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CBS전북방송과 새전북신문, 인터넷대안매체 [열린전북참소리] 등이 공동주관하는 <총선후보 초청토론회 - 익산갑>편이 무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재승후보와 열린우리당 한병도후보는 '익산갑 총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개인사정으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이미 약속되었던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 무산에 대해 당사자인 최재승, 한병도후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토론주관단체와 사전 약속까지 되어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통보를 한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할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번 17대 총선은 과거의 조직선거, 금품선거 관행을 극복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와 미디어선거로의 본격적인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스스로 정략적인 판단을 내세워  이러한 미디어선거의 취지와 의미를 외면한 데 대해 과연 이들 후보가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을 그릇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터져나온 '탄핵정국'과 이를 만회하기위한 야당의 '감성정치'행보가 총선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인물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 스스로 외면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시한번 최재승, 한병도후보의 일방적인 후보초청토론회 불참을 규탄하는 바이다.

                                              2004년 4월 12일

                                            2004 총선미디어감시 전북연대

  전북도민일보가 15면 <총선 선거법위반 102건 적발-전북선관위, 1건 고발·4건 수
사의뢰>에서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선후보들의 위반은 102건으로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80건은 경고, 10건 주의 등이다. 정당별로
는 열린우리당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8건, 민노당 9건, 무소속 44건 등이
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 KBS는 9일자 <뉴스9> "불법선거운동 여전"에서 선거법 위반건수를
총 344건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대조적
인 모습을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에서 "지난 16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3백44건으로 지난 총선 2백9건에 비해 크게 증
가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38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내용은 인쇄물 배
부가 백20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 설치 71건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59건
등입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백19건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63건 그리고 무
소속 28건 민주노동당 20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2건입니다"고 보도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들 보도는 각각 통계를 낸 기간이 서로 다르기때문인 것
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 대해 전라북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각 정당
의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 등에 대해서는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매체의 관련보도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KBS의 경우 16대 총선이후인 2000년 4월 14일부터 통계를 낸 것이고, 전북도민일
보는 2004년 1월 1일부터 통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각 매체별도 통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각 적용기간이 다른데도 전북도민일보는 열린우리당의 위반사례가 많다는
점을, KBS는 민주당의 위반사례가 많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특정당에 유리한 자료
를 임의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계하는게 바람직할까?
  일단 17대 총선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점이 16대 총선이 끝난 2000년 4월부터라는
점에서 KBS의 통계가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작년 말이었던
점에 비춰 전북도민일보가 제시하는 2004년 1월 1일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은 모두가 민주당 간판아래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연
히 민주당의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16대 총선과 단순비교, 선거혼탁사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불법사례 증가의 주원인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개정선거법이 통과된 3월 9일 이후(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나 공식선거운동기간으로 명확히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결국 어떤 경우든, 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총선이 불과 3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매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한 판세분석기사를 머리기사 등 주요기사로 내보내고 있
다.
  하지만 각 당의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 이같은 판세분석형 기사는 후보들의 정책
과 공약, 인물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주의나 소지역주의, 소위 '바람선거'를 토대로 작성되기도 하
는 등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선거, 인물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판세분석형 기사에 집중
  
  이날 각 매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한 판세분석기사
를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전북도민일보 <우리당 굳히기냐, 민주당 뒤집기냐>-막판 대세몰이 전력투구
전라일보     <우리당 "절대우세 9곳-우세 2곳" 민주당 "3~4곳 우세…혼전증가">
                - 각당 종반 판세분석…노동당 "1곳 백중우세"
전북일보     <'秋風'이냐 '탄핵'이냐, 민주-우리당 구도 뚜렷>
                - 민노당 대약진·무소속 이변 기대
새전북신문   <민주당 종반 맹추격>
                - 각당 판세분석, 지지율 상승 자평…우리당 "9곳 확실"

  특히 전북도민일보는 3면 머리기사로  <민주·우리당 막판 승부수 - "'탄핵심판
론 & 老風파장' 격돌">을 통해 양당간 대립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지역주의 조
장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세분석형 기사는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는 '지역일꾼론'과는 무관하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인물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민노당이나 무소속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판세
분석형 기사에 쏟을 힘을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인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제공
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지역주의나 바람선거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나타나기도

  한편, 지역주의구도나 바람선거를 용인하는 방향에서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인물의 적합성이나 정책·공약의 합리성 등에 대한 평가보
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기댄 채 소위 '묻지마 지지'현상에 영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낡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확인된 바 있다.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지역주의정서에 기대 무임승차했던
무능력한 후보들에 대해 냉엄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필요하다.
  경실련이 제공하고 있는 의정평가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는 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해당 현역의원에 대한 의정평가를 이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기사화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선거전략에 대해 엄중한 비판이 필요하다. 소
위 'dj적자론' 식의 의제를 단순 중계보도하는 것은 또다른 지역주의 조장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민일보의 이날 기사에서도 "추 위원장이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또다시 11
일 전북을 찾은 것도 '살릴수 있는 후보'가 포진한 선거구와 정당 지지율 제고가 가
능한 지역 위주로 돈다는 현실적 방법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일정당이 민주당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등
'DJ정서'를 자극하고 나선것도 막판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주요인이다. 김 전 대
통령의 장남인 김홍일의원이 추 선대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시너지효
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보도행태도 나타나

  그런가하면, 소지역주의에 의한 선거구도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오히려 소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위를 부추기는 보도행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
다.

  전라일보는 4면 <총선지상유세전 11)고창·부안> [판세분석 "4강 4약 구도 압축
영합치열"]에서 "특히 부안지역의 경우 지난 12대 총선에서는 김제·부안으로 또
16대 총선에서는 고창·부안으로 선거구가 묶여 매번 힘없이 패배, 지역출신 국회
의원이 없는 설움을 하소연하듯 17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 출신 후보자들 당선시킴
으로써 이를 극복해보자는 유권자의 넋두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 선거구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처럼 편한 잠
을 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그래도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밖에 없
다'는 양 지역 정가의 흐름으로 볼 때 4·15표심이 과연 어느 곳으로 기울게 될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제17대 총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방사성폐기
물 처리장이란 특수성은 부안 지역에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최대 변수"라
며 소지역주의 선거구도에 근거한 판세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새전북신문도 3면 박스 <민심기행 5)김제-완주 "누가 누군지…지역인물 찍어야
지"-탄핵역풍 잦아들자 소지역주의 고개…무소속 추격도 거세>에서 역시 소지역주
의에 근거한 투표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지역주의나 소지역주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든, 아니면 후보자가 이
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든 오히려 보도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일반
적이다. 지역주의나 소지역주의에 대한 보도 자체가 이를 오히려 확대조장할 위험
이 크고, 실제로 그래왔었기 때문이다.
  만일 보도한다면 명백한 비판입장을 갖고 보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보도토
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지역주의 용인 내지는 소지역주의 표심에 대한 비판없는 인용
보도 또는 이에 근거한 판세분석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다. 전라일보와 새전북신문
의 이날 기사에서도 여지없이 소지역주의에 의한 판세분석과 또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