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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권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 (20171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권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 건전한 지역신문은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 우선지원대상 ‘권역별 선정 방식’에 반대하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 ‘201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를 띄웠다. 지원 가치가 있는 건전한 지역신문을 솎아내는 첫 과정이다. 2005년부터 다진 야무진 절차는 건전한 지역신문을 북돋우는 타당한 근거가 됐다. 그 뼈대는 ‘선택과 집중’이다. 독버섯에 거름 주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정리되는 원칙이다. 지금까지 지역신문이 선정 결과가 아쉬울지언정 과정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확고한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를 확인한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미리 강조하지만 이는 원칙 문제다... 2017. 12. 14.
[성명] 익산 언론 조례 개정 작업에서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20171201) 익산 언론 조례 개정 작업에서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익산시 출입기자단과 익산시의장단 간담회 협의 내용에 대한 입장 1. 지난 11월 통과된 송호진 의원 발의 개정안을 놓고 익산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특정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해당 매체는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익산 지역 기자들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는 반면, 시의원들은 심각한 언론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공적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11월 21일 익산시 출입기자와 송호진 의원을 대상으로 언론조례 개정안 관련 공개간담회를 요청.. 2017. 12. 1.
[공개질의서] 현직언론인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에 관한 한국기자협회 공식입장 질의 (2017/11/23) [공개질의서] 현직언론인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에 관한 한국기자협회 공식입장 질의 ○ 귀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구성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전북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 중인 현직 기자가 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현직 정치부장은 내년 6.13 지방선거 보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 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11월 9일 전북일보 김준호 편집국장과 한 차례 통화가 있었으며 기자 .. 2017. 11. 27.
[논평] 『익산시 언론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20171115) 『익산시 언론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익산시 언론조례』는 전국 최초 언론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다룬 조례로 2016년 익산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언론 홍보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 내 기초시군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크며, 언론사 난립, 특정 후보와 언론의 유착 논란이 상당해 부정적 익산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왔다. 이처럼 언론 조례를 통해 홍보 예산이 투명해진 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가 임의대로 집행되던 문제를 개선했.. 2017. 11. 15.
[공개질의서] 전북일보 정치부장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에 대한 전북일보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전북일보 정치부장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에 대한 전북일보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귀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구성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전북일보 정치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현직 정치부장은 내년 6.13 지방선거 보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 이미 지방선거 후보군을 지역 언론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한 심의 논의 틀에 현직 언론인이 들어갔다는 점, 당장 .. 2017. 11. 14.
[민언련 논평] MBC 정상화의 첫 걸음, 김장겸 해임을 환영한다 (2017/11/13) MBC 정상화의 첫 걸음, 김장겸 해임을 환영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오늘(11월 13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처리했다. 방문진이 지난 2일 고영주 이사장(현 비상임 이사) 불신임에 이어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MBC 정상화’를 가로막던 대못이 제거됐다. MBC는 주식회사인 만큼 김 사장 해임을 최종 결정하는 단위는 주주총회이긴 하나,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가 방문진이니 사실상 해임은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71일째 파업 중인 MBC 노동자들과 ‘언론 적폐’ 청산을 요구한 촛불 시민들의 뜻을 따른 방문진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방문진에서 해임을 결정한 김장겸 사장은 이명박·박.. 2017. 11. 13.
[성명] 현직 언론인의 부적절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 보여라!(20171107) 현직 언론인의 부적절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참여,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구성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회가 지난 11월 2일 확인한 평가위 명단에 따르면 전북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중인 현직 기자가 평가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체장 10명과 지방의원 126명 등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 외에도 정성 평가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원들의 신뢰도와 공정성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언론사 현직 정치부장.. 2017. 11. 7.
