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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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 의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도청용 녹음기'는 한 지방신문 출입기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음기를 설치한 기자는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서울 중앙지들은 특종을 많이 하는데 지방지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 녹음기를 놔두고 나왔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열린우리당은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되 해당 신문사에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 문제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언론윤리조차 실종된 언론계의 현실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기자 윤리를 저버리더라도 특종을 해야 '능력있는 기자'로 인정받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빠른 보도'와 '특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우리 언론계의 잘못된 풍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또 메이저 신문들이 독점하고 있는 파행적인 신문시장 구도에서 위법한 행동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지방지 언론인의 왜곡된 경쟁 의식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기자는 물론이고 우리 신문, 나아가 언론계 전체가 깊이 반성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 신문들은 권언유착, 왜곡보도와 오보, 각종 언론인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왔으며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은 이러한 신문의 신뢰도 추락에 큰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신문들은 실추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도(正道)로 나아가라.
보도의 '질'로 경쟁하기 보다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특종을 '만들어 내겠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언론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비판보도에 재갈물리기인가. 전라북도의회의 오만한 언론관을 규탄한다. -

  전라북도 의회가 지난 26일, 유철갑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나
쁜 감정 등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보도를 내보낸 새전
북신문에 대해 의회출입기자(박덕영 기자)의 교체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 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도의회의 언론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는 이와 관련 해당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쁜 감정 등으
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새전북신문은 이와 관련 29일자 보도를 통해 '유의장이 포함된 3명의 의원이 지
난 18일~22일 중국 진강시를 방문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밝
히고 있다. 만일 새전북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의회의 출입기자 교체요구는
의회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기자들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출입기
자제를 이처럼 언론을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새전북신문이 작성한 해당 보도는 이미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 의해서
도 그 정당성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도의회가 나름의 근거와 명분이 있
었을지라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본연의 사명과 책무에 부합하는 지극
히 정상적인 보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번 유철갑의장의 부인동반 외유문제 등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문
제가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새전북신문의 보도는 너무도 당
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의회가 이를 문제삼아 해당 출입기자의 교체를 요
구하고 나섰다면, 이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자로 의회 출입기자실을 채우겠다
는 지극히 오만하고 어처구니없는 언론관을 유감없이 드러내 준 사례라 하지 않
을 수 없다.

  만일 도의회가 새전북신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외
유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이 경우 전라북도 의회는 해당 사유를 분명히 적시하여 한다. 또한 실제로
해당 기자의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다면, 이는 반론보도를 요청하거나 언
론중재위 제소과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정 등 법적으로 부여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소해나가야 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입기자제를 이용해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 압력을 가하려
는 행태는 도의회가 출입기자제를 언론사를 회유하고 관리하는 도구쯤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번 전라북도의회의 새전북신문 출입기자 교체요구에 대해 비뚤어진
도의회의 언론관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의회가 주민들에 의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부여받은 책무만
큼, 언론에 부여된 사회감시와 비판의 책무는 막중하다.

  전라북도 의회가 이번 경우처럼 언론을 또 하나의 홍보기구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감시와 비판기능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에 다름아니다. 전라북
도 의회는 이번 새전북신문 출입기자 교체요구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29일

(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송기도, 김동민

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의 졸속적 입법행태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불쑥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원내 제 1당답지 못한 처사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일각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안 제출을 놓고 총선을 겨냥한 방송 장악음모이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KBS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애초 KBS<한국사회를 말한다>의 편향성 문제를 들어 KBS를 비난해왔던 한나라당은 유선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시청 등 달라진 시청 환경변화에 따른 '이중과세'를 명분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미 <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방송위가 심의를 통해 권고조치를 내림으로써 더 이상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문제삼을 수 없게 된데 따른 '입장변화'로 보인다. 일부 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권고조치'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으로 사실상 방송위원회는 KBS<한국사회를 말한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분리징수를 들고 나오면서 명분으로 내건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시청자들에 대한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계속 '시청료'라고 주장하며 수신료를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는 'KBS시청료'가 아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되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이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는 KBS의 재원으로만 쓰이는게 아니다. 국책방송과 EBS재원으로도 쓰이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신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 민자당 - 민주정의당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한나라당의 '이현령비현령'식의 행태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대관절 한나라당은 수신료분리징수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차근차근 검토나 해보았는가. 수신료분리징수는 단순히 'KBS를 궁지에 몰아 넣는'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몰아 부치면 공영방송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방송공익성과 시청자주권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광고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KBS 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와 신문업계까지 도미노충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때 한나라당에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악수'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우선 어떻게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마련구조를 만들 것인지부터 점검해야한다. 그런 뒤 수신료징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다운 대응이며 처신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현재로서는 시청자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끝〉

