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 노조 힘내세요, 지역에서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YTN 노조 힘내세요, 지역에서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예상했던 일이 결국 터져버렸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 방송특보 출신 낙하산  YTN 사장 구본홍씨가 자신을 반대하는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언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구본홍 사장의 행태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를 두고 ‘80년대 전두환 정권 언론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정치적 강제해직’, ‘5공 유신정권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YTN사원 중징계 조치 이전에도 구본홍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최근 한국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 9월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표본오차 ±3.1%)결과에 따르면 ‘YTN 구본홍 사장 사퇴에 60.7%’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국민 60.7% 구본홍 사장 사퇴에 동의’하는 등 자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YTN사태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특보 사장단’ , ‘낙하산 보은 인사’ 등 정책이 방송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배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부는 이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무시하고, 비판언론에 재갈물리면서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여론과 소통’을 차단한 채 자신들이 쌓아올린 ‘명박산성’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일부 특정인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역에서 언론개혁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YTN노조에 뜨거운 지지의사를 보낸다.

한편, 현 정부의 언론실책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구본홍 사장은 누리꾼들을 비롯한 지역민심의 저항이 더욱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YTN을 떠나라, 그리고 33명의 직원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라.


2008년 10월 9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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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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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날’ 주간 지역방송 보도특집에 대한 지역민언련 연합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8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 등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은 지역언론을 비롯한 취약매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매체다양성 실현은 여론다양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의 미명아래 추진되는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언론정책은 매체경쟁력이 취약한 군소매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수 매체에 의해 시장독점과 여론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힘으로써 지역방송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았고, 9월 5일 언론학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문광부 정책담당관은 오는 10월 의원입법을 통한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신문방송 겸영허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역신문의 고사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고시 폐지를 공언하는 등 지역언론의 생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언론에게는 안팎으로 중대한 위기의 국면에 놓이게 된 셈이다.
  지역언론의 고사는 곧바로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역내 정보의 공유와 여론의 수렴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다.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은 지역언론의 활로를 제시하는 유의미한 시도다.

  제45회 방송의 날 주간을 맞아 지역MBC와 민방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시청주권을 고민하는 기획뉴스를 모두 5회에 걸쳐 공동 편성했다. 디지털전환, IPTV, 뉴미디어와 지역방송, 콘텐츠, 국가균형발전 등 5개 주제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의 기획보도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언론정책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도가 지역방송사간 연대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작금의 지역의 위기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성장 정책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역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그 본질적 요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별 지역의 소소한 이익에 매몰된 채,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지역 전체의 파이를 늘리기보다는 타 지역과의 차이에 집착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지역차별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애꿎은 지역갈등만이 만연해왔다. 이러한 지역갈등에 편승한 지역정당구도는 선거과정에서 지역민심을 왜곡하고, 그 결과로 구성된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에 국부를 집중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어왔다.
  지역언론을 둘러싼 언론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지역간 분산 및 대립구도의 재현은 필연적으로 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활동은 이런 점에서 지역 살리기 운동의 바람직한 투쟁방식이다.

  다음으로 이번 공동취재단 시도는 지역언론 스스로 외면해왔던 의제화작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의 의미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및 언론구조개편 시도는 취약매체에 대한 고사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론독점과 매체다양성 훼손을 우려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왔다. 전국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도 이런 우려 속에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일부 공영방송과 신문들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의제화했다. 이는 결국 촛불시민들을 YTN과 KBS, 그리고 MBC 앞으로 모아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촛불이 지킨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미디어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부의 미디어정책으로 인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될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신문, 방송사가 아니다. 바로 지역언론이다. 그러나 과연 지역의 ‘촛불’들이 지역언론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역민 스스로 지역과 지역언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공화국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묵묵히 인정하려 든다. 이는 지역언론 스스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실체와 그로인해 발생할 지역의 위기를 의제화하지 못한 탓이다.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이번 시도는 그래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취재단은 지역방송의 활로에 대한 유의미한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열악한 제작환경 하에서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악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동제작기반의 활성화다. 특히 지역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의제를 다룰 때 이는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지역방송에게서 기대한 지역성의 가치는 비단 해당 방송권역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이슈에 대한 지역적 시각을 반영하는 의제설정의 과정은 지역성 구현과 직결된다. 이번 시도가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이번 시도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이번 기획보도가 한주간의 특집편성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디지털전환, IPTV, 뉴미디어와 지역방송, 콘텐츠, 국가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획보도는 지역언론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제의 전개방식도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장기적인 기획과 충분한 인력배치, 지역방송사의 적극적인 편성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영역의 확장문제다.
  지역의 위기는 비단 지역방송의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롯한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발전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언론영역과 관련해서도 지역신문과 공동체미디어 등 타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의제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영어사랑이 낳은 영어FM의 추진과정과 그 희생양으로 전락한 공동체라디오의 문제를 비롯하여,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정책에 내포된 지역신문,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문제가 점검되어야 마땅하다.

