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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1601

전북 주요 뉴스 (2018/10/24)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24) 1. 사립 유치원 관련 논란이 도내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대표와 의원직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던 오평근 도의원은 대표직을 사임하고 어린이집도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원 시절에는 시의회로부터 겸직 불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겸직 불가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전주시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유치원 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는 겸직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 2018. 10. 24.
전북 주요 뉴스 (2018/10/23) 전북 주요 뉴스 (2018/10/23)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1.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의 소유권 변경을 위한 부지 매입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2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자광 측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전주시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 KBS전주총국은 특혜 의혹 논란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 절차를 끝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 2018. 10. 23.
전북 주요 뉴스 (2018/10/22)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22) 1. 지난 19일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등학교 상피제 반대 입장, 평균 이하의 보건교사 배치율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역사보조교재의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전희경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문구 삭제, 6.25 전쟁 남침에 대한 내용 없음, 민교협, 전교조 등 전체 집필진 중 70.. 2018. 10. 22.
전북 주요 뉴스 (2018/10/18)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10월 19일 전북 주요 뉴스는 외부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10/18) 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존 당직자를 전부 해고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를 포함한 새 당직자를 임명하려 해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결국 4명 중 2명이 각각 3차례 음주운전 경력으로 임명 불가, 음주운전과 당원명부 유출 사건 관련으로 임명이 보류 됐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안호영 도당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미 정치권에서 전북도당에 대한 감사 요구와.. 2018. 10. 18.
전북 주요 뉴스 (2018/10/17)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7) 1.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개발 방향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최영일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대신 컨벤션과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법적 위반 사항이라며 환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송 지사가 전주시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주MBC는 환수 자체.. 2018. 10. 17.
전북 주요 뉴스 (2018/10/16)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6) 1.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32.5%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절반 정도 낮다고 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더 많지만 학급 수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원아수가 한정되어 있어 학급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며 학급당 원아수를 천천히 줄여 취원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 수준을 높여 부실사학을 정리하거나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최근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전국적인 논란이.. 2018. 10. 16.
전북 주요 뉴스 (2018/10/15)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5) 1.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경제적 효과가 3천억 원이라는 보도입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가 3천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줄지 기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투입된 예산을 제외한 지역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전라북도에서 밝힌 3천억 원의 근거는 검증된 건지 의아합니다. 2. 전북일보는 이낙연 총리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전국체전 개막.. 2018. 10. 15.
전북 주요 뉴스 (2018/10/12)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2) 1.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진 후 지역 신문은 일제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흔드는 부산 정치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 1면에서 전북일보 , 전북도민일보 , 전라일보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산 정치권의 ‘전북 흔들기’가 심화되었다는 부산을 견제하는 기사와 도민 호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보도되었습니다. 2. 같은 날 열린 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보수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전북 사업구조 개선, 남원의료원 기능 강화 등 전북 현안에 당 차원에서 적.. 2018. 10. 12.
전북 주요 뉴스 (2018/10/11)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1) 1. 전주MBC에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주)자광이 도내 최대 일간지인 전북일보의 주식을 매입했고 45% 지분 점유율로 대주주가 되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미 (주)자광은 지난 3월 전북일보 사주가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의 장수 연수원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전은수 (주)자광 대표는 지역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전북일보의 위상을 키우기 위한 것일 뿐 영향력 행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고 전북일보 측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밝.. 2018. 10. 11.
전북 주요 뉴스 (2018/10/10) 전북 주요 뉴스 (2018/10/10) 1.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 혁신도시를 돼지 축사에 비유한 보도에 대해 전라북도가 ‘흔들기’, ‘도민 비하’라며 반발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러나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를 호소해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이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를 주제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의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놓고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번에는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지난해 순창군에서 태어난.. 2018. 10. 10.
전북 주요 뉴스 (2018/10/08) 전북 주요 뉴스 (2018/10/08) 1.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 이낙연 총리가 전라북도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장 공항 추진을 전제로 세계 잼버리대회를 준비해온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라북도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과 2008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과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전라북도가 어떤 논리와 대응으로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2. 당장 총선 도민 심판론을 담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발목 잡는 정부와 여당을 총선 .. 2018. 10. 8.
전북 주요 뉴스 (2018/10/05) 전북 주요 뉴스 (2018/10/05) 1.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특정 사안만 면제를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신 잼버리 대회까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건 무리지만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파문’, ‘말뿐인 정부’ 등의 표현으로 이 총리의 발언이 지역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일보는 접근성 확보 고민 발언에 주목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발암물질 ‘라돈’이 또 논란입니다. 최근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되었지만 시공사 측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입주가 예정된 .. 2018. 10. 5.
전북 주요 뉴스 (2018/10/04) 전북 주요 뉴스 (2018/10/04) 1.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 발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당을 넘어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오갔던 것은 아닙니다. GM군산공장 대응, 혁신도시 악취 문제, 지나치게 법안에만 의존하는 전라북도의 태도와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전북 정치권의 ‘소통 부족’이 쓴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주)자광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매입 잔금 1800억 원을 이번 달까지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2018. 10. 4.
