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 씨 분신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8:01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몸을 바친 저항, 제대로 보도하라

25일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남원시 수돗물 사유화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이병렬 씨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분신으로 인해 전신에 88%의 화상을 입은 이 씨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있으며 위독한 상태다. 우리는 이병렬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병렬 씨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수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성난 민심이 거리 행진까지 벌이게 되자 경찰은 폭력진압과 연행으로 대응했다. 군사독재정권을 방불케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가 국민을 분노와 절망에 빠트렸고, 결국 이병렬 씨를 분신으로까지 내몬 것이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는 정부를 감싸고, ‘방송탓’, ‘괴담탓’, ‘배후론’을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수구보수신문들 또한 이병렬 씨를 분신으로 내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친이명박 신문’인 수구보수신문들은 오히려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병렬 씨의 분신 소식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병렬 씨가 분신한 뒤 조중동 수구보수신문들은 그의 분신 사실과 관련된 기사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5월 26일 <“청와대로 가자” 구호따라 차도로 우르르>에서 “전북 전주에서는 ‘2MB 탄핵투쟁연대’ 소속 회원인 이모 씨가 25일 오후 6시경 서노송동의 한 백화점에서 ‘쇠고기 반대,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기도했다”고 딱 한 문장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이병렬 씨의 분신과 관련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보도도 실망스럽다. 한겨레는 이 씨가 분신한 다음날 <정신치료 전력 40대 실업자 정부비판 유인물 뿌리다 분신>이라는 단신 기사를 썼다. “이씨가 3년여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찰의 발표만 듣고 ‘정신치료 전력’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 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잠시 받은 것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마치 이 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았던 것처럼 매도해 이 씨 분신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몰아가려 했고, 한겨레조차 이 같은 경찰 입장을 그대로 실어 준 것이다.
‘민주화운동 경력이 없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한 때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 바 있고, 민주노총 전북지부 평등노조 조합원이기도 했다. 또 한미FTA 반대운동, 한반도 운하 백지화 운동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광우병 대책회의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뒤에야 27일 <“경찰, 분신 이병렬씨 정신병력 과장”>에서 이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촛불집회, 거리시위로 격화>에서 이 씨의 분신 사실만 짧게 다루는 데 그쳤다.

우리는 이병렬 씨의 분신에 대해 일말의 양심을 찾을 수 없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아울러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당부한다. ‘광우병 정국’에서 국민들이 두 신문에 걸고 있는 기대는 크다. 지금까지 두 신문이 제 역할을 다해왔듯 이병렬 씨에 대해서도 충실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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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북중앙신문 익산주재기자의 폭력사건을 보며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5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참담하고 부끄럽다
-전북중앙신문 익산주재기자의 폭력사건을 보며-

