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46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4월 17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김제시청 모국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은 산림조합과 공사발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지난해 김제 수해 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관계자 및 언론사의 개입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며, 검찰관계자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지역일간지 일부 주재기자들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비리는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지역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리발주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 과정에 지역언론사 주재기자들이 개입하여 광고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유착고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배불리고, 다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언론사 지역주재기자의 배를 불리거나 광고를 따내는 통로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해왔다. 당연히 해당 언론사의 환경감시기능을 퇴색할 수밖에 없고, 비리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관련 정황들이 이러한 구조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청렴계약 옴부즈만 도입 등 지자체 계약비리를 구조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김제시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청렴계약 옴부즈만 도입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각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유의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지역언론들의 보도태도다. 자사의 입장에 따라 그 태도가 판이하다. 아예 사건 자체를 보도하지 않은 매체에서부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층적인 보도에 나서는 매체까지 다양하다.
  물론 사건수사 초기이고, 관련 의혹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유사 사건보도에서 보여 온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명예훼손 우려는 익명보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보도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 지역신문 주재기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김제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며, 김제시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검찰관계자, 지역언론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시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2007년 4월 1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창신, 박종훈, 백종만, 서지영, 이경한, 이석영



담당 : 박   민 (011-678-0092, 285-8572)
         김남규 (016-238-7138, 23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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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청자 권익 외면하는 비정규직 양산,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43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시청자 권익 외면하는 비정규직 양산, 공영방송의 자세 아니다!

- 전주MBC는 이진영 아나운서의 복직요구에 대해 대범하고 포용력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된 전주MBC 이진영 아나운서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진영 아나운서의 사례는 구체적인 재계약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예견됐던 대대적인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사태가 공영방송사인 전주MBC가 져야 할 사회적 책무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매체와 유료화라는 방송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위축되어가는 공공성의 가치는 지역지상파방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어왔다. 당연히 그들 스스로 우리사회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공공적 가치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전주MBC의 태도에서 우리는 전주MBC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급변하는 방송환경하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재계약거부 사유로 언급하지만, 이는 그 책임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할 뿐 진실로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델이라 볼 수 없다.

  전주MBC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근본원인과 해결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방송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진정성있는 혁신과 변화노력 그리고 고통분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로컬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포용력있는 자세,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과정에서의 단합되고 대범한 태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전주MBC의 ‘모르쇠’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양산은 또한 시청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전주MBC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를 반증한다.

  방송은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 말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기의 지역방송에게 유일한 생존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양산은 결국 방송인들의 전문성 약화와 의욕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청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만일 경영진이 비정규직법안을 정규직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침묵’하고 있는 지역언론에도 당부하고자 한다.

  이번 사례는 비단 전주MBC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언론사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아마도 대다수 언론인들이 이번 사례가 가진 사회적 함의에 대해 십분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것이 지역내 동종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이해와도 결코 무관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의 책무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지역언론의 위기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 공론의 장을 한껏 열어놓아야 한다. 침묵하고 있다고 지역언론의 위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주MBC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스스로의 기득권을 모두 던져버릴 수 있다는 열린 자세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동의를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없이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손쉬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작은 욕심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3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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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려는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38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려는가!
- 조선일보의 관촌중 학생들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조선일보의 구시대적 ‘마녀사냥’이 이번엔 전교조와 중학교 학생들을 향했다. 늘 그렇지만 조선일보의 이성을 잃은 왜곡보도는 문화일보와 중앙일보가 따라 쓰고, 또다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라는 구태의연한 확대재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 문화제”는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전북재야 및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행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비전향 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한 “빨치산 추모제”라고 악의적 왜곡을 하며 작년 5월 이 문화제에 참석했던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빨갱이로 몰아가며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12월 6일, 조선일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불온한 전교조 교사가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을 꼬드겨 친북, 반미 교육을 하고, 동료 교사에게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해 왔다고 왜곡보도 했다. 사설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빨치산 숭배자까지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왜 그곳을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배제한 채,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학생, 학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날조하고, 추모제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구호가 나왔다고 보도했는가 하면 공안당국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여 수사를 부추기기도 했다.

  관촌중학교는 2003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왔으며, 통일산악회에도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촌중에서 이루어진 많은 활동 중에서 이 사건을 빨치산 운운하며 특별히 부각시키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색깔론’에 대한 향수가 그리도 그리운가? 아니면 또 다른 정략적 이유라도 있는가?

  우리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극우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의 각종 공작에 깊이 우려한다. 조선일보는 전쟁과 분열을 부추기는 수구냉전적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끝>.


