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북일보사주 횡령과 탈세재판 판결(05.7.2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7:14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전북일보 사주 횡령과 탈세 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가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유죄를 법원이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언론사 사주라는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해묵은 관례가 여기에서도 재현되어 솜방망이의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은 3년 넘게 끌어온 재판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견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일보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해야한다. 또한 책임질 사람과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여 거듭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전북의 대표신문으로서의 전북일보의 위상과 역할이 그나마 보존되는 길이라 여긴다. 전북일보 사주와 전북일보의 자숙과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문철 박창신 박종훈 백종만 서지영 이석영 한규채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동민  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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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의회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05.5.30)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7:13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새만금 기획보도에 6천만원, 기사를 돈으로 사겠다는 말인가?
              
      - 정신나간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1차 추경예산 편성



  지난 27일,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열어 전북도가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증액예산 편성현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 눈에 띤다.
  언론보도(새전북신문 5월 27일자 3면)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수정예산 항목에 새롭게 ‘새만금기획보도(중앙일간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신설했다.

  도대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제정신인가?
  ‘기획보도수수료’란 한마디로 돈을 주고 기사를 사겠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이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기획보도’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기사는 취재기사인 것처럼 편집되어 보도된다. 당연히 이는 독자들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본령을 벗어난 행태이다.
  이미 부안군 등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기획보도수수료’ 예산이 논란이 된 바 있다.(본회 2004년 12월 7일자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조)
  
  돈으로 기사를 사겠다는 전라북도의 언론관, 또 그것이 가능했을 지금까지의 언론계 풍토, 이 모든 것이 개탄할 만한 일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최면 상태의 ‘새만금신화’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신화’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새만금을 위해서라면 민주적 절차의 생략도, 관언유착도, 흑백논리도, 관제시위도 모두 용납된다. 이제는 심지어, 아니 이전부터 그래왔는지 모르지만 언론마저도 수단화하려 한다.

  정신나간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기획보도수수료’ 예산편성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의 대언론 홍보에산 내역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부적절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5년 5월 30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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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7:0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 10일,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
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
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특히 해당기사는 광고란이 아닌, 지역주재기자의 실명이 붙은 취재기사 형식으로
게재되었다고 한다.

  지자체의 왜곡된 예산편성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환경감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언론사가 지자체의 홍보내용을 자사기자의 취재내용인양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사실
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부안독립신문이 보도한 부안군의 '10월 군정홍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에
는 △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KBS 불멸의 이순신 △ 도시이미지 통폐합, 시설물의 관
광자원화 △ 미래지향형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8개 군정시책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이는 10월 18일자 새전북신문 8면, 10월 22일 전북도민일보 13면, 10월 22
일 전라일보 8면, 전북일보 11월 9일 20면 등에 각각 <부안군정 중간 점검>과 <부
안군정 이렇게 추진> <부안, 휴양관광도시 재도약> <부안군 웰빙관광상품 추진>
등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매체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도되
기도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언론관련 홍보예산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관련예산이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함으로써 환경감시라는 언론매체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고
독자들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부안독립신문의
취재결과는 그 비판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의 시장독점으로 피폐해진 지역언론환
경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을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모색
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낙후를 핑계로 묵인되어왔던 음성적 유착의 고리를 제
거하고 그야말로 지역언론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제대로 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이번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은 그동안 관과 지역언론간 음
성적 유착의 고리가 실제하고 있으며,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지역사회의 건
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우리는 이번 사례가 단지 부안군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이미 기
사에 몇몇 지자체가 언급되기도 했거니와 실제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각 지자
체의 홍보기사가 버젓이 지역주재기자의 이름이 달린 채 보도돼 왔기 때문이다.

  지금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이처럼 왜곡된 언론
홍보 예산을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승인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미치리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기획보도 수수료' 등 잘못된 지자체 홍보예산이 전면 삭감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지역언론 스스로도 그동안 이어져 온 음
성적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공개적인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언론에게 숙명처럼 지워 '신뢰의
위기'와 '시민들의 외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7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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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tian Louboutin Sandals 2012.02.18 10:25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이번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은 그동안 관과 지역언론간 http://www.uk-christianlouboutinshoes.com/Christian-Louboutin-Evening.html