보도자료) (재)전북연구원 이사회는 전북연구원장 공모 절차를 검토한 후 재 공모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 날짜: 2017년 11월 06일(월)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063-286-7977) 제목: [보도자료] 전북연구원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자율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신망이 두터운 인사여야 한다. [보도자료] (재)전북연구원 이사회는 전북연구원장 공모 절차를 검토한 후 재 공모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 “ 출연기관장은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걸어온 길속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신뢰문제, 융화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도정전반을 함께 갈 수 있는 철학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_ 송하진 도지사의 2014년 전라북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전북연구원은 오는 7일(화)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을 .. 2017. 11. 6.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사별 세부내역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2017.10.17) 지난 2017년 3월에 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 홍보 예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 행정심판 결과가 11월 2일 재결서가 도착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언론사별 세부 홍보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입니다. 매번 공공기관들이 무슨 권리처럼 들먹이며 쓰는 비공개사유(경영, 영업상의 비밀) 조항이 언론사별로 지출한 언론홍보예산을 공개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영업 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 공개가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죠.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성 기사 작성 의뢰에 관한 건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 해당 .. 2017. 11. 2.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관변운동 부추기고 도민 편가르기 토론회 주최한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규탄 기자회견 (2017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지난 9월 28일 전북연구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한 ‘전북 자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장명수 전 총장은 원로지식인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무분별한 발제로 도민 편가르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개탄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연초부터 제창하고 있는 ‘전북 몫 찾기’의 연장선에 있으며, 전북연구원이 시대착오적인 관변운동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강현직 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자강운동 운운하며 관변운동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민 갈등을 유발한 이번 토론회에 대해 강현직 원장은 사과해야 하며,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우리 시민사회는 요구합니.. 2017. 10. 11.
보고서5) 공공기관, 대학교의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실태: “지역 신문의 수입 확대 전략? 광고성 기사 증가 확인돼” 보고서 ⑤ 공공기관, 대학교의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실태 “지역 신문의 수입 확대 전략? 광고성 기사 증가 확인돼” 지자체 외에 지역 언론의 주 광고주로 전북 내 대학, 그리고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게 된 공공기관들, 전라북도 산하 기관들이 있다. 전북 지역 언론이 공적 예산으로 지원받는 내역을 좀 더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5곳의 대학교와 8곳의 공공기관에 2016년 전북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했으며 행정심판을 일부 진행 중이다.) 3곳의 대학교와 6곳의 공공기관에서 전북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언론홍보 및 기타 예산은 1,528,069,300원이다. 총액의 85.8%가 공고•.. 2017. 7. 24.
2017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특별토론회 진행 &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 특별 기획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후원 토론회 주제: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개혁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가 후원하는 특별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지역분권과 지방자치가 주요 의제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기만 하고 더욱이 지역신문의 활성화는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인 시점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개혁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시기일 것입니다. 이에 관련 주제-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인터넷 포털과 지역뉴스,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지역신문의 개혁 등에 대하여 언론학계, 지역신문, 지역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함께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 2017. 7. 21.
보고서4)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후원•협찬 실태 분석 보고서 ④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후원•협찬 실태 분석 “지자체는 언론사 수익 창출의 희생양인가” 최근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제보 중 언론사 행사 협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온다. 각종 행사를 빌미로 광고와 물품 지원 등의 요청이 과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문제는 매체시장의 쇠락이다. 신문 구독에 의한 영업 수익이 미미한 가운데 광고 시장 또한 쇠락하면서 각 언론사가 주력 영업전략으로 협찬이 가능한 행사를 택하는 것이다. 홍보 예산으로는 더 이상 수익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언론사들이 수익다각화를 위한 영업전략으.. 2017. 7. 14.
보고서3)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70707) ③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로 드러난 기자와 접대 문화 전북민언련 2016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 비용을 전부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2년과 2007년 정보공개 청구 때도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자체에 같은 내용을 공개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공개했으며 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출되었던 금액은 이전에 공개됐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2016년에도 지자체에서는 간담회를 표방한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이 매월 일정하게 진.. 2017. 7. 7.
