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6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서]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기에 가세해 정부 규제개혁 30대 과제에 KOBACO 체제 해소를 포함시켰다.
  지난 6월 11일에는 한나라당 21세기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병국 의원이 KOBACO를 '군사독재 시절 방송통제의 유물'로 지칭하며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는 코바코가 담당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배분 및 광고주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개입구조를 차단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해체가 목표로 놓여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연계 판매’에 대한 공세는 사실상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매체의 공적 재원조달 구조를 해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연계판매는 방송이 광고주로부터 독립해 자유로운 창작과 보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소수의 독점언론에 의해 시장이 완벽히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론다양성 실현의 최소한의 보루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불균형발전전략의 희생양인 지역방송 및 그동안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해 꿋꿋이 활동해 온 종교방송들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즉각적으로 최소한 전체 매출액의 35%가 감소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 95%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여론다양성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극중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공론장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울방송의 중계국 정도로 인식되며 경쟁력을 상실해 왔고, 그 생존기반인 지역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런 실정에서 연계판매제도를 통한 재원조달구조가 사라질 경우, 지역방송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바로 한국 여론시장내 지역성의 위기를 불러오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언급하며 지역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바 있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공적구조들을 규제혁파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엄중하다.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과 지역사회와 같은 취약영역들은 국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보호막이 해체됨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한 약육강식 논리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시청자들의 요구를 대표해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재원구조로서의 연계판매구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방송광고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까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해왔던 핵심적인 3대 기능이 유지되는 틀에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직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광고요금에 대한 조절기능을 통한 전체 매체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동시에 연계판매체도 등 취약매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시도는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에 대한 부정이며, 지역의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며, 방송의 공공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8년 7월 29일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동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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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5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에게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경쟁과 효율을 빌미로 한 이명박정부의 방송사유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계 판매’ 및 지사ㆍ지소 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언론계에 남아 있는 5공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코바코 해체 의도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기에 가세해 정부 규제개혁 30대 과제에 KOBACO 체제 해소를 포함시켰다.
  지난 6월 11일에는 한나라당 21세기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정병국 의원이 KOBACO를 '군사독재 시절 방송통제의 유물'로 지칭하며 청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공세는 코바코가 담당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광고배분 및 광고주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개입구조를 차단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해체가 목표로 놓여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연계 판매’에 대한 공세는 사실상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매체의 공적 재원조달 구조를 해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연계판매는 방송이 광고주로부터 독립해 자유로운 창작과 보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소수의 독점언론에 의해 시장이 완벽히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론다양성 실현의 최소한의 보루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불균형발전전략의 희생양인 지역방송 및 그동안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해 꿋꿋이 활동해 온 종교방송들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즉각적으로 최소한 전체 매출액의 35%가 감소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 95%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여론다양성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극중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공론장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울방송의 중계국 정도로 인식되며 경쟁력을 상실해 왔고, 그 생존기반인 지역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런 실정에서 연계판매제도를 통한 제원조달구조가 사라질 경우, 지역방송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바로 한국 여론시장내 지역성의 위기를 불러오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언급하며 지역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바 있다. 동시에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공적구조들을 규제혁파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엄중하다.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과 지역사회와 같은 취약영역들은 국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보호막이 해체됨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한 약육강식 논리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시청자들의 요구를 대표해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재원구조로서의 연계판매구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방송광고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까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해왔던 핵심적인 3대 기능이 유지되는 틀에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직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광고요금에 대한 조절기능을 통한 전체 매체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동시에 연계판매체도 등 취약매체에 대한 재원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시도는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에 대한 부정이며, 지역의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며, 방송의 공공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8년 7월 22일

