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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386

[성명]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30일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가결했다. 새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한 내부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파업 기간 내내 노조 구성원들이 보여준 ‘KBS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노사 합의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 2011. 5. 26.
[성명]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지난 4월 20일, 김대수기자 자해건과 관련하여 이는 그동안 전주방송 경영진이 보여왔던 적대적 노사관계의 결과물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JTV전주방송이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와 노사화합을 위한 진심어린 자세변화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지난 파업과정에서 벌어졌던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하고,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셋째,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개정협약안을 조속 체결할 것 넷째, 유명무실한 편성위원회의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공공성을 확립할 것 이에 대해 JTV전주방송은 실무담당자를 통해 우리 위원회 .. 2011. 5. 26.
[논평]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 6·2 지방선거에서 김완주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공석인 전라북도청의 공보과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 전북도청에 출근하며 사실상 공보과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선거 이후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보과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 받고 구두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과장과 보도지원계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으며, 마치 이를 직원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는 등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 2011. 5. 26.
<성명> KBS 새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 새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및 공정방송 쟁취, 구조개편 반대 기치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21일째다. KBS 전주총국에서도 새 노조 조합원 14명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한 KBS의 과오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한 뒤, KBS는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공정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사장을 거치는 동안 ‘쌈’ ‘시사투나잇’ 등 비판 프로그램은 잇따라 폐지됐고,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KBS.. 2011. 5. 26.
<논평> 중앙일보는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라 중앙일보는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라 중앙일보는 6월 1일자 22면과 23면, 2개면에 걸쳐 는 타이틀 아래 16개 시ㆍ도 교육감 후보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전북 교육감 후보 관련 기사, 특히 김승환 후보 관련 기사는 상당부분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판과 지역판으로 나누어서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기사는 지역판이다. 다른 지역의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전북교육감 후보 기사는 서울판과 지역판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김승환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것으로, 중앙일보 지역판은 김승환 후보자의 교육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①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 ②교원평가 인사 급여 연계 ③ 자율고 특목고 확.. 2011. 5. 26.
[논평] KBS전주방송총국은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시켜라 KBS전주방송총국은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시켜라 KBS전주방송총국이 ‘KBS선거방송토론 자체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는 본사 방침을 이유로 6.2지방선거 전북도지사후보 초청토론회에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KBS전주방송총국의 이 결정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또한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가 전북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견지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장후보의 토론회 참여가 .. 2011. 5. 26.
[성명] 전주방송(JTV)의 사과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주방송(JTV)의 사과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 JTV 전주방송이 4월 15일, 홈페이지와 메인뉴스를 통해 김대수 기자 사건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주방송은 사과문에서 김대수기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감경하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갈등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전주방송측이 김대수 기자 관련 지역사회의 비판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결정한 것은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과문이 진실로 전주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과 확고한 정상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는 사과문이 자기반성보다는 징계결정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장황한 설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시청자.. 2011. 5. 26.
[기자회견문] 김택곤 사장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방송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김택곤 사장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방송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JTV 전주방송 경영진의 왜곡된 언론관이 급기야 자사 기자의 충격적인 자해사건을 불러왔다. 올 초 취재과정에서의 카메라 손상을 이유로 비용변상에 더하여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결의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김대수기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역방송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취재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에 대해 기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려니와, 수리비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김택곤사장이 보여 온 왜곡된 노사관의 결과물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전주.. 2011. 5. 26.
[논평] 전북도청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적극보도를 촉구한다 전북도청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적극보도를 촉구한다 전북도청 공보관의 돈 봉투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과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돈 봉투 사건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크다. 공보관 자리를 물러난 후 뿌린 돈 봉투라고는 하지만 김완주 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보관이 김완주 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돈 봉투 사건은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만큼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사안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 사건을 대하는 지역언론의 보도 태도는 우려스럽다. 돈 봉투 사건을 소홀하게 취급.. 2011. 5. 26.
[논평] 또 돈봉투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논평] 또 돈봉투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지난 주 검찰이 지역주재 전국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전라북도 공보관 및 해당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돈봉투를 전달받았던 기자들 또한 당일 또는 이틀 내 이를 모두 돌려줬다고는 하나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언론들도 이번 사건이 선거용인지, 아니면 공보관직을 떠나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전별금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도지사의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공보관이 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돈봉투를 전달한 일은 선거와.. 2011. 5. 26.
[성명] JTV전주방송 경영진은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JTV전주방송 경영진은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던 날,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전주방송(JTV)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전주방송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던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가 △노조 무력화 △김택곤 사장 연임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향후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 2011. 5. 26.
