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 모니터 보고서
□ 모니터 기간 : 2007년 11월 1일~ 2007년 11월 30일 □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민일보, 새전북신문, 고창코리아, 고창신문, 순창신문, 부안독립신문, 진안신문 1. 의정비 책정 관련보도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비판기사가 많은 가운데, 의정비 인상률과 관련한 감성적인 보도들이 대부분이다. 의정비 인상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률보다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실제로 작년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의정비를 책정한 바 있으며, 결국 이번 인상률은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즉 인상률 몇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 자체가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가령 유급화와 동시에 약속된 의정평가지수 ..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