4월 첫 주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던 해당 언론사가 소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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