보고서2)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북연감•전북대관 구입 실태 (20170630) ② 지자체•공공기관의 • 구입 실태 “ 진짜 지역콘텐츠로 거듭나자” 연감이란 1년 동안 일어난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 주요 자료•통계 등을 요약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보통 연감은 지역신문사에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모아 책으로 출판, 유통하면서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신문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지역신문사에서는 연감 발행이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되면서 콘텐츠 없는 연감 강매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 대학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짜깁기하는 분량도 상당해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연감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에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북지역의 연감 발행 상황을 확인하고 2016년 지자체.. 2017. 6. 30.
[성명]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20170619)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전북민언련은 2017년 2월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어 5월에도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에 지자체가 후원한 내역에 대헤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적예산으로 지원되는 홍보 예산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공고비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비 및 기사 제작비, 오찬‧만찬 비용, 선물 구입 비용.. 2017. 6. 19.
[성명] 지역 대표 방통위원, 이제는 나와야 한다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 대표 방통위원, 이제는 나와야 한다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논의가 정가와 언론계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방송통신위원 가운데 4명이 새로 선임되는 만큼, 사실상 재구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새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다. 그러나 거론되는 사람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일각에서 거론된 방통위원 후보는 자질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차기 방통위원 선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방송의 양대 축인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인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방송들은 권력에 장악된 서울의 Key-Station과 달리 제한적으로나마.. 2017. 6. 14.
22개 미디어 단체, 19대 대선 후보 미디어정책 분석 및 평가 발표 [출처] [PD저널] [주간 미디어 일정]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4월 24일, 이혜승 기자) 22개 미디어 단체, 19대 대선 후보 미디어정책 분석 및 평가 발표 22개 미디어 단체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각 후보의 답변서 내용에 따라 4월 27일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 보고서 전문은 따로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 2017. 4. 28.
활동보고)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현장. 지역MBC와 민방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호남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방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월 14일 전북대 사회대 세미나실 113호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추혜선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강병균 안동MBC PD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방송 위기’, 김재영,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제안과 관련 박민 전북대 박사가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방송 개혁의 주체인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방.. 2017. 4. 17.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 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0327)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공동행동’구성과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 박근혜 탄핵을 이루어낸 국민의 의지와 열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한두 가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회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것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며 개헌이니 연정이니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말할 권리가 보장되.. 2017. 3. 27.
방통위의 TV조선 ‘부정 재승인’ 규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문 (20170324) 방통위의 TV조선 ‘부정 재승인’ 규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문불합격점 받은 TV조선에 ‘부정 재승인’, 방통위도 적폐 청산 대상이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인가했다. 재승인 심사가 막 끝났던 2월 말부터 결과 공개와 의결을 1달 간 질질 끌더니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조건부 재승인이다. 심지어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TV조선에게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방통위는 언론 적폐 청산을 시급 현안으로 내걸고 종편 퇴출을 요구한 촛불 민심을 처참히 짓밟았다. 방통위가 그동안 TV조선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방통위는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 2017. 3. 27.
[2017년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선언문] 촛불이 만든 대선,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선언문] 촛불이 만든 대선,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19대 대선이, 지난 수개월 동안 촛불시민이 외쳤던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고, 언론 현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2017년 대선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열흘 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당리당략으로 좌고우면하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판결에 불복한 박근혜 추종 세력들이 여론 뒤집기에 집착하고 있고.. 2017. 3. 22.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박근혜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국민이 승리했다 (20170310) [성 명] 박근혜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의 승리이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새롭게 열어젖힌 국민의 힘은 실로 위대했고, 시민의 촛불은 더욱 아름다웠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책임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3.1만세운동, 4.19시민혁명, 6월민주대항쟁에 이어 시민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 승리, 민주주의 승리의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을 농단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 2017. 3. 10.
[성명] 박근혜 탄핵 인용, 주권자의 승리다- 새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개혁에 나서라 (20170310)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로 끝났다.4개월 넘는 기간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킨 일천 오백만 촛불 민의가 역사적인 탄핵 인용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는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으며, 민심 앞에서는 '풍전등화'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확인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5.16,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기까지 수많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렸고, 귀태정권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렀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참화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에는 ‘국정농단 공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역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