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참인가?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8:05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참인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치적으로 꼽을 수 있는 몇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들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서 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완료되고 향후 3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이끌어갈 제2기 위원 선임이 막바지에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참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바로 지역신문특별법이다.


시행 초기의 사소한 혼선은 시간이 경과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기는 1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앞으로 3년 동안 특별법의 애 초 목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 보다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기 위원 선임을 눈 앞에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원추천 면면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공당으로서 도저히 추천할 수 없는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몫이라고 해서 정치권과 연계 고리를 가진자들을 추천하라는 것이 아님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나, 정치인 친인척등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보다 정치에 뜻이 있고, 지역신문과 전혀 관련없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어쩌자는 것 인지 묻고 싶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리는 정치인들의 이력서 빈칸을 채워주는 자리도 아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없는 비전문가들의 사교장은 더더욱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말아먹을 심산이 아니라면 현재 거명되고 있는 정치권인사와 비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10월 11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 김애리)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용규,정양언,정연구)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김애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기태, 최병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장문하, 박우석, 이상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차재영)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진로, 장길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권혁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한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대표 강길호,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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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이은 지역주재기자의 구속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8:04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연이은 지역주재기자의 구속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 지역주재기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다 -


도내 언론사  지역주재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게 된 각종 비리와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다. 2007년 8월 8일, 장수군 S-APC(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장수지역 주재 기자 2명이 구속됐다.  

취재처의 비리 사실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역 주재 기자들이 구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4월에는 김제시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지역 주재 기자 2명과 지역 일간지 상무가 구속됐으며, 5월에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비리 사실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도내 전현직 기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역시 5월에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는 도내 11개 언론사 주재 기자들이 광고와 관련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2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은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비리 혐의로 기자들이 구속된 것이다.

연이은 기자의 구속 앞에서 우리는 찹작함과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 주재 기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화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재기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신문들의 철저한 자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에게도 주재기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첫째, 지역 신문은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라. 언제까지 몇몇 사이비 신문과 기자들로 인해 지역 신문 전체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당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만약 이번에도 동업자 의식을 발휘하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신문의 공멸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신문에 대한 도민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지역 언론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역 신문이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한다.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지자체의 홍보예산을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신문사에 집행한다는 것은 도민 모두를 비리 신문사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혈세 낭비 방지와 도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비리 신문사에게는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 지역언론의 주요 광고주인 지자체가 그런 의지를 천명한다면 난립하고 있는 지역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 동안 지역신문의 비리 척결을 위해 애써온 검찰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기자 뿐만아니라, 해당 신문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주재기자제를 유지하는데는 신문사 경영수입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을 의식한 본사 차원의 동조 내지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김제시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넷째, 지역 언론사는 지역주재기자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 지역주재기자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의 채용방식 대신 공채를 통해 기자로서의 직업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인재들을 선발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도의 도입과 지역주재기자들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재기자들이 실질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재기자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이자 잃어버린 전북도민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지역주재기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역주재 기자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재 기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언론 비리신고센터 개설 및 지역투어 등을 통해 위험 수위에 달한 지역신문의 부정부패, 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8월 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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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8:02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대전충남 민언련 등 전국 9개 지역 민언련 및 참언론 대구시민연대는 오늘 7월 2일(월) 오후 2시 대전충남 민언련 교육장(대전시청 건너편, 둔산초등학교 정문 앞 제주갈치마당 2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홍보예산 집행실태 분석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 언론 홍보예산 지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 언론 관계 유지를 위해 홍보사례비, 해외취재연수지원, 전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결과 성실도가 매우 낮게 나났다.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회신은 잘 이루어졌지만, 세부내역 공개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담당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나타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논의하고,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의 생존방안 및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의 유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결과 각 지자체들의 정보공개 청구 성실도 조사에서 나타난 언론사에 지출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배분 하는 등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를 의문을 갖게 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대 및 선물구입에 사용되는 돈도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유형들이 개별기자들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관계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책정의 문제인데, 특정 사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관행이다. 물론 지자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언론의 정론기능을 훼손하고 홍보물로 전락케 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일방적 의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의제지형의 상당한 책임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7월 2일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 민언련,
                 대전충남 민언련, 전북민언련, 부산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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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8:02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제시 고위공무원과 지역 폭력배 출신 기업체 사장이 각종 공사의 발주에 있어 부정행위 개입,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인사조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적 항의 등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체시청 백모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제산림조합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김제시청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과 검찰 간부, 경찰 등 권력 기관,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4월 19일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검찰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 남용 사례를 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관심을 모았을 만큼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던 이 사건이 김제시 고위 공직자 개인 비리 차원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의 수사가 김제시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 등 지역토호세력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이번 사건은 검찰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 간부는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만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에게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의 성역 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언론의 각성을 다시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성명서에서도 지역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언론이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일선기자들이 작성한 기사가 데스크에 의해 축소되거나 아예 묵살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전현직 기자들의 비리사건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생존방안 찾기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 스스로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방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 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사명으로 해야 할 지역 언론이 지역의 권력형 비리에 연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다. 또한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지역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2007년 5월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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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05.24 17:59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지난 2일 방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으로 김종일 전 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후보를 공모해 추천했으나, 방송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모를 신청한 18명 가운데 1차 추천 때와 같이 1순위자로 지역 주간지 대표를 지낸 이 모씨를 추천했고, 2순위자로 김종일씨 외 1인을 ‘복수추천’ 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최종 선정과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1순위 추천자인 이 모 씨를 제치고 김종일 씨를 선정했다.

우리는 이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과정을 보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무시한 방송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운영위원회는 방송위원회가 ‘재공모’를 요구했을 당시 “뚜렷한 결격사유를 발표하지 않은 채 소장 임명을 지연했고 또 재공모를 요청했다”며 “이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지역의 이 같은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송위원회는 재차,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를 제외하는 몰상식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센터장을 임명하려 했다면 운영위원회의 추천 절차는 뭐 하러 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순위 인사인 ‘이 모씨’가 제외된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방송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이 모 씨가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미디어센터를 이끌어 갈 역량이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출신’이 미디어센터장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 인사들이 ‘시민단체’ 운운한 것은 이 모 씨를 후보에서 제외하기 위한 옹색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는 방송위원회야말로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지역에서 추천한 1순위자를 제치고 김종일 씨를 선정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 2순위자로 ‘복수추천’된 김종일 씨는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잡음이 있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운영위원들은 “방송위 관계자들이 특정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센터장으로 선정된 것이 특정 ‘인맥’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사를 무리해 가면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재공모하라. 그리고 상식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라.  




2007년 5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태섭․김서중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영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김애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임동욱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차재영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진로․장길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권혁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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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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