전북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KBS, MBC, JTV, CBS, 원음방송)/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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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6. 10:35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음모 규탄 긴급기자회견문
- 민주주의 공론장, 촛불이 지킨다 -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가 하나 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YTN이 어제(7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불과 1분여 만에 구본홍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식 주주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을 동원해 단상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싼 채 날치기로 대표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채널의 사장자리에 대통령 선대위 언론 특보를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언론장악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음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송사의 재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양휘부를 임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 특보였던 정국록과 이몽룡을 각각 아리랑 TV 사장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자리에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방송현업인, 언론학회, 시민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최시중을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의 정점이다. 최시중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불리는 ‘측근 중의 측근’으로, 대선 시기 ‘이명박 캠프’의 핵심멤버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오른 최시중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서 훼손해 왔다.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며칠 후인 5월 12일에는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겸직금지 등 2항)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촛불문화제 관련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하여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18대 국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및 통제음모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현 사장인 정연주사장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인사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 가운데 하나를 정권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 곽경수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한국방송 사장에 김인규 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전략실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KBS 장악음모는 감사원 특별감사, 검찰의 사장 배임혐의 조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사장추천권을 가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임기가 남아있는 김금수 이사장을 사임시키고, 사임요구를 거부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각종 치졸한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소속 대학에 대한 감사압박을 통해 이사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신태섭교수나 광우병대책위 활동을 문제삼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비판적 언론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다룬 MBC 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KBS <뉴스 9>의 KBS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체 심의위원 9인 가운데 대통령·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만이 전체회의 심의·의결에 참석해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 사건은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5월 28일 다음 카페 글(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7월 1일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하는 등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초법적 개입을 통해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87년 이후 정착되어 온 각종 민주적 제도와 장치들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왔다. 그 정점에 작금의 언론장악음모가 자리잡고 있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조중동 방송을 현실화하고, 신문고시를 폐지하여 자본력에 의한 여론시장 독점을 용인하며, 신문법 및 지역신문법, 한국방송광고공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매체의 다양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 3사는 자본의 충직한 대변자로 변질되어 최소한의 공익성조차도 지켜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투쟁과 희생의 토대위에 건설된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압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명박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각계의 실천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밀실합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팔아넘긴 광우병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은 이제 여의도를 건너고 있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광우병쇠고기 반대를 넘어 이를 초래했던 반민주적 권력구조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로서 공영방송 체제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밀려 대운하, 의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발 후퇴하는 듯 하던 정부가 유독 공영방송 민영화 등 방송장악 시나리오만큼은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는 순간 언제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결국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분쇄하는 것은 촛불의 광장이 일구어낸 최소한의 성과를 지켜내는 길이자, 온전한 승리를 담보하는 밑거름이다.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촛불을 들 것이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측근인사 배치 등 일체의 방송구조 개편음모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는 신문고시의 폐지와 여론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송광고제도 개편, 신문법 폐지 움직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터넷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같은 국민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재민 문광부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촛불은 정권퇴진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7월 18일
광우병전북대책위/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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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8:09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100일, 조중동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이 내린 ‘이명박 정부 100일’의 평가는 냉혹하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거리시위를 벌이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 분분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핵심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기 바랐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지만, 그 10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리더십을 따를 수 없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었다. 비록 참여정부에 실망하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에 ‘도덕성’ 문제에 눈감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후퇴’까지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 약점을 극복할 만큼 유능함을 보이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살리기’, ‘실용주의’, ‘효율성’을 내세워 무슨 일이든 밀어붙이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어려운 제도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리더가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이명박식 사고’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금 도덕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민주적이지도 못한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시대 인식을 바꾸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내놓는 ‘충고’는 알맹이 없고 무책임하다.

3일 세 신문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진단과 충고를 쏟아냈다. ‘광우병 정국’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향해 ‘뼈저리게 반성하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정부 질타하는 척, 국민을 겁박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비상한 결단 내려야>에서 “이명박 정권은 취임 100일 만에 지지세력들에게선 따돌림을 받은 채 반대세력에게 쫓기는 고립된 정권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견을 달 수 없는 진단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무엇이 자신과 정권을 여기까지 밀려오게 한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겸허한 반성 위에서 국정 전환의 담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와 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정부와 정권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던질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해법만 내놨다. 지탄의 목소리는 근엄하지만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의 또 다른 사설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잘못된 것이지만 대통령이 설득할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니 할 수 없다는 식이다.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고집도 꺾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일본, 대만과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면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니 그 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정부와 ‘교감’한 해법?

중앙일보 역시 <실패한 100일 인정하고 새 출발 하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는 역시 막연하다. 중앙일보는 “사태의 근인(近因)은 쇠고기지만 원인(遠因)은 정권의 신뢰 상실”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믿지 못한 것은 정권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수렴은 겸허하고 진지해야 하고, 국정쇄신은 근본적이고 과감해야 하며, 대화는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한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30개월 이상 소를 꼭 수입해야 하는지도 원점에서 검토시켜야 한다”, “30개월 이상은 당분간 유예할 수는 없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정부와 ‘입을 맞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30개월 이상 수입을 재검토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단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은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한정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양 몰아가는 것도 말이 안된다.