    REPLY / EDIT

[논평]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7:05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전북일보의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검찰이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
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언론사들 간에 소위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징계를 둘러
싼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용인즉 해당 사안에 대해 전주지검이 두차례에 걸쳐 '엠바고' 즉 '보도유보'를
요청했고, 검찰출입기자단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전북일보가 11월 11일자에 관련 구
속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엠바고 파기에 대한 기자단 및 검찰측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11월 15일자 1면에 <'의사구속' 엠바고 사안인가>라는 박
스기사를 게재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신한 채 해당 기자에게 분풀이식 대응에
나선 검찰출입기자들의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
울러 "일부 기자들의 그릇된 관행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는 우리들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전북일보의 주장처럼 과연 '의사구속'문제가 엠바고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
이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일정시점까지 특정 사안의 발표를 유보한다"는 의미를 갖
는 엠바고는 "'국익저해·피의자검거 및 증거인멸우려 등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말
이다. 비록 관행에 의해 이뤄져왔다지만 그 사용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번 '의사구속'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엠바고 요청과 이를
수용한 기자단의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전북일보의 주장처럼 당연히 거부했어
야 옳다. 오히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감시'
의 제 임무에 충실했어야 옳다.

  하지만 전북일보의 모습도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엠바고
요청은 수용했으며, 두 번째 엠바고 요청에도 즉시 불가입장을 밝히지 않고서 따로
단독보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사안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엠바고'관행에 대한 진지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전주지검 및 기자단의 제재조치다.  

  비록 기자단이 출입기자 교체요구나 편집국차원의 사과 등은 철회했다고 하지만,
기자실 출입금지를 포함해 관련 제재조치를 검토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안의 성격
을 두고볼 때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소위 '괴씸죄'가 그 원인이라면 더더욱 그
렇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지검이다.
  '엠바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매체의 판단이다. 또한 그것
은 보도유예를 결정할 상당한 사유에 의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
다. 비록 전북일보가 엠바고요청을 뒤늦게 파기했다고 해서 '3개월 검찰 출입금지'
라는 취재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측의 취재제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전북일보에게 묻는다.
  전북일보의 관련 박스기사(<'의사구속' 엠바고 사안인가)는 어찌된 일인지 취재제
한 조치를 취한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는 당초 검찰의 '엠바고'요청에 합의했던 기자
단을 향한 비판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전북일보의 표현처럼 '검찰출입기자들의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더 큰 문제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지적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또는, 그동안 검찰 관련기사에 대한 전북일보의 보도태도를 뒤돌
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엠바고'요청에 합의했던 전북일보가 뒤늦게 단독으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전북일보의 관련 행위를 '엠바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에서 찾기보다는 '속보'를
'특종'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특종의식'이나, 기자단의 주장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
위로 인식할 개연성이 더욱 크지 않을까?

  이번 사안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보도유예조치, 즉 '엠바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마땅하다. 혹여라도 각각의 취재현장에서 소위
'엠바고'가 남용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돼온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북일보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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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신문에 대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7:04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성  명  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신문에 대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4월14일 아침 남해신문사가 발행한 총선특집 호외를 독자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남해신문사 정문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해신문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휴일도 쉬지 않고 어렵게 만든 신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광고비를 수금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해신문사는 선관위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 신문사의 영업을 방해한 있을 수 없는 행위로써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사례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선관위는 “남해신문은 통상적으로 매주 금요일 발행되었으나 선거일을 하루 앞둔 수요일 호외로 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와 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의 규정에 위반․저촉되므로 배부중지를 요구한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주간신문사의 호외발행․배부가 선거법 제95조의 통상의 방법외의 배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남해신문 호외가 부정하게 선거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일 것이다.
호외발행 여부는 해당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고유한 영역이다. 일반일간신문이든 일반주간신문이든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언론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
남해신문의 호외발행은 올해 연초에 마련한 본지 총선보도 계획에 따라 발행한 것이다. 본지는 93년 창선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2000년 16대 4.13 총선 때도, 2002년 민선3기 6.13 지방선거 때도 호외를 발행했다. 남해신문이 호외를 발행하는 이유는 선거기간 14일 동안 한 번 밖에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주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각종 선거이슈와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때까지 진행된 선거를 총정리 해보는 것은 다른 어떤 언론도 대신해줄 수 없는 지역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남해신문 총선특집 호외는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된 기사가 없다. 만약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선거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후에 남해신문을 사법부에 제소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보도내용을 미리 판단하여 배부중지를 요구한 것은 월권이자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남해신문사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에 정중히 요구한다. 남해신문에 행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2004.   4.  21.

(사)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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