2003년 11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지난 9월 26일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김영완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 시절 언론사 간부 등과 만나 식사를 한 뒤 부장급은 500만원, 차장급은 300만원씩 봉투를 돌리는 등 1회 식사비용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언론사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일선기자들 20여명을 한꺼번에 만날 때도 있었다" "현금은 부피가 커서 운전기사에게 지불을 맡겼고 수표로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고 말해 언론인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일부 언론은 주요 사실을 누락시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또 일부 언론은 돈의 사용처(언론인 촌지)보다는 출처(비자금 조성)에 무게를 두어 언론에게 돌려질 비난의 화살을 무디게 만드는 교활함을 엿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7일 5면 하단에 <박지원 "현대 돈 한푼도 안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비중을 크게 낮췄다. 조선은 기사 내용 중 「검찰은 "돈 세탁을 맡겼던 김영완씨에게 (박지원씨가)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푸념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받아썼는데 비자금이 아니냐"」는 부분만 인용했다. 그러나 정작 김영완씨가 언급한 "부장급은 500만원, 차장급은 300만원씩 봉투를 돌리는 등 1회 식사비용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부분은 빠져있어 돈의 사용처 보다는 '출처'를 부각시켰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실어 차이를 보였으나, 역시 언론인들의 비리문제 보다는 박씨의 비자금 조성 부분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27일 8면 하단 <박지원씨 "현대 돈 안받았다">에서 「검찰이 "돈 세탁을 맡았던 김영완(金榮浣)씨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푸념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받아썼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냐"」「검찰이 또 "김씨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부장은 500만원, 차장은 300만원씩 든 봉투를 주고 한번 회식에 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적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박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1회 접대비 5천만원 썼나" 박지원씨 "주 4∼5차례 식사만…">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27일 7면에 작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김영완씨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문화부장관 시절 언론사 간부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 때마다 식사비·술값·촌지를 포함해 5천만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검찰은 또 "김씨는 피고인이 '언론인들과 만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또 김씨 본인도 20∼30회에 걸쳐 1천만∼1억원씩 30여억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박지원씨의 대 언론 로비활동과 관련한 검찰 발언을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27일 사회 2면에 <박지원 "기자들과 회식비 5천만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26일 공판에서 "박씨가 기자들과 한 차례 식사하면서 5천만원을 쓴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박 전 장관이 국민의 정부 시절 김씨한테서 적게는 현금 1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수시로 가져갔다"」「"'기자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장급에게는 500만원, 차장급에게는 300만원을 줘 5천만원 정도가 나간 적이 있다는 박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김씨의 진술서에 있다"」등 박지원 전 장관과 언론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검찰의 진술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7일 1면에 <"DJ모시고 밖에나가 살려했다">에서 「검찰은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박 전 장관이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 한번에 수백만원씩 찔러줬으며, 이 돈은 김영완씨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검찰이 공개한 김영완씨의 진술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27일 <"DJ모시고 해외서 살려했다">에서 「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억원은 언론인 접대비 등에 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의 추궁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아예 관련 진술 부분을 기사화 하지 않았다.

박지원 전 장관의 1차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언론의 '후안무치'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일부 언론은 타인이나 정권을 비판할 때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지문지면을 대대적으로 할애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다.
언론은 우선 박지원 전 장관의 대 언론 로비 전모를 심층취재 하여 낱낱이 밝혀내라. 각 언론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언론인을 가려내고 스스로 언론현장을 떠나도록 조처한 뒤 국민 앞에 사죄하라. 궤변을 늘어놓으며 다른 사안(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잘못(권언유착에 의한 거액의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면피하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언론은 알아야 한다.


<끝>

2003년 9월 2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