또 중앙일보는 <촛불시위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사설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거리시위가 6월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반독재투쟁’으로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설은 “지난주부터 시위 현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은 점차 줄어들고 정치구호가 많이 들리는 등 집회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6.10 항쟁은 관계가 없다, 쇠고기 협상을 정권퇴진 등 정치적인 주장과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목소리 높여 이명박 정부를 향해 ‘쇄신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먼 원론적인 요구나 미봉책이니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동아일보, 겨우 내놓은 해법이 ‘친박복당’?

동아일보의 사설 <이 대통령, 지지율 22% 앞에서 고뇌해야> 역시 알맹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설은 “대통령부터 당-정-청의 책임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진지한 마음으로 반성문을 써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 수습 방안을 낼 때까지는 국민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옳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정녕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에 대해 반성문을 쓰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동아일보가 내놓은 정국 돌파의 구체적인 해법은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을 조속하게 처리하라’는 정도다.

우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충고’와 ‘질타’가 이명박 정부에 과연 ‘약’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이명박 정부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이들 수구보수신문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쯤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했는가? 경제정책이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널뛰기할 때 어떤 비판을 제기했는가? 이른바 ‘학교자율화조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이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적이 있긴 했나? 정부가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미, 대일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때 도대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던가? ‘쇠고기 파문’이 불거졌을 때 정부를 감싸고 돌아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비롯해 정부의 언론통제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입이라도 벙긋한 적이 있었나?

우리는 수구보수신문들을 향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면 제대로 보도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금도 이들 신문은 자성도 하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충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를 어디까지 몰고 갈 생각인가? 이명박 정부가 이들 신문을 믿고 국정운영을 해 나간다면 지금의 상황과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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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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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비판언론 대책회의’에 대한 논평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5. 18:02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언론통제’가 이 정부의 ‘소통’ 방식인가?


지난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의 ‘비판언론 대책회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라는 대책회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대책회의’에서는 ‘가판신문 점검’, ‘인터넷 조기대응반’ 등 보다 치밀한 ‘비판언론 대책’도 논의됐다.

앞서 경향신문은 5월 9일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부처 대변인 등이 ‘언론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의 보도 후 문화부는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무총리 실장이 참석한 바가 없”으며 신 차관도 “특정 언론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 광고의 차별적 편성’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으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지시나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중표 실장이 아닌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한 것 외에는 경향신문 보도는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조중표 실장이 참석했다’고 쓴 부분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곧바로 ‘조원동 실장이 참석했다’고 정정보도했지만 문화부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까지 신청하는 등 낯 두꺼운 행각을 벌였다. 문화부는 또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경향신문 기자의 요구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고 발뺌까지 했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비판 언론 대책회의’의 정식 명칭은 ‘부처 대변인회의’었고,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에는 당시 회의에서 신 차관 등이 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른바 ‘정부 광고 운영 방안’은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돼 있는데, ‘언론?정부 공동(협찬)행사 활성화’, ‘특정 언론 대상 정부 광고 및 기고 금지 조치 해제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이 ‘부처 협조사항 논의’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경향?한겨레2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신 차관의 ‘말씀자료’에는 “(미 쇠고기 수입 관련)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인터넷상의 각 부처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나와 있다. 회의 이후 문화부 홍보지원국에는 ‘인터넷 조기대응반(인터넷 사전경보반)’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신 차관의 발언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박흥신 청와대 언론1비서관 등이 ‘청와대 홍보 관련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가판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를 논의했다고 한다. ‘가판 신문 모니터링’은 단순히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기사를 빨리 점검해 불리한 기사를 빼거나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가판구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가판 신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또 하나의 구시대적인 언론 대응 방식을 부활시키는 일이 된다.

한편 ‘한겨레21’은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라는 자료도 입수해 공개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료로 활용된 이 문건에는 “(인터넷) 게시판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무식한 놈이 편하게 방송하는 법이 대충 한 방향으로 몰아서 우기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방송을 ‘감성적 선동 매체’로, 인터넷을 ‘저급 선동의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커뮤니케이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자료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소통’이 잘 될 리가 없다.

언론을 잘 ‘관리’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광우병 정국’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라. 가판신문을 모니터하고 댓글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비판언론을 통제하려 들기 전에 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못마땅한 인터넷 댓글을 삭제하려들지 말고 거기서 민심을 읽어라. 그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덧붙여, 집권 3개월 만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론대책회의’나 하고 있는 신재민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수구보수신문 조선일보에서 머리가 굳어 구시대적 언론통제 수법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신 차관은 ‘웹 2.0 시대’의 문화부 차관이 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가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니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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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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