[논평] 방통위원장 최시중 씨의 ‘수신료 5000∼6000원 인상’ 발언에 대한 논평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불사하겠다 - ‘나팔수 KBS’ ·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반대한다 4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KBS 수신료를 “상식선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월 5000∼6000원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수신료를 올려 KBS의 광고 비중을 낮춤으로써, 장차 ‘조중동 종편’에게 돌아갈 광고 몫을 키워주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편 같은 날 KBS ‘특보사장’ 김인.. 2011. 5. 26.
[성명]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 문광부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대하여 -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부가 보낸 문건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문광부의 간섭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신문의 퇴보를 불러 올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에 따른 자생력의 부족이다. 오래전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 2011. 5. 26.
[성명]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이번엔 지역 언론 길들이기? - 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가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한데 모아놓고 세종시, 4대강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방보도가 선정적, 감정적”이라며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겠냐”며 책임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 언론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 2011. 5. 26.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MB는 ‘거짓말’해도 괜찮나? ‘대통령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최근 협박편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와서 협박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괴한’은 당시 이 후보 집에 전화를 해서 총소리로 전화기에 ‘탕탕탕’하면서 협박을 했고, 전화도 일하던 아주머니가 받았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3일 논평을 내고 “2006년 10월 이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 2011. 5. 26.
[논평] 방응모,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포함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방응모․김성수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 친일청산 헐뜯을수록 추해질 뿐이다 지난달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기구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상규명위의 설치 근거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 적극적, 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4389명에 비하면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 2011. 5. 26.
[논평] 27일 <대통령과의 대화>관련 28, 30일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이중잣대’, 불치병 수준이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땐 ‘전파낭비’, ‘MB채널장악’엔 입이 마르게 칭찬 지난 27일 열린 이른바 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권 아래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화’는 지상파 4곳(MBC·KBS·SBS·OBS), 케이블 3곳(YTN·MBN·KTV), 지역 MBC 19개사, 지역민방 9개사 등 모두 35개 방송이 동시 생중계했다. 한마디로 ‘MB의 방송채널 장악’이다. 뿐만 아니라 는 “대화”라는 제목이 무색한 일방적인 ‘국정홍보’의 장이었다.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했다는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단 6명만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었다. 그나.. 2011. 5. 26.
[논평] 이명박 정권의 ‘김인규 씨 KBS 사장 낙점’ 관련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충성경쟁’, 눈뜨고 못보겠다 ‘정권실세’ 김인규 씨의 KBS 사장 ‘낙점’에 KBS 내부와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명박 대선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인수위 시절에는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낸 김 씨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친여인사들이 장악한 KBS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뒤집고 정권의 뜻에 따라 김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권실세 KBS 사장’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행태다. 지난 2003년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KBS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을 맡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서 씨는 8일만에 사퇴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영.. 2011. 5. 26.
[논평]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마녀사냥’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권력에 취해 사법부도 우습게 보이나 조중동이 또 ‘판사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를 인신공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를 향한 조중동의 마녀사냥 행태는 어느 때보다 극악하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판사의 과거 이력을 뒤져 “성향”과 “이념”을 문제 삼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로 확장시키는가 하면, 판사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제를 왜곡・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의제 왜곡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마녀사냥’을 주도했나 조중동이 마은혁 판사의 판결을 첫 보도한 것은 지난 7일. 앞서 5일 마.. 2011. 5. 26.
[논평] YTN 노조원 해직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당한 투쟁’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정연주 해임 취소’에 이어 YTN 노조원들의 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흥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가 있무는 YTN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2011. 5. 26.
[논평]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 떼라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해 검찰은 .. 2011. 5. 26.
[성명]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야당 의원 92명이 미디어법 등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재투표ㆍ대리투표는 모두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법 가결선포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신문법 역시 기각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민과 법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 2011. 5. 26.
[논평]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청구 기각 관련 30일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논평 이제 ‘헌재 개혁’도 논하자 ‘사익추구집단’ 조중동, 헌재 판결 ‘힘 실어주기’ 낯 뜨겁다 언론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에 국민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반칙은 했지만 골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 등등 헌재 판결을 빗댄 누리꾼들의 패러디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상천외한 판결로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은 헌재는 이번에 또 다시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하다’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정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헌재의 .. 2011. 5. 26.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69위 추락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중동, ‘나라망신’의 공범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7년 39위와 비교해 ‘폭락’이라 할 만하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순위가 떨어졌을 때는 ‘하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순위가 올라가면 ‘원래 변동..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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