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 전북주요뉴스 <피클>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반박 논리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반박 결정적 논리 부족(뉴스 피클 2025.09.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이후 전북자치도 측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에 반박할 논리를 주장하고, 일부 지역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판결 반박 논리는? 800억 원 매몰비용, 조류 충돌 위험성 과도,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 공익 훼손 등9월 15일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로공항철도과장 등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위해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2025.09.16
-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파장, 전북 지역 반응 엇갈려(뉴스 피클 2025.09.12.)
9월 15일(월) 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돼 사실상 최종 판결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유는?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전 사전 타당성 평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은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11일 ..
2025.09.12
-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 전북에서 써야, 늘어나는 도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전북의 대책은?(뉴스 피클 2025.09.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전북 지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주민과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전선이 필요하다면 송전탑이 아닌 지중화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이 아닌 전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지만 전북자치도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산, 남원, 정읍 등 도내 송전선로 계획 반대 움직임 활발도내 송전선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9월 5일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군산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가 채택됐는데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
2025.09.11
-
갈 길 먼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기지화 대안 나오지만...(뉴스 피클 2025.09.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2022년 10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 그러나 일부 블록 생산에 그치고 선박을 건조하는 완전 재가동이 불투명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군산조선소 활성화 대책으로 미 해군 함정의 MRO(유지‧보수‧정비) 기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군산공항에 이은 미군기지 확장이라며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참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효과 기대치 아래, 선박 생산 완전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뉴스 피클 2023.11.27) 군산조선소 재가동 효과 기대치 아래, 선박 생산 완전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뉴스 피클 2023.11.27)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
2025.09.10
-
조국혁신당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으로 전북 지방선거 경쟁력 상실 전망, 후보 검증도 의문(뉴스 피클 2025.09.08.)
9월 9일(화) 은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9월 4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을 알리고 당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탈당했습니다. 이후 일부 당직자들의 2차 가해 논란까지 발생하고,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이어졌는데요. 전북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이 전북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북 방문에 지방선거 영향과 관련 발언 주목, 조국혁신당 후보군 평가는 의문앞서 8월 27일~28일 1박 2일 동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자신이 사면된 것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내..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