2006. 12. 12.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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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35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원음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적 질서속에서 노동은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정책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통해 자본은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속에서 노동3권을 지키기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실제 인간의 삶속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 노동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편, 가족, 사회구성원들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에는 윤활유와 같은 역활을 한다. 그러한 노동이 현재 이땅, 남한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다. 평등과 인간 삶의 성찰을 제공하는 종교마저도 이제 그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원음방송노조 노동자들은 길고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지난 2월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연봉직정규직보장의 약속을 깨고 계약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원음방송사측은 해고노동자와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던 노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다. 그리고 사측의 압박과 회유공작은 계속되었고, 노조원 23명중 18명이 탈퇴하여 5명만이 노조를 힘들게 사수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원음방송 총괄사장은 모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는 원불교의 이념과 맞지않아 은혜롭게 일처리를 하기위해 사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노동의 권리를 누구보다 더 보장해야 할 종교방송이 노동, 그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리고 사원협의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측이 구성한 그동안의 사원협의회와 같은 구성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어용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모두를 살려내자.'라는 이념을 표방하는 원불교종법사의 감동적인 말은 현재 원음방송내에서는 적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상생의 원리는 분명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분명한 정의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원음방송사측은 정의와 존중을 자신들이 운영원리로 채택하고 있는가? 그동안 대화의 자세와 임금교섭에 있어서도 사측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타협의 자세를 원음방송노조는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의 결과물은 고질적인 부당노동행위(해고된 계약직노동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노조원이 해고되었고, 이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상태이다.)와 노조파괴음모에 불과했다.

원음방송사측은 더이상, 더이상, 타협이라는 말을 그 더러운 입에서 꺼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노무사를 보내는 등의 이 땅의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는 그 누구보다 원음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결의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원광대내의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 원음방송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알려내고, 이 땅의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의 아픔과 투쟁을 전하여,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원음방송은 원불교 종교이념을 충실히 이행하여 노동3권 보장하라.

원음방송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원음방송노조를 인정하라.

광민무항 27년 8월 7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인권의 정치 학생 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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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34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원음방송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 원음방송분회(위원장 박지명)는 노조탄압을 일삼는 원음방송경영진을 규탄한다.
2005년 7월 노동조합분쇄를 목적으로 사원협의회를 발족시킨후 철저한 노조와해작업을 시도했던 원음방송의 황규환 회장과 이원규 총괄사장은 여전히 심각한 조합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의 노조와해작업으로 서울, 부산, 전북(본조)중 유일하게 전북만이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5명만이 남은 조합조차도 용납할수 없어 계속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정대협부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원음방송노조는 매일 중식집회를 통해 원음방송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꾸준히 알려왔으며, 원직복직 결정이 났을때 앞으로 사측은 더 치밀하게 조합을 탄압하리라는 예상도 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엔지니어인 백총무부장을 타겟으로 사측은 또 장난을 치고 있다. 이원규 총괄사장이 백총무를 면담건으로 불러 서울로 올라가니 총괄사장은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대신 노무사가 떡하니 버티고 재계약할래 말래, 서울로 와서 지내다 광주갈래 ? 하며 농간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원음방송 경영은 노무사가 하는가? 동국노무법인에게 치르는 막대한 비용만으로도 직원 몇은 채용하고도 남는다. 그토록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격기용된 새 경영진-황회장사단-은 도대체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 무보수를 자임하며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는 황회장은 무엇을 위해 원음방송에 왔는가? 직원들에게 협찬을 강요하고, 고용불안에 떨게 만든 것이 새 경영진의 언론사 경영마인드인가 ? 원음방송직원들은 8년째 적은 보수로 희생을 감수하며 지내왔다. 노조역시 지금껏 어떠한 무리한 요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턱대고 노조혐오증을 나타내는 경영진은 조합원만 골라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

5명만이 남아있는 조합을 완벽하게 깨기 위해 전담노무사까지 고용해 '모든 걸 노무사에게 위임했다'라며 책임지지 않은채 뒷짐을 지고 있는 사측, 황규환 회장과 이원규 총괄사장은 즉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조합과 성실히 대화하라 ! 노사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더이상 위반하지 말라! 단협 18조 인사원칙에 의해 사전합의하게 되어있는 조합원 전보등의 문제를 반복해서 어기고 있는 사측은 즉각 성실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대화에 나서라 ! 문서를 통해 말도안되는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협의의 과정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아니다.  교섭에 계속 불참하고 있는 사측은 대화의 자세를 다시 갖추고 교섭에 나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병폐로 '노조'와 '사회단체'를 지목했던 황규환 회장, 분열만 일삼는 노조위원장의 노선을 따를거냐는 망발로 법 처벌을 앞두고 있는 이원규 총괄사장, 노조는 원불교이념과 맞지 않다는 시대착오적 발언의 당사자 이현숙 서울교무사장 ! 더이상 대내외적으로 원음방송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조합은 노사상생을 원한다. 사측은 왜 함께 사는 길을 버리고 힘없는 노동자를 끊임없이 탄압하는가 ! '모두다 살려내자'라는 2006 원불교 신년법문의 진정한 의미를 사측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를 죽이는 경영진은 즉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조합과 성실히 대화하라 ! 조합은 노조탄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끝>


  
   전국언론노동조합 원음방송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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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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