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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38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논평(2009.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오늘(23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이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인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이 지역주의에 맞서고,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관련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09.5.12) 조중동, ‘신영철 파문 뭉개기’로 얻으려는 게 뭔가?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사건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 윤리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윤리위의 권한을 .. 2011. 5. 26.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 2011. 5. 26.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에 대한 논평 MBC, 이렇게 굴복하나 ?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엄기영 사장은 오전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앵커 교체는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교체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라 후임 앵커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MBC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11. 5. 26.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소식을 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지역문제를 판단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실상과 폐해를 파악하고 지역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지역신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지역신문에 비판적.. 2011. 5. 26.
[논평]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다.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시간과 명분만 벌어주는 합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이용하려 들 것인지는 뻔하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껏해야 100일의 시간을.. 2011. 5. 26.
[성명]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국회문방위에서 언론장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직권상정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날치기시도다. 그 절차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국회법의 요구를 부정하기 때문이려니와 그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장악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 상정시도가 원천무효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방송을 빼앗아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주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 2011. 5. 26.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지역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 하.. 2011. 5. 26.
[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 2011. 5. 26.
[논평]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9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리해 살인진압을 정당화했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5명 희생자의 사인은 밝히지 못했으며, 용역업체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몇 명을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6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찰의 살인진압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않다’고 평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게 하는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숱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명박 시대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고위공직.. 2011. 5. 26.
[논평]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역시 [PD수첩]이었다. 용산참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방송보도가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 하거나,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PD수첩]이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3일 [PD수첩]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은 참사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 쟁점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나갔다. 우선 [PD수첩]은 심층취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냈으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PD수첩]은 1월 19일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가 A용역업체 과장임을 확인했다. 또 1월 20일 새벽 6시 경 다른 건물 옥상에 ‘POLICI.. 2011. 5. 26.
[성명]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언론약법’이라는 것이다.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대 언론악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국민들에게 간파 당하자,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본질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 2011. 5. 26.
[성명]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6일 KBS가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맞섰던 사원행동 소속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KBS는 이들 외에도 직원 4명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S가 내놓은 징계 사유는 시위주도 및 참여, 기물파손,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상 성실·품위유지 위반 등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원행동 소속 직원들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병순 체제의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었다.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됐고, 정권의 KBS 장악에 반대했거나 걸림돌이 될만한 .. 2011. 5. 26.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을 설계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가슴엔 희망의 불꽃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헛발질만 계속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영구집권을 위한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속도전 구호에 맞춰 언론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을 앞세운 국회사무처의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친재벌, 반민주, 언론장악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2011. 5. 26.
[성명]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노조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9년 방송법 투쟁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출정 결의대회도 개최됐다. 지난 10월23일 언론 독립과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률 82%로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의 날치기 통과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언론장악 7대악법이 몰고 올 미디어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다양성을 해체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오로지 집권공신인 조선, 중앙.. 2011. 5. 26.
[성명]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에 이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조중동 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를 말라죽이겠다는 언론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금예산 삭감,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과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소유규제 완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해체하겠다는 민영미디어랩 도입, 인터넷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사이버모욕제 도입 등.. 2011. 5. 26.
[성명]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 삭감 통과에 대하여 -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을 강행 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133억 원을 삭감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뒤집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지역신문이다. 지역신문기금의 삭감으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기금 삭감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지역신문은 모조리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여야가 증액하기로 합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국회 본회의.. 2011. 5. 26.
[성명] 자치단체와 언론사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 성/명/서 : 자치단체와 언론사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 대한민국이 어느 때부터 인가 ‘상’장 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언론사와, 한국전문인기자협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언론단체가 주최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상’은 전국 18명의 기초지자체장들에게 부문별 대상이 수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를 강경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행정부문 대상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상의 값어치가 없는지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추잡한 ‘상’ 장사 이면에는 바로 언론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매개로 한 언론사 · 언론단체들의 ‘상 퍼주기’ 실태를 폭로했음에도 전국단위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침묵을 .. 2011. 5. 26.
[성명] 전주시 공무원의 새전북신문 기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전주시 공무원의 새전북신문 기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 전주시와 담당 공무원은 새전북신문 기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전주시 공무원이 새전북신문 취재 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전북신문은 지난 11월 5일 ‘전주시, 의회에 과잉충성’(1면)이라는 기사에서 전주시가 행정감사를 의식해 전주시의회에 필요이상으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행태를 꼬집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전주시 공무원이 이 기사를 보도한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가한 것이다. 새전북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 공무원은 취재기자에게 “칼로 찍어 버리겠다. 왜 그런 기사를 썼느냐. 니(기자)가 나를 죽였다. 나는 오늘 그만 두지만, 온전하게 놔두지 않겠다” 등의 .. 2011. 5. 26.
[성명]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 - 강원랜드 비리수사 중, 지역신문협회 ‘특집’구성, 여론무마용 당근인가 !! - 현재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가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무료 이용권주고, 공짜로 여행시킨 비용이 2007년 한해동안만 약 12억 4천만원이라는 사실이 최근 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자윤리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유력일간지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홍보성 기사와 강원랜드 사장 인터뷰가 실려 ‘여론무마용 당근’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언론인 대상 과도한 접대비 10월 29일 에 의하면 “이 업체는 지난해 광고선전비로 97억9211만 원을 집행했데 이 가운데 6억5357만원.. 2011. 5. 26.
[성명] YTN 노조 힘내세요, 지역에서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YTN 노조 힘내세요, 지역에서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예상했던 일이 결국 터져버렸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 방송특보 출신 낙하산 YTN 사장 구본홍씨가 자신을 반대하는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언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구본홍 사장의 행태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이를 두고 ‘80년대 전두환 정권 언론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정치적 강제해직’, ‘5공 유신정권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YTN사원 중징계 조치 이전에도 구본홍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최근 한국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 9월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표본오.. 2011. 5. 26.
'방송의 날’ 주간 지역방송 보도특집에 대한 지역민언련 연합논평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 등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은 지역언론을 비롯한 취약매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매체다양성 실현은 여론다양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토대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의 미명아래 추진되는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언론정책은 매체경쟁력이 취약한 군소매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수 매체에 의해 시장독점과 여론독점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힘으로써 지역방송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았고, 9월 5일 언론학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문광부 정책담당관은 오는 10월 의원입법을 통한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신문방송 겸.. 2011. 5. 26.
[성명]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행사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 사건에 대하여 이재춘 전북대중일보 사장이 지역행사 주최를 빌미로 시·군에서 지원 받은 예산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언론전문비평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북대중일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부안군에서 열린 제1, 2회 '새만금걷기대회'와 지난해 9월 전주시에서 열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인노래자랑'을 유치해 부안군청과 전주시청으로부터 각각 행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재춘 사장은 이 돈을 행사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2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재춘 사장은 검찰 수사 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1. 5. 26.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 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끝내 ‘방송장악 정권’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제 사람’을 KBS 사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사회가 일궈 온 민주주의와 방송 독립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감사원, KBS 이사회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섰고,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규정들은 초법적 조치들로 무력화되었..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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