전북 주요 뉴스 (2018/10/02) 전북 주요 뉴스 (2018/10/02) 1. 지난 8월 초 부안군 언독 하수관거 일부 구간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갯벌 흙을 되메웠다는 의혹이 나왔죠.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안군은 감사와 함께 현장 검증, 흙 시료 분석 등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사용된 흙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안군 담당자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지만 무분별한 의혹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부안독립신문은 언론의 보도로 빨리 문제가 해결됐지만 의혹을 보도한 언론이 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조용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보도하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는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도에 끝까지 책임지는 언.. 2018. 10. 2.
전북 주요 뉴스 (2018/10/01) 전북 주요 뉴스 (2018/10/01) 1.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년 후 지금보다 2만 4000여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JTV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심의 중학교 추가 신설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을 위해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지 미래를 위해 이대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2.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용역 결과 관광객 증가와 투자로 새만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진안 마이.. 2018. 10. 1.
전북 주요 뉴스 (2018/09/28) 전북 주요 뉴스 (2018/09/28) 1.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지자체의 교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강원과 서울은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협력사업의 연내 추진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전북의 준비는 어떨까요? 전주MBC 강동엽 기자는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 달리 남북교류에서마저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2. 전주MBC 보도에서는 한옥마을을 매개로 한 전주-개성시간 교류나 농업과 체육, 문화 등 58가지 협력 사업이 발굴됐지만 아직 우선순위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짚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선정과 규모를 정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도별로 대북 교류 사업이 겹.. 2018. 9. 28.
전북 주요 뉴스 (2018/09/27) 전북 주요 뉴스 (2018/09/27) 1. 미래 농업 기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소규모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시민의신문은 김제시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기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640억 원 중 3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며 막대한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남은 시간동안 당사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지역에서 나온 평가와 우려인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연휴 전 일부 언론과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북 현안 발목잡기’에 대해 전문가들 그동안 전북이 식품산업 등 차별화된 선택은 했지만 과연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이나 투자에 나섰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2018. 9. 27.
전북 주요 뉴스 (2018/09/21) 전북 주요 뉴스 (2018/09/21) 1.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572일이 남았지만 전북도민일보의 시계는 벌써 총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의 화두는 ‘중진강세 vs 세대교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공천 방향부터 선거제도 개혁까지 추석 밥상머리에서 오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다당제 구도 속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통합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과반의석과 호남 민심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근거 없이 주요 화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자유지만 좀 더 신중한 보도가 요구됩니다. 2. 농가 조류독감 보상금 편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하림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닭을.. 2018. 9. 21.
전북 주요 뉴스 (2018/09/20) 전북 주요 뉴스 (2018/09/20) 1. 임실-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가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시간 소요가 적어 도민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해당 노선의 독점 운영권이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와 시외버스 업체에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어나자 3년 전 새로 노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은 시작되었죠. 1‧2심에서는 업체의 운영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며 전라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사익을 침해했다며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도민들의 편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향후 판결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2.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뉴스, 오늘은 남북 교류 협력 강화가 진행.. 2018. 9. 20.
전북 주요 뉴스 (2018/09/19) 전북 주요 뉴스 (2018/09/19) 1.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는 역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과 도민들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 내용이 언론사마다 전부 비슷비슷해 과연 이런 보도 형태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대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보도 관행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2. 전라북도 일부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노동자에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 2018. 9. 19.
전북 주요 뉴스 (2018/09/18) 전북 주요 뉴스 (2018/09/18) 1.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KTX 혁신역 설립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논란입니다. 지방선거 때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당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CBS도 기존 입장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이번 KTX 혁신역에 대한 논평이 건전한 논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주시의회가 전라북도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예산안에 전주시 몫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비만으로는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 2018. 9. 18.
전북 주요 뉴스 (2018/09/17) 전북 주요 뉴스 (2018/09/17) 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인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당직자 3명을 해고하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물을 포함한 4명을 내정해 논란입니다. 중앙당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임명이 되는데 중앙당의 방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기존 당직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추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여러 말이 있겠지만 성과와 능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지역 언론사들은 오늘도 주요 의제로 ‘다른 지역의 전북 현안 발목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양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북 정치권도 타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2018. 9. 17.
전북 주요 뉴스 (2018/09/14) 전북 주요 뉴스 (2018/09/14) 1. 오늘 지역 언론사들의 주요 의제는 ‘타 지역의 전북 현안 발목 잡기’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전남과 충청권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의 이른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이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도 기금운용본부를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 현안과 겹치기 때문에 견제를 한다는 해석입니다. 부산도 금융도시를 목표로 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고 있고 전남과 충청권도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 언론사들은 타 지역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고 자신들은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된다는 논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8. 9. 14.
전북 주요 뉴스 (2018/09/13) 9월 12일 주요 뉴스는 외부 교육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쉬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09/13) 1. 6.13 지방선거 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됐었죠. 결국 개헌은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위원회는 법 개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입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사들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상황..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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