지역신문 기자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008년 4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익산시청에 출입하는 전북중앙신문 문성용 기자가 브리핑룸에 근무하는 시청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 뿐 아니다. 문성용 기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담당 계장이 강하게 항의하자 “얘가 네 딸이냐” 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문성용 기자의 폭력 행위는 기자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성용 기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전북도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기자증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전북중앙신문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엄중한 처벌과 문책을 단행해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번 사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간다면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성용 기자의 몰상식한 폭력 행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신문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의 신뢰도 하락도 불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동업자 의식’ 때문일까? 지역 신문은 지역신문의 신뢰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브리핑룸의 운용실태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와 저널리즘 기능 확충을 위해 만들어진 브리핑룸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주재기자들이 브리핑룸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개인 비서’ 부리듯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기자실을 유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촌지제공이나 선물제공 등 지자체를 비롯한 주요 취재원과 기자단 사이의 유착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폭행사건도 큰 틀에서 브리핑룸의 왜곡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취재원과 기자사이의 왜곡된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브리핑룸을 매개로 한 취재원과 지역 언론간의 유착의 고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신문 스스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 브리핑룸 운용 실태에 대한 개혁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지역신문 기자의 자정 선언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역신문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취재원에게도 당부한다. 지역 신문과 취재원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자칫 언론 길들이기로 오해될 만한 부적절한 유착의 고리는 최대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브리핑룸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주요 취재원과 지역신문의 ‘부적적한 관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2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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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중,동, ‘박미석 사퇴’로 끝낼 생각 말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5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조,중,동, ‘박미석 사퇴’로 끝낼 생각 말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의혹까지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언론들은 의혹 실체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직후부터 ‘의혹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동아?중앙일보, 그리고 박미석 수석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나마 상세히 다뤘던 조선일보 등은 박 수석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28일 동아?중앙?조선일보는 박 수석의 사퇴와 관련해 모두 1면에 기사를 싣고, 각각 <청 “시간 더 끌면 여권 전체 타격” 불끄기>, <여당까지 등 돌려…두 달 만에 하차한 박 수석>, <청와대, 박 수석 사의에 “휴~”> 등의 관련기사를 통해 박 수석의 사퇴만 집중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밤 박 수석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없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고 했다”며 박 수석의 사퇴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정부여당의 목소리에 비중을 두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기사의 소제목을 “청와대, ‘박 수석비서관으로 마무리됐으면…’”, “한나라당, ‘늦었지만 다행이다’”(이상 동아일보), “‘어려운 결정 내렸다’”(중앙일보) 등으로 달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박미석 수석, 내정에서 사의(辭意)까지 77일>에서 “이명박 정부는 박 수석 인사 실패를 자성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인사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며 박 수석이 사퇴했으니 ‘그만 덮고 가자’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또 여타 인사들에 대한 의혹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정도라면 처음 퇴진이 거론됐을 때 물러나게 했어야 옳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이 정부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말았다”, “사회정책수석 자리에 별 실적도 없는 40대 가정학 전공 교수가 내정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박 수석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박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검증’은커녕 ‘감싸기’로 일관했던 동아일보가 이제와 ‘왜 그때 나가지 않았느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비겁한 태도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의혹’들을 덮기 위해 ‘이미 죽은’ 박 수석만 뒤늦게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사설 <다른 수석들도 대통령 얘기 흘려듣지 말아야>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자아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 “그 자리에는 박 수석 외에도 재산문제로 의혹 대상이 된 다른 수석들도 앉아 있었다”고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을 짧게 거론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혹시 이번에 의혹의 시선을 비켜갈 수 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격을 뒤늦게나마 어떻게 갖춰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데 불과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는 박 수석 외의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설 <‘강부자’ 논란, 인적 쇄신으로 수습해야>에서 “부친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토지매입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이뤄졌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물러나야 한다.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이봉화 복지부 차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들이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겨레는 <‘거짓 자경확인서’ 박미석 결국 사퇴>와 <더 미루다간…‘제2 강부자 파문’ 조기진화 시도>에서 박 수석 사퇴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인사들의 의혹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병국 ‘아산땅 미스터리’>에서 김병국 수석이 자신의 아산땅을 동생에게 ‘매매’하면서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낸 데 대해 ‘탈세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상세히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 <박미석 수석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에서 “박 수석의 사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직 수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감싼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가 들끓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곽승준 수석, 이봉화 차관 등에 대해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질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의혹은 박미석 수석 한 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박 수석의 사퇴를 국면 전환 ‘카드’로 쓰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수구보수신문들도 더 이상 부적격 인사들을 싸고 돌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고 모든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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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5단체의 삼성특검 조기종결 요구와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58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족벌의 힘’ 보여준 중앙일보의 ‘삼성 감싸기’