  세 번째로 지역과 지역언론의 문제가 의제화되기 위해서는 비단 지역방송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수도권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적극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키스테이션과 지역국 사이의 불평등한 네트워크 체제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을 단순히 전국방송 실현의 중계기지 정도의 역할로 제한하려는 수도권 방송사들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지역의 의제가 전국 방송화되는 공간으로 수도권 방송사들의 지위와 역할이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구성은 역설적으로 키스테이션의 잘못된 지역인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 공동취재단의 시도는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지역성의 구현은 그것이 지역방송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지역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이뤄졌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지역과 지역언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지역방송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럴 때야 말로 지역방송사들의 이번 시도가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9월 10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언론대구시민연대/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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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8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이 지역행사 주최를 빌미로 시·군에서 지원 받은 예산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언론전문비평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북대중일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부안군에서 열린 제1, 2회 '새만금걷기대회'와 지난해 9월 전주시에서 열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인노래자랑'을 유치해 부안군청과 전주시청으로부터 각각 행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재춘 사장은 이 돈을 행사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재춘 사장은 검찰 수사 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이재춘 사장이 지자체 행사비를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지역신문의 비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간지 사장이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신문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문사 사장이 신문의 본령이라 할 저널리즘 기능은 외면한 채 신문사를 자기 잇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재춘 사장의 지자체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재춘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보조금 착복이 사실이라면 이재춘 사장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며,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 전북대중일보 역시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 차원에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중일보에 행사비를 지원한 부안군과 전주시 역시 지금이라도 행사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민의 혈세가 신문사 사장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이재춘 사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재춘 사장이 횡령한 행사비는 모두 회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에게 요청한다. 특히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사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끊이지 않는 지역신문 비리는 결국 지역신문 전체를 죽이는 독약이다. 몇몇 신문사의 반복되는 비리로 인해 지역신문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펜을 잡고 있는 기자와 신문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땅에 떨어진 지역 신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8년 8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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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7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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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끝내 ‘방송장악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제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가 일궈 온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고 있다. 민주화의 성과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놓았다 해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법과 제도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돈의 가치’ 외에는 어떤 철학도 없는 천박하고 반민주적인 정권의 등장, 이 정권의 독재회귀 시도를 막아낼 힘 있는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제 이 천박하고 반민주적인 ‘방송장악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을 심판해왔던 국민의 힘을 믿으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 부역한 모든 집단들도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의 친여인사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송 독립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지금 천하가 ‘이명박의 세상’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끝>