4월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삼성 특검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장기화는 기업 경영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 ‘특검은 삼성의 협력업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특검은 국가경제의 활력회복과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 동안 삼성 측은 증거인멸, 관계자 해외도피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 따라서 ‘특검의 장기화’가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짧은 시간에 의혹을 깨끗하게 풀 수 있도록 ‘삼성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촉구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경제5단체가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 운운하며 대놓고 ‘삼성 감싸기’에 나선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금 삼성은 특검 조사 중에도 어려움을 겪기는커녕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로부터 각종 ‘선물셋트’를 받고 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장기적으로 소유제한을 없애겠다는 등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방침’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내 법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 방침대로 금산분리가 폐지된다면 가장 이익을 볼 집단이 바로 ‘삼성’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게다가 경제5단체의 입장 발표 바로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때 특검기간이 연장됐으니 연장된 기간 안에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5단체의 ‘삼성 특검 연장 반대’ 주장이 나오자 일부 족벌신문들도 ‘삼성 감싸기’에 ‘한마음’으로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경제5단체의 주장을 4월 2일 1면에 <경제5단체 “삼성 특검 빨리 마무리를”>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삼성 감싸기’에 급급해 뉴스 가치 판단 능력을 잃은 듯 하다. 중앙일보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누나인 홍라희 씨가 ‘비자금 미술품’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2일 특검에 소환되는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삼성과 ‘사돈’ 관계인 동아일보는 2면에 <경제5단체 “삼성특검 빨리 끝내야” 시한연장 반대 성명>을 싣고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삼성 특별검사 수사의 조기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비자금 문제에 있어서 중앙․동아일보와 ‘차별화 전략’을 써 온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다른 논조를 보였다. 사설 <삼성 특검, 재수사의 불씨 남겨선 안 된다>에서 조선일보는 “한 총리와 경제5단체 주문대로 삼성 수사를 지금 이 단계에서 마무리 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고통이 크긴 하지만 이참에 삼성 의혹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삼성도 ‘의혹의 10년’을 졸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썼다. 경제단체들이 삼성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올 들어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른 덕분에 수출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삼성 협력업체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면 그걸 들어 특검 탓을 하기보다도 삼성의 협력업체 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 <앞뒤 안 맞는 삼성특검 조기 종결론>에서 경제5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5단체가 들고 나온 경제위기론에 대해 한겨레는 “지금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삼성특검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SK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며 “기업비리 수사가 경영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총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의전 총리’가 유독 삼성특검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것도 볼썽사납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법질서를 지켜야 할 총리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에서’라는 기자칼럼도 “그동안 재계는 재벌 총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탄로날 때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어 수사에 어깃장을 놓곤 했다”며 “지금은 재계가 ‘삼성 응원단’으로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때”라고 경제단체들의 처신을 꼬집었다.

한편 경향신문은 16면 <경제5단체 “삼성 특검 재연장 반대”>에서 경제단체들의 성명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5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반론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정치-경제-언론 권력이 한 목소리로 ‘삼성 감싸기’에 나선 상황에서 삼성특검이 얼마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의 염치없는 삼성 두둔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신문의 모습은 보는 사람까지 부끄럽게 만든다. 중앙일보는 독자를 위한 신문인가, 아니면 친인척을 위한 신문인가.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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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시중 임명 강행, 국민은 피곤하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7:55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최시중 임명 강행, 국민은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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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방송현업인, 언론관련 3개 학회, 시민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최 씨를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언론계와 방송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생각인가?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서 대선 시기 ‘이명박 캠프’의 핵심멤버인 최 씨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명박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다.
지난 3월 17-18일 열린 최 씨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최시중 씨가 결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표> 참고)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귀신이 곡할 노릇’, ‘귀신이 땅을 팔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수준 이하의 답변을 내놓아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이 때문에 최 씨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만 믿고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민심 이반에 처해 있다. 대통령과 국민이 모두 피곤하다고 한다. 최시중 씨 임명 강행은 국민을 다시 한 번 피곤하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가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언론계는 그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방송계와 통신계의 혼란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씨의 책임이다. <끝>


2008년 3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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