2008년 8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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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7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지역언론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시청자들입니다.
  귀 위원회가 광고주협회가 지난 4월 28일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기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KOBACO의 연계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시에 지역시청자들의 시청권에 대한 박탈이자,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체육부가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의 가상 측정 결과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미디어 산업 양극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제도 도입 후 4년차에 광고시장이 35.3% 증가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역 민방은 20% 줄어든 1700여억 원, 종교방송은 80% 감소한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KOBACO 해체와 함께 즉각적으로 지역방송 전체 매출액의 35%가 감소하며, 수년 내 최대 95%까지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역방송은 시장에서 사라지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역방송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의 제공 및 지역사회환경 감시기능을 통한 지역문화창달 및 지역경제발전, 지방자치활성화 등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할 통로로서 지역언론이 존재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역언론이 사라진다면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지역의 경제와 정치, 문화의 발전은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현실 지역언론, 특히 지역방송이 그 같은 존재이유에 걸맞은 활동을 수행해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시청자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외면현상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맥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대한 언급 없이 현상으로서의 지역방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방송의 위기, 그것이 프로그램 경쟁력의 위기이든 아니면 재원의 위기이든 간에 그 근본적 원인은 지역방송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의 부재에도 기인하지만, 더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중심의 한국사회구조하에서 지역방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재원과 인력은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재원과 인력에서 지역은 서울과 경쟁의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역방송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피폐화는 곧바로 지역언론의 재정적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론장기능입니다. 지역방송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공론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울방송이나 전국신문들이 대신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 등 또 다른 매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방송사나 전국권역의 신문사들이 지역의 의제를 다루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신문의 경우 연간  3% 정도만이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재난사고나 먹거리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와 토론되어야 할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슈들은 아예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케이블방송이나 자체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인터넷매체 등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역방송 등 지역언론은 그 존재 자체로부터 지역의 정보와 의제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담지자로서 기능합니다. 때로 왜곡과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방송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오히려 프로그램 경쟁력과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공적지원구조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영역에서 끊임없이 지역언론 지원정책을 주문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아예 지역언론 자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던 공적재원구조 마저 박탈하려 하니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고주협회가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제도에 대한 판단은 그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평가의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 여론다양성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의 공익적 판단 위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비추어도 오히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제도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연계판매제도’는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마치 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만일 연계판매제도가 존립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매체에 의한 시장독점과 여론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연계판매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은 취약매체의 존립이 가능했고, 매체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여론형성과 관련된 언론의 영역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대한 부정이자, 또 다른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08년 7월 29일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반대 의견서 참여단체 명단
(총 218개 단체)


전북지역 참여단체

KBS전주 시청자위원회,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JTV 시청자위원회, 전북CBS 시청자위원회, 전북원음방송 시청자위원회, 전주YWCA, 소비자정보센터,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흥사단전북지부, 시민행동21,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전북PD연합회,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이상 19개 단체)


충북지역 참여단체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증평시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광주전남지역 참여단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참여자치21, 광주전남문화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경실련, 광주YMCA, 학벌없는 사회 광주지역본부,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캐리어 에어컨 지회, 광주 MBC 노동 조합, 광주 KBS 노동 조합, KBC 노동 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 지부, 전국 농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 대학 노동조합 광주대학지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광주전남기자협회,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준)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동구자활후견기관,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이상 28개 단체)


경기지역 참여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예총경기지회, 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수원YWCA, 안산YWCA, 의정부YWCA, 평택YWCA, 남양주YWCA, 고양YWCA, 부천YWCA, 씨알여성회, 호박넝쿨, 두레방, 포천 성, 가족 상담센터, 파주상담센터 뜰)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진보연대(전농 경기도연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단체협의회, 범민련 경인연합, 남북공동선언 경기실천연대, 민예총 경기지회,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남부지구 대학총학생회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진보연대, 수원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용인진보연대, 이천연대(준)) 경기자주여성연대(수원일하는 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안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수지여성회, 성남여성회, 하남여성회, 이천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고양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부천여성회, 광주여성회, 안성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이상 70개 단체)


부산지역 참여단체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부산민중연대, 카톨릭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 부산농민회, 부산청년회, 부산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산경남연합, 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독립영화협회, 평상필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이상 35개 단체)


대전충남지역 참여단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대전충남 지부, MBC 본부 대전지부, 대전방송지부(이상 13개 단체)

강원지역 참여단체

춘천MBC시청자위원회, 원주MBC시청자위원회, 강릉MBC시청자위원회, 삼척MBC시청자위원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YMCA, 원주YMCA, 춘천YWCA, 춘천경실련, 속초경실련(이상 13개 단체)

대구지역 참여단체

대구MBC 시청자위원회,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교육학부모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도시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이승렬(영남대 영문학과 교수)(이상 11개 단체)  


서울지역 참여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CBS 시청자위원회, EBS 시청자위원회(이상 4개 단체)


경남지역 참여단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상 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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